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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 만든 안전신문고 어플 카테고리중 불법주정차신고 이부분을 삭제바랍니다!!
처리기관: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예방정책국 예방안전제도과

도로에보면 주차공간이 부족한 직장인들 일반시민들이 수두룩한데 그사람들이 횡단보도에 살짝 걸쳐서 주차한것한적한 시간대 도로에 주차한것들을 가만히 지켜보면 일반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그다지 피해를 주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지같은 안전신문고 앱때문에 그걸 촬영해서 신고하는 인간들과 신고하는걸 발견한 차주와의 싸움과 전쟁을 부추기는것같아 상당히 앱이 불쾌하고 잘못됏다고 생각됩니다 
공무원들은 가만히 앉아서 이따위 앱으로 편하게 국민들이 신고한걸 수용이니 불수용이니 편하게 결정하며 과태료나 부과하고 이게 뭐하는 짓거리들인지 추접스럽기까지 하네요 
국민들 주민들 시민들 구민들이 당신들이 만들어놓은 앱때문에 싸움이며 심지어 살인까지 일어날수있다는걸 고려안하나요?
그저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해서 세금내고사는 그사람들한테 얼마나번다고 돈을 또 뜯어가고그러는건지 생각할수록 화만나고 나라도 사는곳도 공무원들도 싫어지고 적대감만 생깁니다 
우리 직장인들이 얼마나 주차할곳이 없으면 그런곳에 주차를 하겠습니까 좀 유도리있게 넘어가줘도 될것을 굳이 과태료 부과해서 그사람들의 기분을 잡치고 망지고 심지어는 퇴사까지하게되는 상황을 당신들이 만든다는걸 모르나요?
당신들은 시민들이 신고한거 가만히 앉아서 과태료나 부과하는데 무슨 시민들이 당신들 노예인가요? 
공무원들이란 인간들이 국민세금으로 월급받고살면 생각을좀 하고 사세요 그지같은 앱하나 만들어서 불법주정차 같지도않은거 신고나 하게 만들고 사람들끼리 싸움 부추기고 적대감생기게하고 이게 뭐하는 짓거리들입니까!!
당신들은 그사람들에게 과태료 부과해서 그돈 걷어서 당신들 월급가져가고 나라 배불리고 그러는거고 하루종일 밤새가며 출퇴근 전쟁에 쌔빠지게 일해서 몇푼되지도 않는 피같은 월급으로 세금이란 세금 내가며 근근히 살아가고있는 근로자들이나 시민들에게 그돈은 피땀흘려 개고생해서 번돈이라는걸 모르는건지 알면서도 행정안전부에서 시키는거니 우린 모르는일이야 그딴 소리나 지껄이고 같은 나라에서 숨쉬고 살면서 진짜 밥맛떨어지는 인간들이 바로 당신들입니다 
고충을 알긴뭘압니까!!  세금이나 때되면 꼬박꼬박 걷어가고....   그저 힘없는 시민들이 할수있는 현명한 방법은 이민이나 자살 둘중하나인것같네요 괜히 전세계 자살율 1위일까  해준것도 없는 인간들이 자동차세며 주민세며 왜 꼬박꼬박 쳐가져가는건지 아주 징글징글하다진짜  당신들이 만든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앱으로 신고당하고 신고하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죽이고 공무원들은 돈벌고 이런결과를 보고싶어서 만든거같은데 그거 생각좀하고사세요 얼마나 추접스러운짓거리들인가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5. 05. 02.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요청하신 청원(20250118-1741000-0001)내용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폐지"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귀하께서 불법주정차 단속업무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도로교통법」제32조에서 정하고 있는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된 곳에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시·도 경찰청장 및 시장 등이 공무원의 현장 단속 또는 무인 CCTV를 통해 단속하고 있지만, 현장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3.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주민신고제는 현장 단속 또는 무인 CCTV 단속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지역 여건(차량통행량, 보행자, 주차공간 등)을 고려한 행정예고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별로 단속 기준(신고요건, 단속 범위 및 시간 등)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4. 귀하께서 주신 의견을 참고하여 주민간 마찰 등의 부작용이 최소화되고 주민신고제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가면서 본래 목적인 '불법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예방안전제도과 김은결 주무관(☏044-205-450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의견 수렴 기간 : 2025.02.25.~2025.03.26.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19건 있습니다.
  • 김○○ 2025.03.07. 21:49
    반대합니다.
    불법 혹은 다들 지키자고 만들어놓은 규범 우겨놓고 자기 기분 나쁘다고 사람까지 죽일 수 있다고 협박하는 겁니까??

    반대합니다.
    불법 혹은 다들 지키자고 만들어놓은 규범 우겨놓고 자기 기분 나쁘다고 사람까지 죽일 수 있다고 협박하는 겁니까??

    제가 다 부끄럽네요. 권력만 있으면 누구 처럼 계엄하겠네요.
  • 홍○○ 2025.03.07. 20:06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겠다고 하는 대체 양심은 어디에
  • 문○○ 2025.03.07. 11:12
    유료주차장 요금도 못낼 거지면서 차는 어떻게 끌고다니냐? ㅋ
    니같은 년놈들 때문에라도 당장 어플깔아서 신고하러 다녀야겠다
  • 오○○ 2025.03.04. 11:41
    선생님 사회생활은 가능 하십니까~?
  • 유○○ 2025.03.01. 14:28
    상식을 모르나?
    그러고 돈이 아깝고 불만 있으면 면허증 갈아버리고 차를 몰지 마세요..
  • 유○○ 2025.02.28. 06:40
    오마이갓.....
  • 김○○ 2025.02.27. 17:55
    댁처럼 불법 주차가 싫어서 일찍 나와서 주차하고 유료 주차장 월 정기권 끊어 출퇴근 하는 사람들은 바보라서 그래요?
    문화 의식 수준이 발전하는
    댁처럼 불법 주차가 싫어서 일찍 나와서 주차하고 유료 주차장 월 정기권 끊어 출퇴근 하는 사람들은 바보라서 그래요?
    문화 의식 수준이 발전하는 속도에는 못 따라 가더라도 방향은 잘 맞춰 가시기 바랍니다.
  • 김○○ 2025.02.27. 14:17
    양심은 지능에 비례한다는걸 열심히 증명하시는군..
  • 김○○ 2025.02.27. 13:41
    불법은 융통의 범위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거죠.
    담당자는 이런데도 웬만하면 불수용으로 계속 봐주실건가요?
    불법은 융통의 범위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거죠.
    담당자는 이런데도 웬만하면 불수용으로 계속 봐주실건가요?
    차체 일부분이라도 주정차금지구역에 걸치면 강력처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 박○○ 2025.02.26. 22:06
    글쓴 말투 꼬라지보니 4050 ㅈ팔육세대네 ㅋㅋ 님같은 본인만 생각하는 사람때문에 자살율이 1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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