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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육아휴직시 자녀연령 상향 청원합니다
대통령님 현재 국가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육아기 단축 근무 제도의 경우 현 만8세에서 자녀 연령을 상향 예정이라 들었습니다. 기존 법이 육아휴직시 자녀연령과 육아기 단축근무제도 자녀연령이 동일했으니, 개정된 법도 육아기 단축 근무제도의 자녀연령과 육아휴직 자녀연령을 동일하게 상향해야 합당합니다. 또한 공무원의 경우 자녀1명당 3년의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와 동일하게 일반 기업의 근로자도 동일한 3년 기간으로 육아휴직을 법제화해야 합니다. 더불어 현 추진 법은 자녀의 부친이 육아휴직을 3개월 써야 엄마가 6개월 더 육아휴직을 연장할수 있도록 한다는데 이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공동육아는 커녕 정말 육아휴직이 필요한 엄마들이 육아휴직을 더 못쓰게 하는것 뿐입니다. 출산율 최하인 한국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23.~2023.06.21.
종료
고용노동부
미혼 여성 난임 비용 지원
현재 대한민국 출산율은 0.78으로 매년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미래에 국가가 없어질 위기에 처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에 속하는 한국은 출산 장려를 위해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에서는 AMH (항뮬러관호르몬)이 1.0 이하인 여성을 난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AMH는 평균 20대 기준 4.0, 30대 3.0 그리고 40대는 1.0을 기록합니다. 대한민국의 평균 초혼 연령이 증가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난임 인구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여성들이 나이와 관계없이 난임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저의 지인은 현재 만 30세 임에도 불구하고 AMH를 0.3 이라는 진단과 함께 난소나이를 측정하기 불가하기까지 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 지인 뿐만이 아니고 많은 미혼 여성들이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으나, 현재 난임 시술 비용은 혼인 여성 또는 사실혼 여성에게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AMH가 수치가 낮지만 미래에 출산 의지가 강력한 미혼 여성은 가임력 보존을 위해 본인의 몸이 상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전액을 부담하며 시술을 받고 있습니다. 허나, 난자 동결 채취를 위한 시술 비용은 회당 300-350만원 선이고 AMH 수치가 낮을 경우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 평균 4~5번의 시술을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이 1500만원이 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것은 평균일 뿐이고, 케이스에 따라 AMH수치가 극도로 낮은 제 지인은 실제 난자 채취량이 한번 시술에 잘 채취를 해봐야 2개 정도 뿐이라 목표량인 15개의 난자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7~8번의 시술을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2500만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20~30대 초반의 미혼여성이 그만큼의 비용을 감당하기는 아주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비용이 부담되는 미혼 여성은 미래에 아이를 낳고 싶은 의지가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비용 적인 부담으로 인하여 임신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에 이르게 될 것 입니다. 또한, 국가 지원 이외에도 많은 회사에서 난임 부부에게 시험관 시술 비용 또는 난임 휴가를 지원해주고 있으나, 같은 시술을 받는 미혼여성은 미혼이라는 사유만으로 해당 휴가 또는 지원이 전무합니다. 모든 여성에게 난임비용을 지원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초혼 연령이 높아지는 요즘 모든 여성에게 냉동난자등의 시술을 지원해준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국가의 재정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미혼이면서 AMH 농도가 현저히 낮아 난임으로 판정을 받음을 알게 되었고, 이후 자신의 선택으로 미래에 강력한 출산의지 때문에 시술을 고려하는 여성들에게는 현재 난임 부부들이 받고 있는 경제적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율 장려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미혼 기혼 여부에 관계없이 원하는 여성들에게 AMH 수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예를 들어 자궁경부암 주사의 필요성 및 인식을 국가적 차원에서 홍보하고 지원 한 경우처럼), 지원 및 장려하고 AMH 검사를 통해 난임 판정을 받은 '여성'들 에게 미래에 출산 의지가 있는 여성들에게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판단 되나, 현재에 있어서 적어도 미혼이고 난임 판정을 받았으며, 자신의 몸을 상해 가면서까지 미래 출산 의지를 위해 시술을 결정한 미혼여성들 에게는 기혼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출산율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미혼여성들이 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출산을 포기하는 비극은 개인의 비극 뿐만아니라 국가의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도 제 가까운 지인이 이 일을 겪으며 고통을 겪는 것을 지켜 볼 때까지, 냉동난자 등의 이야기가 나올 때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최근에 미혼여성에게도 난임 시술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때 자세하게 읽어보며 같은 상황에 처해있는 여성들이 아주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못하고는 관심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인이 이 일을 겪기 까지 이 사안에 대해 자세히 몰랐듯이, 대부분의 여성들은 AMH가 무엇인지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제 지인 조차 다른기관(소화기)가 아파 우연히 검사를 하다가 난소의 이상을 발견한 케이스 이기 때문에,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많은 여성들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를 놓쳐 난임에 봉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도 난임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나라의 인구는 국력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낮은 출산율을 기록하며 나라가 없어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제발 탁상행정이 아닌 실질적인 출산율 장려를 위해 '미혼'이지만 '난임판정'을 받고 '출산의지가 강력하여 몸이 상하는 것을 감수하며 시술하기로 마음먹은 여성' 에게도 기혼자가 받을수있는 비용 지원과 복지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을 고려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서울시에 살지 않는 여성(전국)에게도 동일한 지원과 혜택을 적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23.~2023.06.21.
