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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전지하철1호선에 있는 월드컵경기장역을 대전월드컵경기장역으로 개명해주세요.
월드컵경기장들을 꼽자면 대전월드컵경기장, 수원월드컵경기장, 서울월드컵경기장, 문수월드컵경기장 등이 있습니다. 대전월드컵경기장은 K리그1의 대전하나시티즌팀의 홈구장입니다. 대전하나시티즌.. 대전이라는 지역명칭이 들어가고, 연고지도 대전인 사람들이 응원하는 축구팀입니다. 그래서 월드컵경기장역을 대전월드컵경기장역으로 개명해야합니다. 앞에 두글자이자 한 단어인 '대전'만 덧붙이면 됩니다. 대전월드컵경기장역으로 개명해주세요. 지금 현재 서울지하철 6호선도 월드컵경기장역이 있는데 서울월드컵경기장역으로 개명하려고 검토중이고, 신분당선에는 수원월드컵경기장역이라는 역명이 신설되고 있으며, 울산 전철 1호선에도 문수월드컵경기장역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그냥 월드컵경기장이라고 하기에는 지역특색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전월드컵경기장역으로 개명해주세요. 앞에 '대전' 이라는 단어만 붙이면 됩니다. 사람들이 제 의견에 다 동의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25.~2023.05.24.
종료
고용노동부
40대 50대 정부 지원 혜택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미혼 여성입니다. 현재 20~30대 청년들에게는 일자리 지원금 등 여러가지로 헤택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40대~50대 사이에 있는 국민들에게는 국가지원을 받고 싶어도 받지못하는 현실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지원은 여러가지로 많지만 정작 저와 같은 세대에는 나이제한으로 일자리도 쉽지가 않습니다. 20대, 30대 청년들도 힘든 상황인걸 잘 알지만 정말 도움이 필요한 40대~50대 국민들도 있다는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에서 40~50대 세대들을 위한 정책을 지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25.~2023.05.24.
종료
경찰청
담배화재예방, 환경과 안전을 위한 국민 성명서
담배 화재예방 정부주도 캠페인 필요! 담배꽁초 무단투기 중범죄 수준 처벌 강화! 흡연부스 대폭 확충! 저희는 쓰레기를 줍는 시민모임 '***'과 선진 흡연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입니다. 저희는 담배꽁초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피해를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산림 면적이 많기 때문에 기후위기의 영향이 극심한 산불 피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겨울부터 이어진 고온 건조한 날씨의 영향으로 화재는 과거와는 다르게 더 오래, 더 크게, 더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재발생이 일상이 되기 전에 시급히 실효성 있는 예방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지만 50%의 화재는 우리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합니다. 세부 원인 중에서 1위를 차지하는 것은 담배꽁초입니다. 작년 우리나라에서 담배로 인해 발생한 화재는 6천건이 넘습니다. 하루 60여 건의 화재가 담배꽁초 때문에 발생한 셈입니다. 2022년 3월 담배로 인해 발화된 울진화재는 산림과 주택을 완전히 파괴하면서 많은 인명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1년후 발생한 합천화재 역시 담배꽁초로 인해 발생하였으며, 축구장 230개 분량의 산림을 파괴했습니다. 도심 속에 등산로공사장쓰레기더미 등에서 담배꽁초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도 심각합니다. 서울 시내 화재 중 절반 정도가 담배꽁초로 인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이 발표한 2022년 화재 통계에 따르면 담배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은 총 3,800억원이며 담배로 인해 발생한 화재 건수는 총 6,363건입니다. 이는 200원짜리 담배 한 개비가 평균 6천만원 정도의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며 이처럼 담배는 우리의 안전과 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금연 관련 홍보 캠페인에 매년 수십억을 쓰고 있지만 실효성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예산 투입 항목을 시급히 전환하여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예방 캠페인과 담배꽁초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교육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또한 다른 관련 정부 기관들도 담배로 인한 화재 예방 및 담배꽁초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이 일에 관심과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며, 조속한 조치를 바랍니다. 담배로 인한 화재 예방 및 담배꽁초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교육 캠페인을 정부 주도로 진행해 주십시오. * 캠페인 재원은 보건복지부의 금연 홍보 캠페인 비용으로 충당 연초담배 무단 투기 시 중범죄 수준의 강도 높은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해 주십시오. 흡연자들이 연초담배를 아무데나 투기하지 않도록 흡연구역 및 흡연부스를 대폭 확충하고,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불철주야 화재 예방과 진압에 힘써 주시는 소방관 분들과 관계 공무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과 *******도 지속적으로 화재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면서 우리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는 일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봄 ***, ******* 드림
의견수렴기간:
2023.04.22.~2023.05.22.
