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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신도시 원당태리 옹벽고가도로 삭제하라
안녕하세요. AA10-1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입주민입니다. 검단신도시 내에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을 고가도로로 신설하려는 LH 검단사업부 1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국민들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사람답게 살 권리인 기본권을 위협하는 사업을 강행중이신지요? 민민갈등 유발하고 본인들의 실책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졸렬하고 옹졸한 모습에 사업이면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너무도 궁금하고 불쾌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부디 기재부와 대광위 인천광역시 및 관계기관은 반드시 알아주셔야 할 것 같아 민원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1. 저희의 주 민원 요지가 되는 지역은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입니다. 원당~태리 광역교통망을 접속하는 시설로 2022년 12월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이 접속부 입체화 시설은 (검단신도시 인허가 개발9차, 실시8차) 에 반영하였습니다. 접속부 인허가 시설을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하기 이전에,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2017년 두차례 개정이 있었으며 최종 반영은 2022년 12월에 재승인 되었습니다. 2. LH 검단사업부 2부의 담당자들 의견을 종합해보자면, '인천시' 의 최종 결정에 따를 것이며 후속 절차를 밟으실 것이라 답변하셨습니다. <원당~태리 광역도로와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은 각각 다른 도로로써, 본선을 먼저 개통 후 입체화시설의 방향에 따라 후개통이 가능하다 답변하셨습니다. 또한 인천시의 결정에 따를 것이며, 입체화시설의 형태가 정해짐에 따라 사업 단계를 적극적으로 절차를 밟아나갈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셨습니다. 따라서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이 최종적으로 지하화로 결정 날 경우, 사업 상위 인허가 단계부터 재시작하여 행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밟아 사업시행자로써 직무를 성실히 수행 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현재 검단신도시 내의 도로 공정률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LH 검단사업부는 피해주민들의 의견을 조속히 수렴하시고, 사업시행자로써 책무를 다 해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 해당 사업이 표류함에 따라, 매우 낮은 공정률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필요 없는 사업일 경우 배제하시고 현명한 판단으로 검단신도시민들의 민민갈등을 해소해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바 입니다. 4. 또한 해당 원당~태리 3번 도로 관련하여, 용역업체를 통한 교통량측정에 관한 자료를 요청드리는 바 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맡은 바 성실히 답변 해주시길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청구에 응하지 않으실 경우 해당 사업단을 책망할 수 밖에 없다는 점 유념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주자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 입니다. 사업 구상단계부터 이해되지 않는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청구에 부당한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LH 검단사업부의 의중이 매우 궁금하며,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사업안에 반영되지 않을 시 모든 민원 내용을 근거로 공론화 및 행정소송 등 담당자의 실책을 면피하실 수 없게끔 권리를 반영하고자 하니 이 점 유의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인천시는 피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들어주시고, 구제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의 삭제 및 전면 재검토를 요청드리는 바 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26.~2024.01.24.