종료
고용노동부
저출산 대책 마련 촉구
대한민국이 국가소멸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출산율, 출생아 수를 보면 앞으로의 미래가 절망적입니다. 대통령실에서 나서서 이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부동산 문제, 육아휴직급여(수당) 및 기간 상향 등을 통해 대한민국 청년들이 결혼을 집 걱정 없이 하고, 결혼해서도 아이를 낳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23.~2023.06.21.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유기견 안락사제도 폐지
제목그대로 유기견안락사 제도에 대해 폐지를 주장합니다. 하루에 수백마리씩 입소하는 동물보호협회 실정이라면 보호협회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국가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이지, 관리가 안된다는 명목으로 병들지도않은 어린 동물들을 안락사시행한다는 것,생명존엄성을 해치는 일입니다. 인간이 무슨권리로 버려졌다는 이유로 케이지에 잡아다가 그들의생명의 끝을 결정하나요. 대한민국도 이제 선진국입니다. 선진국들의 동물보호법을 따라가야할 시점,변화해야할 시점이 지금입니다. 1)펫샵이나 보호소 분양시 칩등록 실명 필수제 2) 유기견보호소 확대지원, 안락사폐지 임시보호제도확대 (일부 보호소의경우 임보제도가 없습니다.) 3) 유기시 강력한 처벌 도입 4) 보호소 투명 운영을 위한 감사제도 확대 위와 같은 의견을 주장합니다. 꼭 의견에 귀기울여주세요.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23.~2023.06.21.
종료
국토교통부
표준안전운임제
안전운임제폐지가 12월31부로 킅이났는데 국민의당 성일종의원님께서 표준안전운임제로 명칭만 바꿔놓고 표준운임제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이없습니다ᆢ그러다보니 cy에서는 4월운송료부터 2022년4월 운송료로 지급한다고 각 운소멉체에 연락이 왔다합니다 오든물가가 다오르고 기름값도 또올라가고 있는데 정말 한숨밖에 안나옵니다ᆢ운송료를 계산해보니 13%정도가 삭감되었네요 정말가슴이 아픕니다 하루빨리 표준운임제를 발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삶의 의욕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삶의 희망을 갖고열심히 살아갈수있도록 말입니다 두서없는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23.~2023.06.21.
종료
국토교통부
화물차량 위수탁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청원
안녕하세요? 본인은 국내 화물운수사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평소 현행의 화물차 위수탁관리제도(지입제)가 문제점이 적지 않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지난 2월 초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이 제도의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셨고, 이에 부응하여 <화물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까지 발의되어 지입제 개선에 대한 강한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여소야대 상황에서 여당에서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국토교통부에서도 지입제 피해사례 신고접수 이벤트 이후에 아직 특별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어 국토교통부 차원의 확실한 대책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가장 좋겠지만, 설혹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정책수단과 행정지도역량을 동원한다면 현행 지입제의 문제점을 많이 완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관행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현행의 영업용번호판의 임대제도[1톤화물차의 경우, 500만원 이상의 보증료(소모성 초기비용)와 월 25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고 영업용번호판을 부착해 줌]를 개선하여, 500여만원의 초기비용을 아예 부과하지 못하게하거나 실질적인 임대보증금으로 가볍게 부과하고 이를 계약 해지 시에는 정확하게 반환해 주는 식으로만 행정지도가 철저하게 이루어져도 화물차주의 부담을 상당히 줄여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이른바 '영업용번호판 장사'라고 불리는 영업용번호판 임대회사(지입전문회사)들도 자연스럽게 정리되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업용번호판을 빌려주고 월 20여만원의 임대료만 받는 것 만으로는 업체의 운영이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업용번호판 임대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이겠으나, 이것이 화물차주님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화물운송업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방향이라는 것을 본인은 확신하기에 이 청원을 드립니다. 나라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23.~2023.06.21.