종료
경찰청
차량밀고다니면서 우회전마다 세우는 악법폐지
왜 안하시는지요 아직도 지구상에 없는 악법을 여자들 선동 안전단어 (표팔이) 빨갱이들로 말하면 평등 노동자 농민 니꼴 같은의미의 표팔이 하려고 전국민 남발되어진 전전정권 대비 3배이상 폭증남발시킨 카메라 신호등 하루종일 사람하나 차한대 안보이는곳에 24시간 신호남발한것들 우회전마다 세워야하고 30킬로 라는 스자나 아이자만 들어도 경기가날정도로 경고음 울리는 차량을 밀고다니라고 만든 북한 김정은이네도 없는 악법을 남발되어 5천만이 불편을 겪는데 경찰 시청구청 세금벌이용인진 몰라도 이거 스쿨존에 아무때라도 잠시잠깐되면 12만원 이말도안되는 악법 ㅍㅖ지를 전국민의 이름으로 청원합니다 전세계 국토대비 차가가장많아 교통지옥자체인 나라에서 한술더떠 만화에서나 나올법한 규제법을 미친 돈불어건넨당과 그 추종자들이 안전단어앞세워 전국민의 자유를 압박하는 악법 빨리 폐지바랍니다 아울러 억울하게 범칙금등 이악법으로 당한 수많은 사람들 구제도 부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22.~2023.05.22.
종료
경찰청
운전중 흡연 처벌 법규만들어주세요
걸어다니면서 담배피는건 제재되면서 운전하면서 창문열고 담배피는 차와 오토바이는 당당합니다. 남피해주면 조심해야하는데 단속규정만없으면 해도 된다고 생각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22.~2023.05.22.
종료
경찰청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들이 사망할시는 차량과 가해자의 재산을 몰수하여 피해자에게 주고 10년 감옥살이 시켜야 한다
음주 운전 발각시 차량을 몰수하고 사망사고일때는 가해자의 재산을 몰수하여 피해자에게 주고 감옥살이 10년 시키면 음주운전은 사라진다. 벌이 무겁다고 생각하면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면 된다
의견수렴기간:
2023.04.22.~2023.05.22.
종료
고용노동부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한 기존근무자 보호
최저 시급을 올리는건 좋으나 기존 근무자들도 보호받을만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시급 인상으로 신규 근무자들과 기존에 계속 근무하던 직원들의 급여의 차이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최저시급에 맞춰져 신입과 같은 연봉으로 근무를 하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기존 근무자도 보호받을 수 있는, 기존 근무자들이 매년 번아웃이 오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22.~2023.05.22.
종료
고용노동부
윤석열 대통령님 공약대로 금속노조단체를 없애주시고, 금속노조를 두 번 다시 못만들게 해주세요.
