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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 매수 청구권 행사를 위한 법적근거 입법
1현실태: 가. 토지 대상 :충남 부여군 석성면 증산리 1264-10번지 나. 위의 토지를 본인 모친(사망)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소유 토지가 묵시적으로 초등학교 통학로 우체국 및 마을길 등 공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다. 2021년에부여군에 매수 청구를 하였으나 관련법이 없다고 매수불가통보를 받았으며 장기간 동안 마을 안길로 이용한 비 법정도로 보고있으며 비 법정 도로에 대한 보상근거가없어 토지매수가 불가하다는 부여군의 통보를 받았음. 2. 요구사항: 공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사유지를 매수청구할수있는 보상근거를 위한 입법제청을 요구합니다. 추가:국민권익위원회처리결과 민원 처리 답신:행정문화교육민원과 -1243 (2022.2.22) 제목:고충민원 처리결과 알림(2AA-2112-09644750)
의견수렴기간:
2023.11.16.~2023.12.15.
종료
보건복지부
휴가지 펜션 등 숙박업소
1년에 한번 보내는 여름 휴가가 숙박업소의 과비용 때문에 망설여 집니다. 서민들 한달 월세를 하루숙박으로 받는건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손놓고 계실건가요? 서민들은 돈없어서 애들과 휴가한번 못가는 나라가 되버린거 같습니다. 그런 숙박업소들이 세금은 제대로 내는지도 궁굼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15.~2023.12.14.
종료
보건복지부
생활형숙박시설
우선 개인 입니다.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 해야된다고 요 몇일전에 소식을 접하고 이것저것 알아보는데 개인이라 혼자 숙박업에 등록할수도 없고 용도변경 오피스텔로 변경도 안되고 할수 있는건 위탁관리업체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데 만약 위탁관리업체에서 전세를받아놓고 개인한테는 월세만 꼬박꼬박 주다가 문제가 발생되면 그 피해는 개인한테 올텐테 어디다가 하소연 할곳도 없어 글 적어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15.~2023.12.14.
종료
교육부
교실 내 CCTV의 의무 설치: 학교 안전과 학습 환경 개선
서론 교육 환경의 안전과 효율성은 학교 운영의 중요한 측면 중 하나입니다.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안전과 행동 감시, 교사의 교육 품질 향상, 학교 재산의 안전 보장을 위해 CCTV의 의무 설치는 중요한 논의 사항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교실 내 CCTV의 의무 설치의 중요성을 논의하고 교육 환경과 학생 안전 개선을 위한 이러한 조치의 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장 교실내에 cctv를 설치하는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학교는 엄연히 공공기관에 속합니다[대통령령 제31801호, 시행 2021. 6. 23.] 행정안전부 제2조 1항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그러나 공공기관이라는 곳은 무엇 보다도 보안이 철저해야 하는데 학생 인권을 위해 설치 안한다는 것은 엄연히 보안을 개무시하는 겁니다 중간고사 중에는 cctv를 가동하면 안되는 겁니끼? 만약에 중간고사 도중에 누군가 괴롭힘을 당하기라도 한다면? 만약에 그것이 인생에 중요한 시험인데? 만약에 컨닝을 해서 내신 등급을 올린거라면? 대한민국헌법 [시행 1972. 12. 27.] [헌법 제8호, 1972. 12. 27., 전부개정] 제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학생 안전에 대한 중요성 도 생각 해야죠 강제로 24시간 cctv를 가동해서 감시하자는게 아니라 어떤 사건이 발생 하였다면 cctv를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자는 용도로 사용하자는 겁니다 교실 내 CCTV의 중요성 1.1 학생 안전과 행동 감시 교실 내 CCTV의 의무 설치는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CCTV는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잠재적인 위험을 신속하게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작용합니다. 학교 내부의 CCTV는 학교 폭력, 약물 남용, 도난 및 다른 법적 문제를 예방하고 감시할 수 있습니다. 1.2 교사의 교육 품질 향상 교실 내 CCTV는 교사의 교육 품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사들은 자신의 교수 방식과 학습 장면을 분석하고, 개선 및 향상을 위한 피드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 작용을 모니터링하여 교육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1.3 학교 재산의 안전 보장 학교 내부의 CCTV는 학교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도난, 파괴 및 법적 문제로부터 학교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로써 학교 자체의 지원과 자원을 유지 보수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CCTV 의무 설치의 이점 2.1 법적 준수 교실 내 CCTV의 의무 설치는 법적 준수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학교가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하면서 안전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데 이바지합니다. 2.2 안전한 학습 환경 보장 학생들은 안전한 학습 환경에서 최고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교실 내 CCTV의 설치는 학생들과 교사들이 안전하고 보호받는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2.3 교육 품질 향상 CCTV의 설치는 교사의 교육 품질을 향상시키고 교육 결과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교사들은 자신의 수업을 반복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할 수 있으며, 학생들은 교사와의 상호 작용을 더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결론 교실 내 CCTV의 의무 설치는 학교 안전과 학습 환경의 향상을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CCTV는 학생 안전을 보장하고, 교사의 교육 품질을 향상시키며, 학교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법적 준수를 충족시키며 안전한 학습 환경을 보장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학교는 학생들에게 최고의 교육 경험을 제공할 수 있고,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15.~2023.12.14.
