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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폐지
처리기관: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

🔹 1. 역차별에 대한 인식

일부 남성들은 여가부가 여성만을 위한 정책에 집중하고 있으며, 남성은 사회적 약자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예: 여성 전용 정책,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 채용 가산점 등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군 복무와 관련해 “남성의 희생은 당연시되고, 여성의 권리만 보장된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 2. 여가부가 남성을 배제한다는 불신

여가부가 **남성 피해자 문제(가정폭력, 성폭력, 학대 등)**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 남성 성폭력 피해자 보호 정책의 미비, 이혼 후 아버지의 양육권 문제 등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남성들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여가부가 “성평등”이 아닌 “여성 이익만 대변”한다는 인식이 퍼져 있습니다.

🔹 3. 2030 세대 남성들의 정치적 반감

특히 20~30대 남성층에서는 여가부를 페미니즘과 동일시하거나, “편향된 젠더 정책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나 유튜브 등을 통해 여가부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면서 정치적 결집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 4. 정책 효과에 대한 회의

여가부가 운영해온 수많은 성평등·가족·청소년 관련 정책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세금만 낭비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부처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가 커지고 있습니다.

🔹 5. 젠더 갈등 심화의 중심에 있다는 인식

여가부가 성별 갈등을 해소하기보다 오히려 조장한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여가부는 갈등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식의 반감이 공유되며, 반페미 정서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 종합 요약

많은 남성들이 여가부를 "공정하지 못한 부처", "편향된 정책의 상징", "남성 문제를 외면하는 기관"으로 인식하면서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 복무 의무, 채용 불균형, 역차별 이슈 등이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젠더 갈등의 상징처럼 여가부가 자리 잡은 것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5. 09. 09.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청원24(접수번호20250519-1383000-0001)를 통해 여성가족부 폐지를 청원하셨습니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것은 성별에 따른 차별이나 편견 없이 기회·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는 사회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을 통해, 성별임금격차 등 다양한 격차 해소와 남녀 모두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성평등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교제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폭력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위기·취약 가족과 청소년에 대한 보다 두터운 보호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조직 개편은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입법과정에서 다양한 검토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여성가족부 혁신행정법무담당관 박우열 사무관(02-2100-608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6.03.~2025.07.02.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574건 있습니다.
  • ○○○ 2025.06.11. 23:22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5.06.11. 22:52 비공개 의견입니다.
  • 임○○ 2025.06.11. 22:13
    동의합니다
  • 이○○ 2025.06.11. 21:54
    동의합니다
  • 유○○ 2025.06.11. 21:35
    동의합니다. 무조건 폐지해야합니다
  • 김○○ 2025.06.11. 17:34
    동의합니다. 진정한 젠더 갈등의 주범이라고 생각합니다.
  • ○○○ 2025.06.11. 16:32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5.06.11. 15:52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5.06.11. 15:35 비공개 의견입니다.
  • 오○○ 2025.06.11. 15:12
    동의합니다. 남녀평등사회를 실현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