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스토킹 등 여러 혐의로 가해자를 고소한 피해자 여성입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 저는 하루하루 목숨을 걸고 버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고소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잠정조치(접근금지)제도가 헌법상 최대3회 총 9개월 까지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이 제도를 통해 총3회 8개월간 접근금지조치를 받을 수 있었고 그 시간만큼은 그나마 심리적안정 속에서 일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6월 24일 마지막 3차 조치가 진행되었고 이제는 단 2개월의 유예 기간만을 남겨둔 상태입니다.
6개월 동안 법 테두리 안의 보호조치 덕분에 겨우 숨을 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은 시간은 2개월, 단60일 그 끝에는 아무런 보호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잠정조치가 끝난지 불과 일주일 만에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사건을 뉴스로 접했습니다.
잠정조치가 끝나기만을 기다린듯한 그 범죄의 양상은 결코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뉴스를 본 순간 제 심장은 멈출 듯 뛰었고 그 여성은 단지 조치가 끝났다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했고 기다렸다는 듯이 범행으로 소중한 생명이 끝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뉴스는 더이상 남의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60일 후면 그게 나라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어 매일 공황장애와 수면제로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간곡히 묻고 싶습니다.
왜! 피해자의 생명에는 기한이 붙어야 합니까?
왜! 3번, 최대 9개월이라는 숫자가 끝나면 가해자는 다시 피해자를 향해 다가갈 권리를 얻게 됩니까?
아직 첫번째 재판이 시작도 안 했는데, 잠정조치는 벌써 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법은 시작하기도 전에 그에게 접근할 자유를 다시 허락하고 피해자인 저에게는 단지 조심하라는 말만 남깁니다.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아니 그 사람이 진짜 처벌을 받기 전까지는 저는 단 하루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잠정조치가 끝나면 저는 아무런 보호 없이 그 사람과 마주쳐야 할지 모릅니다.
집 앞에서든 골목에서든 언제 어디서 무엇을 들고 찾아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이 온다면 저는 정말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제가 현재 할 수 있는 건 그 순간이 오지 않기를 이렇게 글로써 목숨을 구걸하고 하소연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살고 싶어서 너무나 살고 싶어서 간곡히 청원합니다.
부디 재판이 끝날 때까지 만이라도 잠정조치(접근금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해 주십시요.
제발 피해자 안전에 기한을 두지 말아 주십시요. 사람이 죽고 나서야 뒤늦게 법이 움직이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 아직 살아있는 우리에게 조금이나마 법 테두리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간곡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