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개청원 보기

  • 접수
  • 의견수렴 중
  • 현재 진행중인 단계처리 중
  • 종결
우리 부모님의 생명줄인 ‘동네 의원 피검사’, 도둑놈 취급하며 막지 마십시오. ‘현대판 의료 고려장’ 검체검사 개악을 중단하십시오.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1. 동네 의원은 우리 어르신들의 생명 안전망입니다. 

저는 32년간 알레르기 질환으로 투병하며, 수많은 날을 동네 의원에서 보낸 환자입니다.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과 만성질환자들에게 동네 의원은 단순히 진료를 받는 곳이 아닙니다. 매달 내 몸의 수치를 확인하고, 큰 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병이 깊어지지 않게 막아주는 가장 가까운 '생명 안전망' 입니다. 

 

2. 정부의 정책은 조기진단을 가로막는 '현대판 의료 고려장'입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과 투명성을 명분으로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을 강행하려 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환자가 느끼는 현실은 다릅니다. 이 정책은 동네 의원이 환자에게 필요한 기본 검사를 수행하기 어렵게 만들고, 결국 우리 어르신들의 조기진단 통로를 폐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병을 일찍 발견해 고칠 기회를 뺏고, 병이 중증으로 악화된 뒤에야 발견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현대판 의료 고려장'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 우리 국민들은 몸이 조금만 이상해도 동네 의원을 찾아가 피검사를 합니다. 이렇게 의사가 우리 피를 뽑아 전문 분석 기관에 맡겨 결과를 받아보는 과정을 **'검체검사 위 수탁' 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동네 병원은 우리 몸의 '안전 파수꾼' 이고, 전문 분석 기관은 '정밀한 측정기' 역할을 하며 서로 손발을 맞춰온 것입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우리는 대학병원에 가지 않고도 동네 의원에서 당뇨, 간 질환, 빈혈 등 큰 병의 단서를 일찍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안전한 협력 구조를 깨뜨리고, 병원이 검사를 의뢰하기 힘들게 만드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병원들끼리의 계약 방식을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동네 의원에서 손쉽게 질병의 싹을 잘라내던 '조기진단'의 창구를 스스로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3. 의사를 '도둑놈'으로 모는 여론몰이를 멈춰주십시오. 정부는 동네 의사들이 검체검사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해온 것처럼 국민 앞에 의사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의사의 장사가 아닙니다. 환자의 병을 놓치지 않으려는 최소한의 진료 행위입니다. 환자인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동네 의사 선생님들이 검사를 통해 당뇨, 신장질환, 간 질환, 빈혈 등을 챙겨주지 않았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빨리 병들었을 것입니다. 

 

4. 국민의 생명보다 앞서는 재정 절감은 없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재정을 아끼겠다는 명분으로 국민의 조기진단권을 빼앗는 정책은 복지가 아닙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검체검사 위 수탁 보상체계 개편 강행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둘째, 일차의료 현장의 조기진단 기능을 훼손하는 방식이 아닌,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안을 의료계와 공개적으로 재논의하십시오. 

 

셋째, 의료계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여론몰이를 중단하고, 정책의 실제 피해를 국민 앞에 정직하게 설명하십시오. 

 

우리의 동네 의원이 사라지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저와 같은 환자들과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이 정책을 멈춰주십시오.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 우리의 생명 안전망을 지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6.07.23.~2026.08.21.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1163건 있습니다.
  • 조○○ 2026.07.23. 10:12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은 누굴 위한 건가요!!!
    청원에 동의 합니다!!!
  • 연○○ 2026.07.23. 10:03
    청원에 동의한다.
    정부와 보복부가 하는 짓은, 필수의료를 파괴하고 지역사회 의료의 씨를 말리는 짓이다. 한 입으로 필수의료를 살린다고 하면서, 손으…
    청원에 동의한다.
    정부와 보복부가 하는 짓은, 필수의료를 파괴하고 지역사회 의료의 씨를 말리는 짓이다. 한 입으로 필수의료를 살린다고 하면서, 손으로는 말살정책을 펴고 있다. 진짜 이재명스러운 짓이다.
  • 이○○ 2026.07.23. 09:56
    이유도 불분명한 복지부의 폭거이고 동네의원 말살정책입니다. 수탁업체 이익보전이 목적인가요?
  • 변○○ 2026.07.23. 09:54
    악법 추진을 중단하라
  • 이○○ 2026.07.23. 09:46
    진료수가도 낮은데 피검사 비용도 후려치면 해당과 동네의원은 줄어들겠네요. 피검사하는 과는 대부분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같은 필수의료과인데, 필수의료…
    진료수가도 낮은데 피검사 비용도 후려치면 해당과 동네의원은 줄어들겠네요. 피검사하는 과는 대부분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같은 필수의료과인데, 필수의료의사는 줄이고 미용의사를 늘리는 정책입니다.
  • ○○○ 2026.07.23. 09:39 비공개 의견입니다.
  • 최○○ 2026.07.23. 09:35
    검체검사 및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은 1차 의원을 말살시키는 지름길입니다. 1차 의원이 멸망하는것이 정부가 바라는 의료전달체계인가요? 전 국민이 대학병…
    검체검사 및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은 1차 의원을 말살시키는 지름길입니다. 1차 의원이 멸망하는것이 정부가 바라는 의료전달체계인가요? 전 국민이 대학병원이 아니면 진료를 볼 수 없게 만드려는 속셈인가요?? 중단하십시오
  • 조○○ 2026.07.23. 09:27
    1차 의료기관 말살시키는 악법 추진을 중단하라!!!!
  • ○○○ 2026.07.23. 09:28 비공개 의견입니다.
  • 이○○ 2026.07.23. 09:21
    동의합니다. 1차 의료기관에서의 검사 기능이 축소되어, 결국 국민 건강에 피해를 끼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귀하께서 작성하신 의견 내용에 개인정보, 욕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견 내용을 수정하신 후 청원해 주세요.
웹필터 검출 정보
검출 내용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