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요지 현재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 및 접수 업무는 차량 판매 대리점과 직영점의 카마스터와 영업점 직원들이 전적으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마땅히 구매자가 직접 확인하고 책임져야 할 행정 절차가 영업 사원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으며, 보조금 미선정 시 발생하는 모든 소비자 불만과 갈등 역시 고스란히 현장 판매자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행정 시스템을 선진국형으로 전면 개편하여, 구매자가 직접 대상자 선정 후 차량을 구매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
청원 내용
1. 영업 사원이 행정 대행을 전담하는 비합리적 구조 현재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은 보조금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단순히 차량 계약만 체결한 뒤, 이후의 모든 행정 절차를 대리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매지원신청서 작성 및 서명
우선순위 및 다자녀 여부 확인 등
생애최초 차량 구매 여부 검토 및 노후차 파악 등
무공해차 통합누리집(보조금 접수 시스템) 입력 및 광클 경쟁
지자체별 상·하반기 보조금 공고가 뜨는 날이면, 전국의 수많은 카마스터들과 대리점 업무과 직원들은 단 1초라도 지체할 경우 보조금 예산이 소진될까 봐 본업을 내팽개치고 PC 앞에 매달려 전쟁을 치릅니다. 우리가 차량을 직접 제조하는 것도 아니고, 보조금을 수령하는 당사자도 아님에도 왜 민간 영업 사원들이 공공 행정의 최전선에서 접수 대행을 도맡아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2. 보조금 탈락의 책임을 영업사원에게 전가하는 왜곡된 구조 전기차 보조금은 한정된 예산 안에서 지자체별·조건별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됩니다. 따라서 예산 조기 소진이나 자격 미달로 인해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소비자는 "전기차를 계약했으니 당연히 보조금을 받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상 보조금 대상자 선정에 실패하거나 탈락하게 되면, 그 원인과 제도의 한계를 이해하려 하기보다 "당신이 일을 제대로 안 해서 보조금을 못 받았다"며 카마스터에게 거칠게 항의하고 책임을 묻습니다. 내 돈으로 내 차를 사면서도 보조금 신청 주체조차 되지 못하는 소비자와, 제도의 틈바구니에서 죄인처럼 고개를 숙여야 하는 판매자 사이의 불필요한 갈등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3. 시급한 제도 개선 방향 제안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및 선정 방식을 다음과 같이 전면 개편해 주십시오.
구매자 중심의 사전 신청제 도입: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지자체 공고 이후 직접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등에 접속하여 본인의 자격(다자녀, 생애최초 등)과 우선순위를 직접 체크하고 보조금 신청 및 대상자 선정을 거치도록 해야 합니다.
대상자 선정 후 계약 및 차량 구매: 소비자가 스스로 서류를 준비하고 경쟁을 거쳐 '보조금 대상자 선정 결과'를 먼저 통보받은 뒤, 그 선정 번호(자격)를 가지고 대리점을 방문해 원하는 차량을 계약하고 출고하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카마스터 본연의 역할 회복: 판매자는 차량의 스펙, 안전, 금융 상품 등 모빌리티 전문가로서의 서비스에 집중하고, 국가 보조금이라는 공적 자금의 심사 및 신청은 마땅히 수급 주체인 국민(구매자)이 직접 수행하게 함으로써 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합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라는 국가적 목표 아래, 그 이면에서 노동력과 감정 노동을 착취당하고 있는 전국의 수많은 자동차 영업 종사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현장의 실정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편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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