종료
법무부
성폭력범죄자 화학적거세
성폭력 범죄자는 짐승과 다를바 없습니다. 애견인 애묘가들도 자신이 키우는 동물들의 발정기를 버티지못해서 중성화를 그것도 돈을 지불하면서 중성화를 하는데 그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짐승보다 못한이들이 왜 아직도 멀쩡히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권이 문제라면 한사람의 인권과 인생 그 자체를 박살낸 그 짐승보다 못한놈들에게 더이상 인권은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옥살이를 하는건 당연하거니와 자신이 박살낸 그사람의 인생에 대한 합당한 보상 또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번다시 누군가의 소중한 인권과 인생을 박살내고 침범할 수 없도록 국가와 정부가 국민들을 지켜주겠다는걸 보여주고 실천하기 위해 정말 꼭 필요한 과정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15.~2023.12.14.
종료
한국콘텐츠진흥원
리듬게임 활성화
이번E스포츠를 통해서 리듬게임활성화를해주세요~현재 국내서 년1~2회정도 대회가있고,일본에서는 프로게이머로 활동이많은 종목입니다.하지만 한국에서는 e스포츠로 체택이되지않았습니다.이게임잘하는사람들 진짜 재능입니다.인간이 어찌저렇게잘할수있는건지,신기할뿐입니다.운동선수도 재능이듯이,리듬게임또한 큰재능입니다.코로나이후로 20대초반청년들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산업쪽이 편하고,그쪽으로 재능보이는 청년들이많습니다.게임산업활성화를지켜 많은재능의 청년들을 키워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11.15.~2023.12.14.
종료
행정안전부
인감 도장 등록 관련
개인 인감 도장을 주민센터에서 등록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등록 가능한게 현재 상황인데요 관할지 상관없이 모든 주민센터에서 등록 가능하게 개선 좀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11.15.~2023.12.14.
종료
법무부
촉법소년 폐지
촉법소년 폐지를 해야 대한민국 미래가 있습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지금 촉법소년들의 범죄는 갈수록 성인 범죄를 닮아가고있고 지능적으로 촉법소년이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더 대담해지고 지능적으로 법을 악용합니다 어렸을때부터 범죄의 죄의식없이 살아간다면 성인이 되서는 사회에서 더 큰 범죄를 조장하고 법을 악용할겁니다 나라가 발전을하고 국민이 잘살려면 교육이 중요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잘못된 행동과 죄의식없이 자란아이는 커서 어떻게 될까요? 법은 강제성이 있어야되고 선량한 국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갈수록 촉법소년 범죄율이 증가하고있는데 가만히 보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조속히 촉법소년을 폐지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15.~2023.12.14.
종료
법무부
촉법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
촉법소년법 폐지를 해야합니다. 개선으로는 해결하기 힘듭니다. 촉법소년법은 범죄자를 양성하는 법입니다. 촉법소년법 폐지를 못 한다면 부모가 대신 강력한 벌을 받게 하거나 벌금을 물리게 해야합니다. (한번의 실수로 정신을 차릴정도의 수준으로)
의견수렴기간:
2023.11.15.~2023.12.14.
종료
서울특별시 은평구
등산로 쓰레기 제거 및 단속요청
안녕하십니까? 금일(2023.10.31)까지 공원녹지과에서 방제업무를 마친 ***입니다. 그간 은평구 관내 등산로 및 배수로를 정비하는 근무를 하면서 지켜본 내용을 근거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 아래 --- 1. 무분별한 쓰레기 투척으로 인한 오염물 및 악취를 제거. 2. 등산객 및 인근 주민들에 의한 쓰레기 처리지침을 마련해서 쓰레기의 무단 투기를 방지. 이상의 내용을 청원하오니 조속한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첨언으로 각 동장 책임 하에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거나 통장들을 동원하여 일정 기간을 지정 운영하는 것 등. 참고로 올리는 사진은 수색동 인근 봉산 등산로 약 50m 주변에서 2일간 수거한 쓰레기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15.~2023.12.14.
종료
법제처
사문화된 법조항을 폐지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사문화된 법 조항을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는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사문화된 형법의 '아편에 관한 죄'가 있죠.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 사문화 되어 효력이 없는 조항이라고는 하나, 법에 큰 관심이 없는 일반인이 보았을 때 헷갈려할 여지가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15.~2023.12.14.
종료
법무부
사형제도집행
악질적이고 흉악범일경우 영원히 격리해야함에도 가석방없는 무기징역으로 한다면 죽을때까지 국민세금으로 지출해야하는 경비가 너무 낭비됩니다. 이런악질범은 바로 사형집행하여 국민불안과 경비낭비요소를 해소하여주기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15.~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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