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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께서 신청하신 청원(20250227-1270000-5968) 내용의 요지는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연장 반대'로 이해되며, 이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법무부는 ‘22.2.1.부터 ’25.3.31.까지「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한시적으로 실시하여 일정 조건(장기간 국내체류, 국내 정규교육 재학 등)에 부합하는 불법체류 아동과 부모에 대하여 체류자격을 부여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아동 교육권 보장의 인권적 측면과 불법체류 양산 방지라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조치를 3년 연장하였습니다. 3. 참고로, 국내 출생 및 영유아기 시기에 국내 입국하여 성장한 아동들은 국민에 준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아동들이 교육권을 보장받고 향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국민과 더불어 살아갈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추후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법무부는 불법체류 문제가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 등에 대하여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2023년 42만 명에 달하던 불법체류 외국인을 2024년에 39만 명으로 감축했습니다. 5. 법무부는 ‘25.4.14.~6.29.까지 경찰청·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불법체류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불법체류 외국인 감축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