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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시각장애인들의 권리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입니다. 국민들의 더 나은 삶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심에 늘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청원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시각장애인을 위한 탐구 활동을 통해 음료수 캔에 있는 점자 표기의 미비함과 윗면 표기의 불편함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품의 점자 표기가 절실하게 필요하며, 캔의 옆면에 제품명과 유통기한을 점자 스티커로 표기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얻었습니다. 현재 시각장애인들은 음료수 캔과 같은 제품을 구매할 때 점자 표기의 미비로 인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음료수 캔의 윗면에는 단순히 '음료' 또는 '탄산'이라는 표기만 있을 뿐, 구체적인 제품명이나 유통기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자 표기의 부족은 시각장애인들이 제품을 정확히 인지하고 선택하는 데 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과의 인터뷰 결과, 시각장애인에게 캔의 옆면에 제품명과 유통기한을 점자 스티커로 표기하는 것이 보다 읽기 쉽고 유용하다는 의견과 숫자를 표시할 때는 수표(숫자임을 확인시켜주는 점자) 또는 점(.)을 사용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1) 캔 옆면에 점자 표기 도입 음료수 캔의 윗면이 아닌 비교적 면적이 넓은 옆면에 제품명과 유통기한을 표기하여 시각장애인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합니다. 또한 유통기한 표기 시, '년.월.일' 형식으로 6글자로 압축하여 점자로 표기하거나 수표(숫자임을 확인시켜주는 점자)를 사용해 날짜를 구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합니다. 만일 제품명이 길어 표기하기 어려울 경우, 제품의 맛에 대한 정보를 점자로 대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본 제안이 실현될 경우, 시각장애인들이 음료수와 같은 제품을 보다 정확히 인지하고 안전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점자 표기의 확대는 시각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줄이고, 사회적 포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며, 기업들도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최소한의 점자 표기 개선은 그들의 일상생활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저희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이러한 점자 표기 개선 방안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제품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26.~2024.07.25.
종료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산업단지내 근린상가 소상공인 죽이는 계양구청
안녕하세요 저희는 2020년부터 개업하여 운영중인 계양구 서운산업단지내에서 회사 단체를 상대로 운영중인 구내식당 한식뷔페 **푸드 입니다. 계양구 서운산업단지내에 근린시설상가가 두개가 있습니다. SB타워 , 센트럴플라츠 그 건물에는 산업단지내에 근로자들이 이용할수있는 카페, 식당, 부동산, 은행, 편의점 기타 등등 여러 업종이 입점되어있습니다. 저희는 산업단지에 근로자들을 맛있고 합리적인 가격에 식사를 제공하고자 1인에 6,500원에 몇년째 가격도 올리지 않고 운영중에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산업단지내에 입점해있다는 이유만으로 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몇년째 납부하고있습니다. 공단내에 위치해있으니 공단내에 시스템에 맞게 사업을 운영하는것또한 당연하다고 생각하오나 상하수도 요금에 3~4배 되는 금액을 매달 납부하여야하고 5월달 상하수도요금 47만원 폐수처리시설사용료 금액이 167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공단에 위치해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단 시스템에 맞춰 폐수처리비용 내고 장사해 라고 계양구에서 나몰라라 하시고 저희는 정말 힘들고 이 돈을 낼?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산단이 잘 돌아가려면 산단내에 근린시설 입주 업체들도 먹고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의견수렴기간:
2024.06.26.~2024.07.25.
종료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치료비과실책임주의 개정된 부분에 대하여
'나이롱환자'(가짜 환자)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조율을 거쳐 올해부터 바뀐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치료비 과실책임 에 대하여 대인배상보험금만 적용시키는게아니라 무보험차상해 담보 또한 적용 되어야 하는게 맞다 생각 합니다.제가 불가피하게 책임보험만 가입 한 채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였고, 상대방 운전자가 본인 보험으로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치료를 무단히 엄청 경미한 사고(부상14급)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3년 이상 악의적으로 치료를 강행한이런 경우에 결국 보험회사 구상권 청구에 대한 피해는 제가 다 갚아야하며, 그 부분에 불복하여 법원 판결로 가더라도 저 또는 보험회사에서 해당 나이롱환자의 치료비에 대해 손실을 부담하게 되는게 현 상황입니다.이러한 부분을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하여 위 치료비책임주의 경상환자제도에 대하여 무보험차상해 또한 포함시켜 나이롱환자가 없어지게끔 전문가들의 적법한 개정을 요청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26.~2024.07.25.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의 안전관리지침 중 식중독 예방 관리 지침보다는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조치 할 수 있는 시행령 또는 매뉴얼을 바람
오늘 대통령님은 개혁을 하는데는 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학교의 잔식기부 등 탄소중립을 위한, 현장의 노력을, 식약처는 매번 단순 반복적인 답변만을 주고 있습니다(지침에 집단급식소에서는 외부로 반출 안된다 그래서 잔식 기부도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기부활성화 조례에 따라, 시흥시, 수원시, 성남시 와 일선학교는 현재 학교급식 후 손도 안된 음식(예비식, 잔식)을 사회복지시설또는 종교단체 등에 잔식기부 계약서(서약서)하여, 매일 오후 2시에, 잔식(예비식)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약처는 안된다고하고, 환경부는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절감 등을 위해서는 잔식기부 등이 필요하다고 하며, 특히, 국무조정실과 탄소중립위원회에서도 잔식기부에 대해, 지금 시점에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함에도, 식약처는 개혁보다는 과거에 몰입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루빨리 지금도 일선학교에서 잔식을 기부하고 있는데 좋은 대안을 마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26.~2024.07.25.