종료
국토교통부
한국인으로 귀화한 노인들의 복지급여 폐지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의 한 금융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매월 25일마다 복지연금 받으러 많은 분들이 내방하시는데요, 매번 너무 이해가 안가는 것이 있어 이렇게 국민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은 거의 한국인으로 귀화한 중국인들이 많이 사는 곳인데 한국으로 귀하한 다음에 대부분 복지급여를 신청하여 주거급여, 기초연금을 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정부부채는 늘어나고 국민연금은 수령나이가 점점 늦춰지는 마당에 귀화한 외국인이 재산이 없으면 무조건 다 복지급여를 주는게 실질적으로 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분들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젊었을때 고생하며 일했지만 생활이 넉넉치않아 복지급여를 탈 수 밖에 없는 노인이거나 그분들의 삶과 생활이 소외되어 본인이 희망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었을 수 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가 아니고 나이들어보니 본인나라보다 복지혜택이 좋은 한국으로 와서 본인의 부모, 조부모가 한국인이었다는 이유로 한국에 귀화하여 복지급여를 타며 생활하다니요? 그리고 지금 고령화 시대에 젊은이들이 부담해야 할 노인층에 귀화한국인까지 떠안아야 된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그동안 한국에 기여한 바가 없는 외국 노인층에게 현재의 젊은이들이 부채를 떠안아가며 급여를 주는 것은 그야말로 막퍼주기식 행정이며 귀화외국인의 경우 우리나라에 귀화하기 전에 한국에서 얼만큼의 노동을 했는지, 한국사회에 기여한 바가 있는지 등을 판단하여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집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23.~2023.06.21.
종료
환경부
환경오염 문제 해결방안
안녕하세요. 환경오염 문제에 관해 청원드립니다. 울산 무룡고등학교에서 약5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환경오염에 관련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번 조사에 대한 결과를 근거로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에 대해 토론해보았고 그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환경오염문제에 대해서 대충 알고는 있지만 정확히 알고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뽑은 환경오염의 주요원인 또한 사회적 인식 부족이라고 답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선 이러한 결과들로 인해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시민들에게 다시한번 각인시키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으로 캠페인을 진행한다던가 학급내 환경오염문제를 토론할 수 있는 시간, 또한 환경오염문제를 주제로한 여러 가지 활동과 대회를 만드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길가에 쓰레기를 버린다는 학생들이 50%를 넘었으나 환경오염 문제를 위해서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은 분리수거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보통 분리수거는 가정에서 진행되는경우가 많은데 가정은 쓰레기통이 배치되어있어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고 분리수거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정에서 나온 쓰레기는 분리수거를 할 것 이라고 예상됩니다만 길거리에 쓰레기가 많이 돌아다니고 학생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이유는 길가에는 가정에서처럼 쓰레기통이 배치되어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버릴곳이 없으니깐 길거리에 버리는게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쓰레기통에 계수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통은 우선 공원,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거리를 제외하고는 쓰레기통을 배치할 사거리를 만들어서 배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인구수 분포에 따라서 지역마다 쓰레기통의 개수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걸 직접 관리하는 환경미화원이 많이 필요할것입니다. 이러한 일자리를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에게 맡긴다면 고령화 시대에 직업이 없는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를 늘리는것과같이고령화라는 사회문제 또한 완화 시킬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0년간 환경오염은 정말 심히 악화되었습니다. 예전과는 비교가 안될정도로 급격히 환경오염이 심해지고있는데 이걸 다음세대, 그리고 그 다음세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을 친구들한테 이런 세상을 보여주고 싶진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제부터 국민 모두가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23.~2023.06.21.
