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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밀고다니면서 우회전마다 세우는 악법폐지
처리기관: 경찰청 교통국 교통운영과

왜 안하시는지요 아직도 지구상에 없는 악법을 여자들 선동 안전단어 (표팔이) 빨갱이들로 말하면

평등 노동자 농민 니꼴 같은의미의 표팔이 하려고 전국민 남발되어진 전전정권 대비 3배이상 폭증남발시킨

카메라 신호등 하루종일 사람하나 차한대 안보이는곳에 24시간 신호남발한것들  우회전마다 세워야하고 

30킬로 라는 스자나 아이자만 들어도 경기가날정도로 경고음 울리는 차량을 밀고다니라고 만든 북한 김정은이네도 없는 악법을 남발되어 5천만이 불편을 겪는데 경찰 시청구청 세금벌이용인진 몰라도 이거 스쿨존에 아무때라도 잠시잠깐되면 12만원 이말도안되는 악법 ㅍㅖ지를 전국민의 이름으로 청원합니다 

전세계 국토대비 차가가장많아 교통지옥자체인 나라에서 한술더떠 만화에서나 나올법한 규제법을 

미친 돈불어건넨당과 그 추종자들이 안전단어앞세워 전국민의 자유를 압박하는 악법 빨리 폐지바랍니다 

아울러 억울하게 범칙금등 이악법으로 당한 수많은 사람들 구제도 부탁합니다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3. 09. 19.

- 말씀하신 우회전 정지법은 교차로 전방 차량신호 적신호에서 차량 정지의무를 명확히 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 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은 기존에도 전방 차량신호 적신호에서는 차량 정지 의무가 있다고 보았으나,  이에 대한 법령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원래 있었던 의무를 혼란 없이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임을 양지바랍니다. ※ 기존에 하지 않았던 의무를 새롭게 부과한 것이 아님

의견 수렴 기간 : 2023.04.22.~2023.05.22.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18건 있습니다.
  • 이○○ 2023.04.25. 21:40
    ㅋ 웃어야될지 울어야될지 안전단어 앞세워 공포독재교통정치란 말로뿐이 설명이안되네요 상식이없는 국개180마리가 얼마나많은 고통을주는지
  • 김○○ 2023.04.25. 01:49
    폐지하는데 동의합니다.
  • 박○○ 2023.04.24. 20:17
    탁상공론에 체계도 없는 악법 폐지해야 합니다.
  • ○○○ 2023.04.23. 22:56 비공개 의견입니다.
  • 진○○ 2023.04.23. 16:47
    폐지에 동의합니다.
  • 이○○ 2023.04.23. 16:41
    말도안되는 법을만들어 혼란만 만드는법이라생각합니다 파란불로바뀌면 건널목 신호등바뀌는건 아이들도아는 일입니다 우회전이 막히면 차량통행 혈관을
    말도안되는 법을만들어 혼란만 만드는법이라생각합니다 파란불로바뀌면 건널목 신호등바뀌는건 아이들도아는 일입니다 우회전이 막히면 차량통행 혈관을막는일입니다 교통 정채를만드는 이상한법을만드는이상한 나라가되지맙시다 운전을안하는사람이나만드는 이법 시정부탁드림니다
  • 김○○ 2023.04.23. 06:13
    폐지하는데 동의합니다.
  • 이○○ 2023.04.22. 17:34
    맞습니다 더이상의 규제는 도로 정체만 가중시킬뿐입니다 폐지에 동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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