종료
서울특별시
사근동 버스 증편
제가 거주하는 사근동은 버스가 4211번 버스 단 한 대만 운행합니다. 게다가 회차 구간과 맞물려 있어 버스 도착 시간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곳은 아파트와 한양대를 비롯해 적지 않은 인구가 거주 중입니다. 현재 운행중인 4211 버스가 더 자주 오거나, 아니면 마을 버스라도 추가 편성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출퇴근이 너무 힘들어요.
의견수렴기간:
2024.06.26.~2024.07.25.
종료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용산경찰서
매일 반복되는 삼각지교차로 출근시각 교통통제로 인한 시민 불편
서울****학교 직원입니다. 매일 출근시각 8:35 전후로 삼각지교차로에서 경찰관이 신호등 조작으로 교통통제를 하여 출근길 시민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사진첨부). -이태원로~삼각지고가차도 방면은 상습 정체구간으로 평소에도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1. 이태원로~삼각지고가차도 방면으로 가던 차량들이 교차로를 미처 다 지나지 못한 상태에서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는 일이 발생, 횡단보도를 건너야하는 보행자들은 초록불임에도 횡단보도를 침범한 차량들 사이로 위험하게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 불편이 매일 반복. 2. 위의 1번 문제로 인해 삼각지고가차도 방면으로 가던중 횡단보도 앞에서 멈취선 차량 행렬들 때문에 한강대로를 통해 신용산역 방면으로 교차로를 지나가야하는 차량들이 가지 못하고 경적을 울려대는 악순환 발생. -매일 출근시각 8:35 전후로 경찰관이 신호등 조작으로 교통통제를 하여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 신호등 조작으로 이태원로~삼각지고가차도 방면 차량들만 몇분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함. 2. 한강대로를 통해 신용산역 방면으로 삼각지교차로를 지나가야하는 차량들은 신호등 조작으로 가지 못하고 시간을 지체함. 3. 위의 2번 문제로 인해 삼각지역 03008용산우체국 방면 버스정류장에 순서대로 도착한 여러 대의 시내버스들이 신호조작과 차량정체로 정류장에 진입하지 못하여 승객들을 내려주지 못함. 4. 사진첨부한 삼각지교차로를 건너야하는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하고 시간을 지체함. 5. 신호등 조작으로 인한 교통통제의 영향으로 출근길마다 5분~10분간 매일 반복적으로 시간을 지체해야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신호등 조작의 이유는 대통령실 혹은 국방부 관련인지 궁금합니다.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권위적인 행정을 즉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25.~2024.07.24.
종료
고용노동부
건설 현장 식당의 지상 설치 의무화 청원
빌딩/아파트 건설 현장의 현장 식당(일명 함바 식당)을 설치 할 때, 건설 중인 해당 건물의 지하 주차장 등에 임시 설치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하층 설치를 규제하고, 지상층 임시 설치만 가능 하도록 규정했으면 합니다 완공되지 않은 건물의 경우 미세 먼지/유해 화학 물질이 너무 많아서 사람의 건강에 위협됩니다. 특히 지하층은 더욱 심합니다. 그런 곳에서의 식사를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인권/건강권 보장 차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준공 완료/사용 승인된 건물이 아니고, 계속 공사 진행 중인 건물의 경우 지하층에 임시 식당을 설치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식약처에서는 식품위생법상 규제보다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로 다루는 것이 적합해 보인다고 하니, 고용노동부에서 검토를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25.~2024.07.24.