종료
질병관리청
의료시설 마스크에 대한 청원
의료시설에서는 코로나 전파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비인후과 같은 감기를 다루는 의료시설은 전파 위험이 강할 수 있으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부과, 치과, 정형외과, 안과, 성형외과 등등.. 이러한 시설은 코로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시설입니다. 이러한 곳과 다른 실내 시설의 지침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세계적으로 퍼진 질병입니다. 이제는 영원히 함께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코로나때문에 마스크를 계속 강제로 착용하기보다는 이제는 인류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는 것이 인류를 위한 길입니다. 단순히 치아가 아파서 치과에 가는 건강한 사람이 치과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현명하게 판단하시어 인류를 위한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23.~2023.06.21.
종료
경기도 성남시
수진공원내 테니스장 특정인원 독점계약 중지 및 운영제도 개선 청원합니다
수진공원테니스장 2면은 이용료가 무료이고 시 시설물로써 모든시민들이 사용할수있어야하지만 월대관예약을 기존회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10년전부터 이용한회원이어도 포기의사를 밝히지않는이상 코트이용권을 우선 부여하였고 관리자는 외부인에게는 예약날짜 공지를 의도적으로 숨겨 공지하지않고 외부인들의 이용을 어렵게 일조하고있습니다.실제로 본 민원인이 예약 날짜를 알려달라 요구를 했지만 해당시설 관리자에 대답은 특별히 예약 날짜를 정해놓고 운영하지않는다고 답변받았습니다. 그러자 담당공무원에게 해당시설 조치요구하자 해당시설 관리자에게 따로 시간을 빼서 드릴테니 원하는시간을 말씀하라 라는 청탁식의 전화오는경우가 있었습니다(통화녹음 국민신문고로 제보함) 현재 성남시는 테니스장 포화상태로 이미 연계약 월계약제도를 중지하여 여러동호인들이 서너시간씩 대기를하며 운동을 하고있는데 특정단체 및 인원들이 시 공원 무료시설들을 몇년간 독점이용할수있는 수진공원 현재의 운영방식은 공평성과 형평성에 어긋나고 현재 성남시의 다른 시설물들 운영과의 일관성도 부족해 관련부처 이해관계자들간의 충분한 심의와 국민의견수렴이 필요하다생각해 본 청원을 청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23.~2023.06.21.
종료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교사 대 영유아 비율 축소에 관한 청원
어린이집에서 교사는 유아의 발달을 촉진시키고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유아 간 갈등 상황에서 교사는 이를 중재하여 유아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교사가 유아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선, 교사의 개별적인 지도가 필요한데, 이는 교사 대 아동의 비율과 연관지을 수 있습니다.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이 축소 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교사가 활동이나 놀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아 개개인에게 맞춤형 환경을 제공하여 유아 간 갈등의 빈도를 낮출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한 명의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선 교사가 개별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시간과 정성이 많이 필요합니다.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이 축소되면 교사가 아동 개개인에게 접근하기 더욱 쉬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영유아 시기에는 호기심과 사고 위험에 대한 무지로 인해 교사가 계속해서 관찰해야 합니다.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이 축소되면 교사의 관찰이 개개인에게 집중될 수 있어 사고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토대로,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이 축소되면 교사 뿐 아니라 영유아 또한 개별적인 지원을 더욱 많이 받음으로서 보육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23.~2023.06.21.
종료
보건복지부
성인 경계선 지능인들을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여성입니다 저는 피부 자격증을 따기위해 실기를 작년 9월부터 현재까지 총 5번을 봤는데 모두 떨어졌습니다. 보통은 1~2번 만에 붙는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연습할 때 제가 다른 사람보다 느리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몇 배로 노력했는데도 돌아오는건 불합격 뿐 대체 얼마나 더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경계선 지능인 제가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 합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도 경계선 지능인 사람들은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꿈을 위해서 계속 도전하다가 결국엔 포기해버리고, 또 누군가는 생계를 위해서 일하다가 느리다고 짤리는게 현실입니다. 경계선 지능은 정상과 지적 장애 사이에 있으며 장애 등급을 받으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장애가 아니라는 이유로 못 받아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14% 즉, 약 720만명이 경계선 지능입니다. 그나마 아동은 치료가 어느정도 가능하지만 성인은 치료가 힘듭니다 제발 성인 경계선 지능인들이 무너지지 않고 잘 살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5.23.~2023.06.21.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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