종료
인천광역시
검단드림로 유현사거리 3번도로 진출입로 전면 재검토요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A10-1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입주민입니다. 유현사거리 3번 고가도로 신설에 관련하여 도로 필요여부에 대한 전면 재검토 또는 도로삭제 요청드립니다. 1. 해당도로는 김포3축 검단 2지구 존재시에 원당 태리의 주 도로용도 였으며, 해당 도로 및 지구 취소시 삭제 되는것이 맞았습니다. 택지개발시 2017년 개정 이후 도로사업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합 주도 및 시의원의 협조로 단순 진출입로 고가형태로 재탄생 하였습니다. 해당 도로 사업의 대안으로 이음대로가 확장되는 등의 대안사업도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되었으나 사업 내용이 원복된 것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2. 해당 3번도로 진출입로는 통행량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았으며 검신총연의 투표 등으로 재추진 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LH 검단사업부 2부에서 국민신문고로 공식 답변을 주신 것에 의하면, 2022년 7월 신동근 의원 주최의 간담회 이후 일부 연합에서 '조속히 원당~태리 3번 도로의 개통을 원한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답변하셨습니다. 하지만 해당 연합회의 투표결과는 투표인원도 800명 이하이며 669표 찬성 중 내용을 잘못알고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판단 됩니다. 해당 투표의 내용은 고가로 하지 않을시 원당태리간 개통이 9년으로 걸린다는 이야기로 투표(첨부파일참조)를 하였으며, 검단 신도시 주민들의 의견 수렴으로 보기엔 문제가 다분합니다. 우선 투표 내용은 용역업체 근거도 없이 9년이라는 공사기간/사업기간을 정했다는 점과,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상 LH 검단사업부는 지하화 하였을 경우 공사기간이 9년이 아닌 5년이 걸린다 답변하셨던 것을 근거로 들겠습니다.> 인원수와, 투표 내용으로 보았을때 실제 3번도로의 투표결과로 보기엔 공정성과 객관성이 배제되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해당내용으로 피해를 받는 단지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고 본인집값만 생각하는 일부단지에서 이익을 위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교묘하게 포장하여 추진한 내역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신도시민 전체의 의견으로 보기엔 어렵고, 일부의 의견이라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 피해자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생존권이 걸린 위협에 대하여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주민들의 소수의 투표결과를 사업 내용에 반영하고, 그것을 추진하시는 부분은 공공기관의 명백한 실책이 아닐런지요. 해당 내용에는 lh의 잘못된 정보전달 내역(3번 지하화시 원당태리 개통 9년걸림)도 있으니 조속히 시정하여 일이 커지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해당내용에 대해 피해당사자인 입주자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것이며, 결정내용에 따라 해당내용 공론화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26.~2024.01.24.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효능과 안전성이 월등한 국산 치료제를 외국산과 차별하지 못하도록 시행령을 제정하라
국내의 벤처기업이 세계 최초로 범용 항바이러스제를 개발했다. 세계를 팬데믹으로 몰아넣은 코로나19를 비롯한 대부분의 바이러스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다. 그 많은 정부의 지원금은 땡전 한푼도 못 받고, 피눈물로 이뤄낸 쾌거다. 20세기 초 범용 항생제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페니실린을 능가하는, 의료사에 길이 남을 기념비적인 거사다. 그런데 바로 지금 식약처와 질병청의 무능과 갑질, 직무유기와 태만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 실로 통탄할 일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현대바이오의 제프티는 미국 FDA가 제시한 코로나19의 12개 증상을 단 3일만에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화이자 제약의 팍스로비드 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임상 결과를 금년 4월 내놓았다. 거기다 부작용과 병용금기약물도 없다. 지금까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경천동지할 만한 치료제다. 그런데 이런 게임체인저급 치료제를 놔두고 질병청과 식약처는 효능도 형편없고 부작용도 심한 물백신만 맞으라고 광고하면서 국고를 낭비하고 있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퇴출된 머크사의 라게브리오를 천문학적인 세금을 들여 아직도 수입하고 있다. 도대체 무슨 흑막이 있길래 이런 천인공노할 만행을 자행하고 있단 말인가? 거기다 수십조의 국부를 코 앞에서 놓쳤다. 중국은 제프티를 비축하여 항저우 아시안 게임을 안전하게 치루고자, 지난 5월 5일 상무위원을 포함한 최고위급을 한국에 급파했다. 그러나 식약처의 긴급사용승인이 늦어지자, 이들은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다. 어디 중국 뿐이랴. 