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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의무화 폐지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정책과

국민연금 의무화 폐지 해주세요.
사실상 국고에서 비는 세금과 지금 현재 연금수령 받는 연령에 대하여 지급하는돈 돌려메꾸기 밖에 안되는 다단계 수법같습니다.
누가 코로나 지원금 15만원 20만원 달라고 했습니까? 나라에서 마음대로 국고에서 지급해놓고 그걸 다시 메꾸기 위해서 국민연금 의무화로 바꾼걸로 밖에 안보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고위층들이 가져가는 뒷돈만 없어도 국민들이 이렇게 몰려 세워지는 꼴은 없을텐데요
이게 공산주의와 뭐가 다릅니까 국민연금은 말그대로 국민들이 대주주라는 건데 민주주의 어디갔나요?
국민연금 자체를 폐지하거나 의무법을 폐지 해야한다고 봅니다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5. 05. 29.

○ 청원사항에 대한 검토 내용 : 불수용 - 국민연금 제도는 국민 전체의 기본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하여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징수하고 이를 기금으로 조성하여 노후에 일정한 월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험제도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모든 국민이 개인적으로 노후준비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운영 중 - 노령·질병 등에 따른 노후생활의 어려움이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가 되면서 이러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의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역할로서 국민연금 제도의 유지가 필요하며, 전 국민이 관련된 사회보장제도이므로 개선,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 - 다만,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적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도 적극 공감하고 있으며,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회적 합의 하에 제도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음

의견 수렴 기간 : 2025.04.04.~2025.05.07.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136건 있습니다.
  • ○○○ 2025.05.07. 18:43 비공개 의견입니다.
  • 이○○ 2025.05.06. 13:20
    동의합니다
  • 정○○ 2025.05.05. 23:52
    동의합니다
  • ○○○ 2025.05.05. 22:03 비공개 의견입니다.
  • 조○○ 2025.05.04. 21:16
    동의합니다.
  • 성○○ 2025.05.04. 12:40
    동의합니다.
  • 박○○ 2025.05.03. 21:06
    동의합니다.
  • 허○○ 2025.05.03. 21:04
    동의합니다
  • 한○○ 2025.05.03. 05:57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 천○○ 2025.05.02. 23:41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