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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의 품질인증부품 강제 도입 반대합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켜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범한 자동차를 소유한 국민 중 한 사람으로, 최근 금융감독원이 추진 중인 '품질인증부품'의 자동차 보험

수리 강제 적용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 청원을 올립니다

금감원은 수리비 절감과 보험료 인하를 명분으로, 자동차 보험 수리 시 '품질인증부품(이른바 대체부품)' 사용을 표준약관에 강제 반영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1.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 

현재 소비자는 보험 수리 시 순정부품을 사용할지, 인증 부품을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이 강행되면 소비자는 원치 않는 부품을 강제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2. 실제 안전성과 품질 불확실성

'품질인증'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실제로는 제조사 보증도, 성능 안정성도 순정부품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2017년에 그랜저 IG 차 한대만으로 OEM 부품과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해서 비교 실험한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고 수리 후 차량가치 하락이나 안전성 저하 가능성, 차의 형상과 재질에 따라 정해지는 고유 진동수가 달라서

제조사에서  만든 부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부품의 작은 차이 하나만으로 소음이 지속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자동차 가치 하락 및 중고차 거래 불이익

인증부품 수리는 중고차 거래 시 차량 가치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손해는 모두 소비자가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4. 수리업계 대혼란

대체 부품의 사용이 강제되면, 정비업체들도 공급 안정성 문제, 책임소재 불분명 등의 이유로

수리 품질에 대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과의 충분한 논의 없이 어느 한 쪽의 얘기만 듣고 정책을 강행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인하나 수리비 절감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제는 소비자의 안전과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이 원하지 않는 부품을 강제로 쓰게 만드는 조치는 결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닙니다

정부와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와 정비업계, 제조사 등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뒤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 청원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4922건 있습니다.
  • 김○○ 2025.07.30. 14:36
    동의합니다.
  • 조○○ 2025.07.30. 14:36
    동의합니다
  • ○○○ 2025.07.30. 14:15 비공개 의견입니다.
  • 최○○ 2025.07.30. 14:05
    이복현이 뒷 돈을 쳐 받은건가 똥 하나 싸고 가서 국민들 피곤하게 만드네
  • 천○○ 2025.07.30. 14:03
    동의합니다
  • 정○○ 2025.07.30. 14:00
    동의합니다.
  • 윤○○ 2025.07.30. 13:50
    철회 동의합니다.
  • 강○○ 2025.07.30. 13:38
    동의합니다. 누굴위한 법인지 모르겠네요 어디서 뭘 받아먹은건지ㅡㅡ
  • 이○○ 2025.07.30. 13:37
    동의합니다
    oem제품의 1mm의 부품 유격으로도 자동차 떨림이 발생하는데, 그렇지도 않은 회사에서 만든 부품을 선택권 없이 사용하는게 말도 안
    동의합니다
    oem제품의 1mm의 부품 유격으로도 자동차 떨림이 발생하는데, 그렇지도 않은 회사에서 만든 부품을 선택권 없이 사용하는게 말도 안됩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5분만 생각해봐도, 인건비가 싼 저렴한 중국제품이 대세를 이루겠구나 생각하는데,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모르겠네요.
    내수경제를 생각한다면 민생회복쿠폰 이런거에 낭비하지 말고 ,차라리 국내 중소기업에 부품값을 낮춰주고 일을 몰아주는게 내수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방안도 현장 실무자의 의견 수립과 국민 동의도 없이 강행하고
    무슨 생각으로 정치하고 뭐가 국민을 위한 길인지 모르겠네요
    차량을 만들때 수백번을 부수고 만들었는데, 몇번 뚝딱거리고 외관상 같고 한 두번 부숴서 경우의 수가 적은 제품이랑 비교한다는게 말도 안됩니다.

    그리고 인증회사가 단독이라니요, 21세기에 독과점도 이런 독과점이 없네요. 처음보네요 이런 경쟁사가 하나도 없는 과도한 독과점 형태는
    유튜브나 인터넷 조금만 찾아봐도 KAPA가 쓰레기 부품 인증해주는 영상 내용 많이 나와있는데
  • ○○○ 2025.07.30. 13:38 비공개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