다국적 제약사들이 제프티의 긴급승인에 목을 메고, 이제나 저제나 하며 기다리고 있다. 수입 및 판매권을 선점하기 위해서다. 식약처가 미국의 FDA처럼 제프티의 임상을 효율적으로 선도해서, 제프티가 만약 작년쯤에 조기 출시되었더라면 제프티를 사기 위해 세계 각국이 줄을 섰을 것이다. 제약주권 확립으로 대한민국이 세계사의 흐름을 주도할 수도 있었던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이다. 이 약의 출현을 가로막은 자들은 과연 누구인가? 제약카르텔의 로비라면 그 내막을 낱낱이 파헤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발본색원해야 한다.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지금 당장 실시해야 한다. 2023년 노벨 생리의학상은 mRNA 코로나 백신을 개발한 두 과학자들에게 돌아갔다. 그러나 만약 제프티가 제때에 세상에 나와서 코로나 팬데믹을 해결했더라면, 노벨상은 당연히 제프티 DDS기술을 원천 개발한 *** 박사와 연구팀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우리는 노벨상 수상이라는 민족적 영광과 자긍심을 식약처의 만행으로 원통하게 빼앗기고 말았다. 식약처와 질병청은 매국노 이완용 보다도 더 큰 죄를 우리 역사 앞에 저질렀다. 지금 당장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함에도 뻔뻔하게 자기들 살아날 구실만 찾고 있다. 지금 당장 관련자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국부 창출을 방해하고 세금을 낭비한 죄를 물어야 한다. 민사적 배상 책임은 물론, 수많은 국민의 목숨을 내팽개친 형사적 책임까지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이런 모든 실상을 제대로 알게 된다면, 국민들은 식약처와 질병청 관련자들을 엄벌백계 해도 울분이 풀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범용성 약물인 제프티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서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제프티의 성분인 니클로사마이드는 코로나19, 독감(인플루엔자), HIV/AIDS, 뎅기열, 일본뇌염, 지카, 메르스, 에볼라, 진드기 매개 질환 등에도 효과가 뛰어남이 세포실험에서 이미 확인되었다. 헤르페스, 대상포진, HPV 등 35개 바이러스 질환은 물론, 결핵 등 세균성 질환, P53 관련 암에까지 효능 있음도 이미 논문으로 증명된 바 있다. 거기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조류독감 등 동물바이러스 질병 치료제 개발까지 그 사용범위를 넓힐 수 있다. 그야말로 블럭버스터급 신약이다. 이제 놀라지도 말자. 식약처가 딴전을 피우고 있는 동안 미국이 제프티의 우수성을 먼저 알아보고, 개발에 나섰다는 사실이다. 미 FDA 산하 NIH에서 10개 바이러스 질환에 대해 세포실험에 이미 돌입했다. 한국의 제프티에 대해 미국이 2,160억원을 지원하여 범용성을 개발하겠다고 공표하고 행동에 돌입한 것이다. 빌 게이츠 등이 설립한 PAD 이니셔티브에서도 미래 팬데믹 예방을 목적으로, 제프티에 대해 선제적 지원을 위한 심사에 들어갔다. 작년 5월 현대바이오는 제프티의 임상 2상 계획을 식약처에 제출했다. 식약처는 긴급사용승인을 대비하라며 임상인원을 당초 120명에서 300명으로 변경하라고 지도하고 요청했다. 그랬음에도 어렵게 300명 임상을 마치고 임상결과를 제출하자, 식약처는 국내 치료제에 대해서는 심사 기준이 없다고 9개월째 책상 속에다 처박아 놓고 있다. 외국에서 승인 받은 치료제를 가져오면 바로 승인해 주겠다고 한단다. 사대주의의 표본이다.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식약처와 질병청 앞에 나아가 땅을 치며 통곡할 일이다. 음지에서 피눈물로 쌓아올린 금자탑은, 바이오 강국이란 찬란한 국민의 염원은, 식약처와 질병청의 철옹성 같은 관료주의에 막혀 맥없이 허물어지고 마는가?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교사가 시험 후 제출된 만점 답안지를 채점을 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니! 이런 식이라면 식약처의 신약 심사허가권을 박탈해야 마땅할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자신들은 전문성이 없다'고 하고, 식약처는 '질병청이 먼저 긴급사용을 신청해야 한다'며 서로 미루고 있다니, 지나가는 소가 웃을 코메디를 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정부는 기술국가주의를 명분으로 제프티에 훨씬 못 미치는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조코바 등을 초고속으로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베트남과 대만까지도 일말의 치료 효과가 기대된다는 이유로 자국의 항바이러스제를 긴급승인해 줬다.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개발된 모든 항바이러스제는 모두 승인되었다. 그런데 유독 대한민국의 식약처만이,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경천동지할 효능의 범용 항바이러스제 승인을 9개월째 미루고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막은 아래와 같다. 1. 식약처와 질병청의 책임 떠넘기기식 핑퐁게임 실태를 현대바이오는 홈피에 공지했다. http://www.hyundaibioscience.com/page/notice.php?mode=view&no=61&page=5 2. 식약처와 질병청의 갑질과 만행을 보다 못한 한 블로거가 이 상황을 고발하고 있다. https://blog.naver.com/bringnu/223292772810 결론 : 식약처와 질병청은 외국산에 비해 효능과 안전성에서 월등히 뛰어난 국산 치료제(범용 항바이러스제)를 차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등은 7일만에 승인해 주고 국산 범용항바이러스는 9개월 동안 서로 책임 떠넘기기만 하고 있다. 질병관리청과 식약처는 전세계적으로 퇴출된 라게브리오와 같은 물약을 국고를 낭비해 가면서 수입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당장 현대바이오 제프티의 긴급사용을 승인해야 할 것이다. 또한 더이상 이런 차별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국산 치료제에 대한 차별방지법 시행령 등을 신속히 제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나라가 제약주권을 확립하고 제약 강국으로 나아가는 길을 무능한 식약처가 더이상 가로막지 못하도록, 식약처의 신약 심사 허가권을 박탈하는 법령이나 시행령 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의견수렴기간:
