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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아동 체류기한 연장 검토 폐지
처리기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이민조사과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연장 검토에 반대합니다

최근 미국은 불법체류자가 1100만명에 이르러 치안악화로 인해 정권이 다시 바뀔정도로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독일 또한 무분별한 불법이민,난민 수용으로 국민여론이 악화되어 보수정권이 들어섰습니다

다양성을 포용하라던 서구 사회가 이제는 다양성을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나라가 온정주의적 이민정책에 쓴맛을 느끼고 다시 엄격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추방,입국제한을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 흐름에 맞춰 불법체류자를 강력히 추방해도 국제적 비난을 받지 않을것 입니다

Sns가 발달한 세상입니다.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 연장을 허용하면, sns상에 대한민국은 애낳고 버티면 봐주더라 라는 내용이 공유가 안될것 같나요?

법무부 직원들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불법체류자들로 인해 치안이 안좋아지면 본인과 가족들이 피해를 안받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가 2.5배 많은데도 불법체류자가 8만명이 안됩니다
우리는 정말 법치국가,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가 맞나요?불체자 42만이면 유사국가 아닌가요?

더 이상 온정적인 정책을 그만 하십시요..기사 댓글만봐도 불법체류자에 짜증내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또한번 불법체류자 아동의 체류를 연장해주면 정부차원에서 불법체류를 장려하는 꼴입니다

제 의견이 정책 결정자에게 꼭 전달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5. 07. 02.

1. 귀하께서 신청하신 청원(20250227-1270000-5968) 내용의 요지는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연장 반대'로 이해되며, 이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법무부는 ‘22.2.1.부터 ’25.3.31.까지「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한시적으로 실시하여 일정 조건(장기간 국내체류, 국내 정규교육 재학 등)에 부합하는 불법체류 아동과 부모에 대하여 체류자격을 부여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아동 교육권 보장의 인권적 측면과 불법체류 양산 방지라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조치를 3년 연장하였습니다. 3. 참고로, 국내 출생 및 영유아기 시기에 국내 입국하여 성장한 아동들은 국민에 준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아동들이 교육권을 보장받고 향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국민과 더불어 살아갈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추후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법무부는 불법체류 문제가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 등에 대하여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2023년 42만 명에 달하던 불법체류 외국인을 2024년에 39만 명으로 감축했습니다. 5. 법무부는 ‘25.4.14.~6.29.까지 경찰청·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불법체류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불법체류 외국인 감축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3.14.~2025.04.14.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2379건 있습니다.
  • 민○○ 2025.03.22. 16:25
    강력히 반대합니다!!!
    자국민이 오히려 외국인 눈치보는 세상!
    자국민은 안중에도 없어요?
  • 김○○ 2025.03.22. 16:03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민 말살정책을
    펼치려는 이유가 뭡니까?
    불법체류자를 그 자녀까지
    국가가 수용하는 것이,
    인권을 보장하는 정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민 말살정책을
    펼치려는 이유가 뭡니까?
    불법체류자를 그 자녀까지
    국가가 수용하는 것이,
    인권을 보장하는 정책이라 생각하는
    탁상행정에 무지한 관료들은
    국민들이 분노하는게 안보입니까?!
    이미 유럽은 불체자나 난민으로 인해서 자국민들이 나라를 버리고 떠나는
    혼란까지 야기되는데, 대한민국은
    왜 역으로 실패한 정책을 미개하게
    추진 하려는 것인지
    국민들이 납득할 이유를 대보세요!!!
    납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나라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을 조속히
    철회하기를 피끓는 심정으로
    토로합니다!!!
  • 김○○ 2025.03.22. 16:01
    체류연장검토 반대합니다.
  • 정○○ 2025.03.22. 16:04
    체류연장 검토 강력하게 반대 합니다!!,, 외국인들의 무분별한 유입 방치는 내국인에게 불안, 불란을 조성하며 외국인 특혜는 내국인의 불만을 일으키
    체류연장 검토 강력하게 반대 합니다!!,, 외국인들의 무분별한 유입 방치는 내국인에게 불안, 불란을 조성하며 외국인 특혜는 내국인의 불만을 일으키며 특정나라 중국인, 무슬림의 수가 많아지면, 국가 사회 자체가 붕괴되며 무법천지로 나란의 주권을 외세에 뺏기고 미래가 사라지며 외국인에게 이미 점령당한 나라는 중국인, 외국인이 나라의 주인 행세를 하고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하면 내국인은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다시 뺏긴 주권을 찾고 이민자룰 내보내려면,, 내 국가, 내땅, 내주권을 되찾기 위해, 이 나라를 차지한 외국인들이 순순히 나가주지 않는다면 내전 수준의 싸움을 하여 이겨야만 쫒아낼 수 있게 된다는 걸 명심 하시길 바랍니다!!!,,,,
    중국인, 외국인 무비자 철회 하시고, 검증된 외국인 입국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불법체류자 국내에 있는 외국인 관리를 사회 질서, 치안에 강력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국내 거주 외국인은 검증된 나라, 사람, 인원 제한 그들의 세를 키우지 못하도록 나라마다 인원수 제한 정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무분별한 외국인 입국 거주, 유입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많은 외국인 유입, 와국인 대거 국내 거주는 미래에는 외국인이 이 땅, 이 나라 주인으로 뒤바뀌는 결과로 참혹해집니다!!!,,
    내 나라 내 국민이 이 땅, 이 나라의 주인으로 잘 살아가도록 하는 법과 정책들을 세워 후대에까지 이 나라를 잘 물려주도록 내 나라 내국민과 함께 나라의 미래, 번영하는 나라,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가야 뒤를 이을 우리 후손들을 지켜줄 나라, 행복, 꿈과 미래가 있게 됩니다
    우선 내 나라인 내 국가 우선, 내국민 우선주의 정책을 먼저 세우고 절제된 이민정책을 확립하세요!!!
  • 신○○ 2025.03.22. 15:22
    절대 반대합니다!
  • 김○○ 2025.03.22. 15:19
    강력히 반대합니다. 불법체류자가 왠말입니까?? 자국민 보호가 우선입니다 세금을 이런데에 써도됩니까? 국민들은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애쓰는데!!!! 제
    강력히 반대합니다. 불법체류자가 왠말입니까?? 자국민 보호가 우선입니다 세금을 이런데에 써도됩니까? 국민들은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애쓰는데!!!! 제발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주세요 이런 법안만 만드는 민주당은 해체하십쇼 필요없습니다
  • 정○○ 2025.03.22. 15:18
    난민 받아서 나라 망하려고...
    유럽이 미래의 한국 모습이다.
    반대합니다
  • 주○○ 2025.03.22. 15:13
    강력히 반대합니다.
  • 김○○ 2025.03.22. 15:03
    반대합니다
  • 박○○ 2025.03.22. 14:42
    체류연장 검토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