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원취지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인천숯불퇴마살인사건 피해자의 친구입니다.
본 사건은 가족과 친인척이라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피해자인 제 친구를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한 사건입니다.
2024년 9월, 가해자들은 뜨거운 열기가 올라오는 숯불 위에 철제 구조물을 설치하였고, 그 구조물에 제 친구를 3시간 동안 결박했습니다. 그 장소는 서로가 함께 일하던 식당이었습니다.
결국 제 친구는 그 열기를 견디지 못했고, 전신에 3도-4도 화상을 입고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하였습니다.
현재 가해자와 공범 4명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죄목으로 재판을 받는 중이나, 1심 재판 과정 중 '살인의도가 없었다'며 뻔뻔하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를 그 악귀소굴에 남겨두고 홀연히 사라져버린 부모는 그 어떤 혐의도 구형받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자리에 물리적으로 있지 않았더라도, 정황 상 살해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분명한데 이를 처벌할 방도가 없습니다.
이들은 검경이나 재판부에 가해자에 대한 엄벌에 대한 탄원을 제출하기는 커녕, 선처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직계가족이라는 절대적 지위를 사용해 가해자의 감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총 세가지를 청원하고자 합니다.
1) 사건 인과관계 상 공동 범죄 또는 범죄에 기여했다고 여겨질 경우 직계가족의 선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고, 직접 살인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처벌 할 수 있는 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2) 직계가족이 가해자의 편에 서서 피해자의 사건 조사나 사후 수습을 방관할 경우, 국가가 나서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근거법령 제정을 청원드립니다.
3) 사회 통념에서 벗어나는 잔인한 방법으로 가족 및 친인척을 살해할 경우 법정 최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2. 사건 요약
가해자이자, 피해자의 친이모였던 무당 A씨는 제주도에서 하던 식당이 망하고 16억원이라는 빚더미 위에 올라앉습니다. 제 친구도 이 제주도 식당 일을 일정기간 도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결국 가해자는 피해자의 부모님을 타 지역으로 이사 보낸 후 제 친구를 사업자로 등록하여 온갖 노동력과 금전 착취를 일삼았습니다.
제 친구가 도망가려고도 해봤지만 미수에 그쳤고, 무도한 금전 착취에 지친 친구가 돈을 더 이상 A씨에게 상납하지 않겠다고 저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A씨는 제 친구가 악귀에 씌여 그렇다며 퇴마의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숯불 위에 사람을 묶어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퇴마의식이라는 말로 포장되면, 살인을 할 의도가 없는 행위로 치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다분히 살인할 의도로 그런 악행을 저질렀음이 자명합니다.
이는 명백한 계획 살인이며, 제 친구를 그 사악한 무리에 홀로 남겨두고 떠난 직계가족의 죄 역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참고기사 : https://news.ifm.kr/news/articleView.html?idxno=444797
- 참고방송 : 그것이 알고싶다(6월 28일분 방영)
3. 선량하고 성실했던 친구
제 친구는 그 누구보다도 선량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친구였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대학 시절의 즐거움을 누릴 때에도, 이 친구만큼은 공강 시간마다 도서관을 갔고, 자신이 정리한 강의노트를 친구들에게 선뜻 빌려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마치면 가업인 식당을 도와주러 가야 한다며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 친구 역시 보통의 청춘들처럼 꿈이 있었습니다. 영어와 중국어에 능통했기 때문에 글로벌 전시회사에 취업하고 싶다고 종종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본인의 역량을 적극 활용해 세상 물정 모르는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고, 지역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멘토링에도 적극 참여해왔습니다.
공부도 잘해서 학업성적이 상위 5% 내에 들어야만 발급해준다는 교원 자격증까지 받았던 친구입니다.
이렇듯 성실함과 뛰어난 역량을 갖고 있었음에도 그 꿈을 실현하지 못하고 가족들의 요구에 따라 식당 일을 계속해왔는데, 이는 대학을 졸업 전/후부터 살해된 24년 9월까지 계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2013년, 이 친구가 운영한 영문 블로그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1년만 더 일하면 자유롭게 놓아준다고 했다'는 대목에서 이 친구가 처한 상황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와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무렵부터 주변의 친구들과의 연락도 거의 끊어지고, SNS 활동도 멈추게 됩니다.
어쩌면 제 친구는 아주 장기적으로 살해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최소 12년동안 그녀의 꿈이 죽었고, 자유의지가 말살되었으며, 종래엔 육체가 살해당했습니다.
4. 결론
제 친구가 자신의 꿈도 버려가며 청춘을 바쳐 일한 그 식당에서, 가족과 친인척들에 의해 살해를 당할 것이라고 누가 감히 상상이라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철제 구조물에 묶인 채 장시간 숯불 열기를 견뎌내다 못해 죽음에 이르기에는, 제 친구는 너무나도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A씨에게 속아 자식을 악귀의 소굴과 다름없던 식당에 방치하고 떠난 부모에게도 죄를 물어야 하며, 혈육임에도 1층에서 태연히 장사하며 살인을 묵인한 친오빠 역시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금품을 갈취하다 못해 결국 친구를 살해한 가해자들 모두 법정 최고형에 처해야 합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고, 가해자들은 이 침묵을 악용해 자신의 죄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 친구의 선량함이 남긴 흔적들은 여전히 살아 숨쉽니다. 그 친구를 악마화하고 정신이상자라고 진술하며 빠져나가려고 해도, 살아있는 우리 모두가 그것이 새빨간 거짓말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24년 초 중순 쯤 제 친구가 제게 돈을 빌려줄 수 있냐는 목적의 전화를 걸었을 때에도, 빌려달라는 말 조차 쉬이하지 못하고 매우 미안해하던 친구였습니다. 그 가족들의 주장대로 제 친구가 정신이상이었다면 전화통화만으로 대번 알아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죄목도 그 거짓말로부터 출발했을 것입니다.
몇 년 전부터 경제적 착취를 이어온 점, 부모만 다른 지역으로 떠난 점, 철제 구조물까지 제작한 점, 결박을 위한 철사와 장기간 피울 숯을 준비하고 공범을 모아 함께 범행한 점 등을 보아도 이는 절대 우발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다분히 계획적입니다.
뜨거운 숯불에 사람을 결박한 행위 자체로 이미 살인을 계획했다고 보아야합니다. 또한, 제 친구가 의식을 잃고 죽음에 다다랗다고 판단할 때까지 그 구조물 위에 결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이게 잘못된 선례로 남는다면, 퇴마의식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주장할 범죄자를 양산하게 될 것입니다.
가족 모두가 가해자다보니, 청원해주거나 탄원서를 내줄 가족이 없습니다. 직계가족이란 자들은 재판부에 가해자에 대한 선처를 구했다고 합니다. 가해자 집단이 셀프 면죄부를 발행하려고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기망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 친구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직계가족이 잘 수습해줄 것이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시신을 인도했는지 조차 지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부디 제 친구가 무연고 사망자로 쓸쓸히 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상황을 방조한 죄를 물을 법 제정과 함께 국가가 가족살해 범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사후정리까지 할 수 있는 근거법령 제정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또한 이런 끔찍한 방법으로 가족을 살해하는 경우 그 어떠한 감형도 없이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