금속노조들이 현재 국가를 망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금속노조들은 노동자들을 선동하면서 기업들을 망치려고 작정한 ㅇㅇㅇ 집단입니다. 그리고 금속노조의 간부들은 겉으로는 노동자들을 돕는 척하면서 노동자들을 ㅇㅇㅇㅇㅇ ㅇㅇㅇ들이며, 금속노조 간부들은 노동자들이나 직장이 없는 순진한 백수 20대 30대들인 MZ 세대들을 꼬셔서 희생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금속노조 간부 본인들은 웬만한 대기업 임원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있는 ㅇㅇㅇ들입니다. 일명 금속노조 ㅇ ㅇㅇㅇ 집단을 귀족노조라고도 불리지요 ㅉㅉ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지금도 매일같이 발생하는 사건이기도 하지요. 금속노조 간부들은 자기들 손에 피묻히기 싫어서 순진하고 특별한 직장이 없는 일용직들이나 20대 30대 MZ세대들을 꼬셔서 시위현장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 후에 금속노조 간부들은 순진한 20대 30대들에게 시위현장을 방어하는 경찰들을 죽일 듯이 폭행을 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래서 20대 30대들이 특수상해폭행죄와 살인미수죄로 구속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금속노조 간부들은 손에 피 한방울 묻히지 않고, 나몰라라 모르쇠하거나 노동자들의 피같은 돈을 걷은 노조회비로 대충 저들을 구해주는 척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금속노조 간부들은 저들을 제대로 구해주지도 않고, 결국 범죄자를 만들어서 인생을 망치는 일까지 하면서 나몰라라 모르는 척하고, 결국 금속노조 간부들이 끌어들인 MZ세대들에게 "결국 너가 자발적으로 참여한거고, 너네가 선택한거야.. 우리는 선택할 것인지 말 것인지 질문하였을 뿐이고, 그 질문에 동의한 것은 너네야" 라고 하면서 책임을 떠넘기기 바쁜 이기적인 진정한 범죄자들입니다. 물론 저 금속노조들의 간부의 말에 넘어가서 선택한 일용직들이나 노동자들이나 어디 취업도 못했던 백수들인 MZ 세대들이 희생한 것은 본인들 선택에 의해서 한 행동들이 맞지만 저렇게 처음 선동한 것은 금속노조 간부들입니다. 정말 ㅇㅇㅇ들입니다. 어디에도 오 갈 곳이 없어서 취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시위에 참여하게 만든 뒤에 선동당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범죄자를 만드는 저런 금속노조 단체는 없어져야 합니다. 금속노조의 ㅇㅇㅇ같은 시위 행위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 국가의 경제적 손실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으며, 금속노조원들은 기업들의 경제 성장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ㅇㅇㅇㅇ들입니다. 게다가 틈만 나면 일도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시위만 하면서 주변 시민들에게 방해나 하고, 교통방해까지 하고 있는는 금속노조를 이제는 없애버릴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는 ㅇㅇㅇㅇ같은 금속노조를 없애야 합니다. 금속노조가 없어져야 국가의 경제가 발전합니다. 금속노조를 달성하지 못하도록 제발 조치를 취해주시고, 지금 금속노조를 제발 좀 없애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4.21.~2023.05.22.
종료
보건복지부
부모수당 지급
21년생의 경우 부모수당 지급 대상자임에도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는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21년생이라도 만 24개월 미만이라면 소급해서 적용하셔 지급해 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21.~2023.05.22.
종료
보건복지부
부모급여복지서비스
23년부터 시행되는 부모급여 복지서비스 홍보에서는 만24개월 미만으로 지급한다고 해놓고 신청접수가 시작되니깐 22년1월1일 출생자 부터라고 출생연도를 컷트라인을 지정하면 21년생 아기들중 24 개월 미만 아기들도 많은데 너무 억울한거 아닌가요? 21년생 아기들중 24개월 미만인 아기들도 부모급여 적용시켜 주세요. 이래서 누가 대한민국에서 아기를 낳고 싶겠나요? 출산률이 왜 하락하는지 이해가 안갔는데 막상 부모가 되어보니 알겠습니다. 둘째 출산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이 뚝 떨어지네요 해줄라면 다해주던가 아니면 아예 하질말던가 왜 좋은일 해놓고 나쁜소리를 듣나요? 22년도 이전 출생자들이 뭘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식 으로 출생년도 컷을 해버리냐는 겁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4.21.~2023.05.22.