2023.12.23.~2024.01.22.
종료
환경부
LDPE 재활용 포장재 수거요청
매년 납품된 통신장비를 구축하는 중소기업입니다. 매년 LDPE 장비포장재를 폐기물처리하고 있는데 분명 재활용마크가 있는 제품인제 환경업체에서 수거를하지 않는 상황입니다.(구청, 시청 재활용관련 부서에도 문의를 하였지만 매번 돌아오는 답변은 수거할수 있는 환경업체가 없다는 답변뿐입니다. 매년 약 25톤 부피의 물량을 폐기처분하고 있는 실정인데, ESG환경문제 및 폐기물처리 비용도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의 LEPE 장비 포장에 관련하여 부산/대구 지역 재활용 수거업체를 안내 및 처리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23.~2024.01.22.
종료
방송통신위원회
통매음 및 음랸물유포죄에 대한 개정을 청원합니다.
본래 통신매체음랸죄나 음랸물 유포죄는 당사자 즉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않은 몰카범죄나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 착취, 범죄등을 처벌하고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생긴 법안이나 지금은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퇴색되어 단순한 게임 내에서의 말 다툼 저속한 정도의 조롱이나 욕설까지도 일반적인 모욕죄와는 다르게 목적성 특정성 공연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않고 고소인의 주장과 수사기관의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처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을 악용하는 일부 사람들의 합의금을 노린 무분별한 고소의 남발로 검찰 및 경찰의 행정력에 부하를 주고 마비시키는 사례 역시 늘어나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특성상 피해자와 가해자를 나눠두고 고소를 받은날로부터 한참 후에 알게되는 피고인에게 한 없이 불합리한 법안으로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이 시급합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헌법 그 중 표현의 자유를 파괴하고 침해하는 사례로 스포츠적인 게임의 특성상 승패에 따라서 많은 은어적인 성격의 감정표현이 오고가는데 가상의 공간에서 캐릭터의 닉네임과 단편적인 내용만 가지고 특정성을 인정하고 사회성이 형성되어가는 나이의 젊은세대에게 성 범죄자로 낙인을 찍는다는 것은 대중들에게 이 법안에 대한 인식을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부정적으로 보여지게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민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신뢰를 잃게만드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회적으로 성 범죄에 대한 인식이나 경중을 따졌을 때, 무고하게 처벌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정성에 대한 성립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 수사기관에서는 단편적인 정보만이 아닌 게임사와의 공조로 전체적인 과정과 상황을 확인 후에 판단하도록 추가조항이 들어가야 하는게 맞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행정오류의 소지가 다분한 법안으로써 국가가 지나치게 개인의 취미생활과 게임 내 자율성에 제한을두고 관여를 하게되면 장기적으로 봤을때 게임사의 매출하락과 산업에 미치는 전반적인 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게임 캐릭터와 닉네임 그리고 가상에서의 활동과 현실에서의 신체, 이름, 성별 등은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모든걸 피해자가 입증해야하는 국가와 법의 특성상 수사기관의 통보를 늦게 받게되는 피고인이 다툼이 있었던 정보의 소손 및 유실 등 불합리함을 감수하는 만큼 모욕을 당한 캐릭터를 사람과 연관시켜서 처벌을 한다면 아예 모든게임에서 닉네임을 실명화시키고 현실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게제하게 하거나 특정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엄격히해서 피해자가 본인의 실명과 현실의 정보를 게제하고 모욕 및 조롱에 대한 거부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해야만 성립이 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을 적시했다고 명예훼손이 성립되고, 게임 내 말다툼을 했다고 성 범죄가 성립이 되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의 체제를 부정하는 악법들로 폐지가 되기힘든 법안들의 특성상 이 법안이 악용되어 피해자가 나오지않도록 차선책인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23.~2024.01.22.
