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네 의원은 우리 어르신들의 생명 안전망입니다.
저는 32년간 알레르기 질환으로 투병하며, 수많은 날을 동네 의원에서 보낸 환자입니다.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과 만성질환자들에게 동네 의원은 단순히 진료를 받는 곳이 아닙니다. 매달 내 몸의 수치를 확인하고, 큰 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병이 깊어지지 않게 막아주는 가장 가까운 '생명 안전망' 입니다.
2. 정부의 정책은 조기진단을 가로막는 '현대판 의료 고려장'입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과 투명성을 명분으로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을 강행하려 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환자가 느끼는 현실은 다릅니다. 이 정책은 동네 의원이 환자에게 필요한 기본 검사를 수행하기 어렵게 만들고, 결국 우리 어르신들의 조기진단 통로를 폐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병을 일찍 발견해 고칠 기회를 뺏고, 병이 중증으로 악화된 뒤에야 발견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현대판 의료 고려장'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 우리 국민들은 몸이 조금만 이상해도 동네 의원을 찾아가 피검사를 합니다. 이렇게 의사가 우리 피를 뽑아 전문 분석 기관에 맡겨 결과를 받아보는 과정을 **'검체검사 위 수탁' 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동네 병원은 우리 몸의 '안전 파수꾼' 이고, 전문 분석 기관은 '정밀한 측정기' 역할을 하며 서로 손발을 맞춰온 것입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우리는 대학병원에 가지 않고도 동네 의원에서 당뇨, 간 질환, 빈혈 등 큰 병의 단서를 일찍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안전한 협력 구조를 깨뜨리고, 병원이 검사를 의뢰하기 힘들게 만드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병원들끼리의 계약 방식을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동네 의원에서 손쉽게 질병의 싹을 잘라내던 '조기진단'의 창구를 스스로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3. 의사를 '도둑놈'으로 모는 여론몰이를 멈춰주십시오. 정부는 동네 의사들이 검체검사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해온 것처럼 국민 앞에 의사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의사의 장사가 아닙니다. 환자의 병을 놓치지 않으려는 최소한의 진료 행위입니다. 환자인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동네 의사 선생님들이 검사를 통해 당뇨, 신장질환, 간 질환, 빈혈 등을 챙겨주지 않았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빨리 병들었을 것입니다.
4. 국민의 생명보다 앞서는 재정 절감은 없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재정을 아끼겠다는 명분으로 국민의 조기진단권을 빼앗는 정책은 복지가 아닙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검체검사 위 수탁 보상체계 개편 강행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둘째, 일차의료 현장의 조기진단 기능을 훼손하는 방식이 아닌,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안을 의료계와 공개적으로 재논의하십시오.
셋째, 의료계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여론몰이를 중단하고, 정책의 실제 피해를 국민 앞에 정직하게 설명하십시오.
우리의 동네 의원이 사라지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저와 같은 환자들과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이 정책을 멈춰주십시오.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 우리의 생명 안전망을 지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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