종료
경찰청
경찰의 [살상무기 사용허가기준] + [공권력]를 강화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펑범한 **대 직장인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미국 경찰의 무기사용이 멋지고 부려워서 매일마다 미국 드라마 + 미국사건 진압 이야기를 챙겨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해당 청원을 올리는 이유이기도 하는데요 저는 한국 경찰도 공권력을 강화하면서 무기사용기준도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몰론 한국은 아직 미국처럼 무기자율화 되어있지도 않고 인질극과 같은 통제불능한 사건에는 경찰특공대가 투입된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흉기난동 범죄과 같은 돌발사건인 경우이나 또는 사건 대응레벨이 중간에 격상되는 경우에는 현재 복장과 장비로써의 경찰이 추가로 투입되기는 위험하며 그렇다해서 경찰특공대를 투입시키기에는 출동시간과 출동 비용이 아깝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작년 특별치안사태 기간처럼 경찰특공대를 평상시에도 배치하게 되면은 범인들이 위치를 알아낸 후 경찰특공대가 없는 곳에서 범행을 할 수도 있음과 동시에 펑범한 국민들이 공포스러워해서 해당거리를 이용하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한국 경찰도 공권력와 살상무기 허가 기준을 강화하여서 미국처럼 대응 레벨이 중간에 격상되는 사건이나 돌발사건에는 살상무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25.~2024.07.24.
종료
법무부
조oo 범죄자 연금
대통령님 조oo은 강간한 범죄자입니다. 조oo같은 범죄자를 사형을 처해주시고 기초생활 수급자로 연금120만원을 받고있다는 소식을 접해서 열받아 국민청원 올립니다. 열심히 일하고 살고있는 국민의 세금을 그 범죄자로인해 cctv 경찰인력 여러가지로 세금을 쓰인것으로 알고있지만 그렇게 할바에 차라리 교도소에 영원히 사회에 나오지 못하게 했어야 하는게 맞다 생각합니다. 정말 지원금을 받아야 할 힘든 사람들이 많은데 조oo을 인권을 챙겨주는것이 너무 하다 생각이 듭니다 다시 조oo을 사형에 처할수 있길 간청합니다. 다시는 이런범죄자들을 사회에 못나오게 해주십쇼 제발 부탁합니다. 사형제도를 다시 부활시켜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6.25.~2024.07.24.
종료
국가유산청
국가지정 문화재 파손 및 회손에 대한 제보
국가 지정 문화재을 국가 유산청에 보고하고 훼손 했는지 확인요청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25.~2024.07.24.
종료
보건복지부
난자 기증 합법화 추진
저출산으로 심각한 여러가지 원인 중에 난임부부들이 있습니다. 아이를 간절히 바라지만 조기폐경이나 원인 모를 불임 등 많은 이유들도 임신 할 수 없는 난임 부부들을 위해 난자 기증 합법화 법안 개정을 추진해 주세요. 정부에서 출산 장려를 위해 여러가지 법안을 추진 중이기는 하나 난임으로 임신 할 수 없는 부부들에겐 이마저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미 스위스나 대만 , 일본에서도 합법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저출산으로 심각한 중국에서도 합법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디 대한민국도 아이를 간절히 바라는 난임부부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25.~2024.07.24.
종료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광역시 첨단교 아래 영산강 환경을 파괴하는 파크골프장 건설을 반대합니다
광주광역시 첨단교아래 환경을 파괴하는 영산강 파크골프장 건설을 반대합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동 12-1번지, 5-1번지 등으로 9홀정도 2500 평의 파크 골프장이 건설된다고 합니다. 1. 이미 초대형으로 2 곳이나 있는 상황에서 아름답고 소중하게 지켜야 할 철새 군락지까지 훼손시켜 가면서 추가로 개발할 명분은 없습니다. 영산강은 두루미, 재두루미, 흰수리, 황조롱이, 붉은머리오리 등 다양한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중요한 보금자리입니다. 또한, 시민들이 자연을 가까이에서 느끼고, 멸종위기종에 대해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경희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영산강과 황룡강 주변 하천부지에 이미 너무 많은 인공 시설물이 들어섰다"며 "아직 개발하지 않은 하천부지는 자연에 돌려주자"고 말했습니다. 2. 공청회가 열리긴 했지만 평일 14시인 보통 직장인들이 참여하기 힘든 시간에 열렸고, 파크 골프장 건설에 찬성하는 동호회 회원들이 모여 옹호하는 목소리만 내는 자리였습니다.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노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3. 파크골프장을 주로 이용하는 동호회 회원들의 연령대가 노년층인 만큼 표심을 얻고자 하는 선심성 행정추진으로 보입니다. 그로 인하여 주민들을 위한 아름다운 산책로와 소중한 자연환경이 이용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광주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누릴수 있는 영산강의 자연환경을 지킬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22.~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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