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선을 바라는 한 서민입니다.
로스쿨은 온갖 비판에도 불구하고 집안배경 중시, 학벌주의, 어린 사람 추구 등 불공정한 방식으로 선발을 하고 있는 등 폐해가 아직도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입학 조건을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대 출신이라고 연대 로스쿨에서 떨어뜨리는 사례가 존재하였습니다.(학점 4.2, 리트 146점이면 연대 로스쿨 가고도 남는 수준입니다.) 서강대, 경희대는 이런 경우가 더 흔하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대 로스쿨은 여자만 뽑기 때문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공론화되지 못했을뿐…
로스쿨은 매년 이런 조치를 취하면서도
로스쿨 측은 블라인드 면접이라서 정말 공정하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블라인드 면접이라면서
서울대로스쿨은 서울대생이 제일 많고
고대 로스쿨은 고대생이 제일 많고
연세대 로스쿨은 연대생이 제일 많고
성대 로스쿨은 성대생이 제일 많은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이게 어떻게 블라인드 면접인가요?
이런 현상은 비단 서울권 로스쿨뿐만 아니라 지방대 로스쿨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공정한 블라인드 면접이라면 결과가 이럴까요?
이미 뽑을 사람은 다 정해 놓고, 형식적으로 면접하는 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뽑을 거면 리트, 학점, 사회경험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로스쿨 입학하더라도 연 2000만원 가까이 드는 학비를 감당해야 되고 낮아진 변호사시험 합격률 때문에 학원까지 다니게 되는 등 지출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윤대통령은 이것을 개선할 의지조차 없어 보입니다.
다른 일을 하다가 법조인에 뜻이 생겨 로스쿨을 들어가고자 하는 직장인들이 수두룩 빽빽한데 나이가 많다고, 또는 학벌이 안 좋다고 로스쿨에 들어갈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한다면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로스쿨 측에서는 이러한 비판 의견들을 임시방편으로 모면하고자 온라인, 방통대 로스쿨 등을 언급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로스쿨의 속임수에 불과하며 로스쿨 교수들 배불리는 것밖에 되지 못합니다.
법전협 등의 입장을 굳이 고려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기득권이니까요.
그리고 로스쿨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부분은 변협 평가를 통해서도 잘 아시지 않나요?
그리고 학교폭력을 저지른 *** 아들이 서울대 로스쿨에 입학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소리를 듣고 정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기득권적 마인드의 표본 아닌가요?
로스쿨은 제도 자체가 잘못됐고 있어서는 안 되는 위헌적인 제도입니다.
80퍼 이상의 국민이 로스쿨 제도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공정 실현을 위해 하루 빨리라도 사시 부활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시 부활이 힘들다면 김미애 의원님이 발의한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 법안을 통과시켜서 로스쿨을 다니지 않더라도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자격시험을 만들어 주십시오.
만약 정부에서 "이해관계 때문에 힘들다." "어렵지만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런 답변만 할 경우 정부도 기득권 옹호집단으로 간주할 것이니 저를 포함한 서민들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3. 0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