종료
보건복지부
불공정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정 요청
■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를 보면 직장가입자는 소득으로만 부과하고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재산과 자동차까지 합산 부과하고 있습니다 [불공정입니다] ☞ 직장가입자는 재산과 자동차를 제외한 소득으로만 부과하고 왜 지역가입자만 소득에도 부과하고 재산과 자동차까지 합산 부과하는지 ???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역가입자들의 소득이 투명하지 않아서 재산과 자동차에 까지 부과한다는데 이 주장은 말도 안됩니다☞ 이렇게 부과하니까 직장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는 세금만 내면되지만 지역가입자 재산과 자동차는 재산세도 내고 자동차세도 내고 보험료까지 내는 이중(중복) 과세이며 이로 인해 보험료 부과액도 직장가입자에 비해 소득은 적은데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많아 보험료 부담이 많습니다 [블형평성] ☞ 이로 인해서 직장가입자는 소득이 안정적인데 비해 지역가입자들은 대다수가 소득이 적고 생활도 안정적이지 못한 은퇴자 영세자영업자들로 보험료 부담 때문에 먹고 살기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런데도 지역가입자들에게만 재산과 자동차까지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악법입니다 ☞ 지역가입자에게만 재산과 자동차까지 합산해서 보험료를 부과하는 법을 폐지하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구분해서 부과하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폐지하고 직장가입자도 지역가입자저럼 재산과 자동차를 합산 보험료를 부과하든지 아니면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처럼 소득으로만 부과하는 단일 부과체계로 법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공정한 부과체계 확립) ☆ 참고로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투명하지 않아서 재산과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건강보험공단의 주장은 말도 안되는 엉터리 주장 입니다 은퇴 공직자 영세사업자들의 소득도 국세청에 소득 신고가 다 되어 있어서 소득이 투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도 소득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주장은 정부(국세청)가 투명하게 밝히지 못하는 무능 탓이지 왜 이 무능을 지역가입자에게 부담을 지워서 보험료 폭탄을 때리나요 ??????
의견수렴기간:
2023.04.21.~2023.05.22.
종료
산업통상자원부
한전 각 지역 물적 분활 청원
한전은 중요한 우리나라 공기업으로 한국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을 했고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한전이 각 지자체로 분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서울 한전, 경기도 한전, 충청남도 한전, 충청북도 한전... 등등이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서울 제외한 다른 광역시 같은 경우 인접 도지역과 통합적으로 지자체 한전이 배선망을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한 문제점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전력망 유지 비용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세부적으로 기재부에서 검토를 해서 필요시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러한 방식으로 통합적 운영을 고려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각 지자체로 분활을 해서 운영을 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각 지자체 특성에 맞게 전력 요금을 설정할 수 있다. 현재는 국가적으로 산업용, 가정용, 농업용 전력 요금을 정함 즉, 서울대 전기 요금과 카이스트 전기 요금 동일 지자체 분활을 하면 석탄 화력 발전소가 많은 충청도 같은 경우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산업용 전기를 낮게 유지하고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고 카이스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용 전력을 낮게 유지하는 전략을 만들 수 있음 전라도 경우 폐쇄된 염전과 태양광을 통해서 전라도 내 공장은 RE100을 달성한 공장을 국내에 유치 가능 경상도, 강원도 경우 원전에서 나오는 안정적인 전력을 통한 중공업 육성을 지속할 수 있음 서울, 경기도 경우 각 지역 전력을 구매하는 입장으로 전력 요금이 높게 설정이 되고 전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산업은 지방 이전 단, 평택과 이천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에만 국가적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기존 공장은 낮은 요금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 사항 챙길 필요 있음 지자체 세수 증가 현재 정부 지분 51%를 지자체로 이전하고 흑자가 날 경우 배당을 통해서 지자체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면 자립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형평성 현재 서울에는 발전소 없이 충청도에 화력 발전을 통해서 서울 전력을 담당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수도권 매립 문제에서도 봤듯이 인천 매립장을 서울이 사용하지 못하므로 자체적으로 매립장을 서울에서 찾으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음, 이는 한전 분활 시 서울에서 충분히 LNG 발전소 건설 장기적으로 SMR 연구 촉진할 것으로 보임 또한 매립장 사용 제한을 하자 7호선 연장이 청라지구까지 진행이 됨 서울은 서울지하철공사를 통해서 지하철 연장에 따른 차량 기지 이전을 다른 지자체에 요구 주변 지자체도 전력 사용을 통해서 주변 지자체와 협상력을 강화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음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한전을 지자체로 분활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 각 지역 특색에 맞게 성장 전략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아 청원을 함.
의견수렴기간:
2023.04.20.~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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