종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모든 소비자들의 쉽고 편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사용을 위해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지침의 개정을 요청합니다.
기본적으로 키오스크를 도입하는 각 시설들은 인건비와 같은 비용 절감을 통한 이윤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고 이외에도 비대면성, 노사갈등 문제의 해소와 같은 사회적, 문화적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의료시설, 요식업, 공공기관, 소매업, 관광 & 여가 산업 등 다양한 곳에서 키오스크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은 특히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에 프랜차이즈부터 개인 가게까지 여러 종류의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 분들과 아이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이들이 키오스크 사용 시에 어려움을 겪어 제대로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사회적 시선에 의한 심리적 피해를 입는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더욱 심각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 상황이 단지 이들 어린이와 노약자, 장애인 분들 같은 디지털 소외계층 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한 10대, 20대에게도 자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회적 변화를 따라 가지 못 하는 이들을 고려하지 않은 키오스크 도입은 새로운 형태의 차별이 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어떤 사회적, 제도적 해결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조사해본 결과 지능정보화 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지침 등을 접했습니다. 하지만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명시하는 사항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점,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단계적 시행 등으로 인해 이것들이 원활히 기능하고 있음을 느끼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지침의 경우 제가 저희 동네의 여러 키오스크 매장을 이용하며 느낀 요구사항들이 이미 상당 부분 자세히 규정되어 있었지만 의무 규정이 아니므로 강제성을 갖지 못 하는 부분이 정말 아쉬웠습니다. 때문에 키오스크의 설계와 설치 시에 주변 환경,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편의 사항 등에 대한 강제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명령의 제정 혹은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23.~2024.01.22.
종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인들을 위한 키오스크 표준화를 시행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노인분들의 키오스크 관련 어려운 점을 돕고자 청원을 올리는 경희대학교 학부생입니다. 저희는 노인분들을 위한 디지털 불평등을 해결하고자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키오스크 관련 사태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키오스크 자체에 대해서도 여러 키오스크를 다니면서 분석해보고, 분석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노인분들께 키오스크를 쉽게 이용하게 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이후 노인들을 위한 디지털 키오스크 교육도 시행했고, 위 행위들을 통해 전체적으로 키오스크 표준화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힘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건의하는 키오스크의 표준화란 메뉴를 주문하는 단계가 절차적으로 동일하고 글씨의 크기 및 메뉴의 구성 방식이 비슷하며, 결제 순서 및 방식 또한 동일한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표현의 자유를 해친다면, 노인분들을 위한 노인 전용 버튼을 추가하여 기존보다 글씨도 크게 표시하고, 단순하게 인터페이스를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노인분들을 위한 키오스크 활용 교육을 확대하고, 키오스크를 연습해 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더 많고 정교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의 건의를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23.~2024.01.22.
종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성형 AI컨텐츠 조작기술의 무분별한 사용관련 법안 제안 요청
안녕하십니까 계성고등학교에 재학중인 2학년 학생들입니다. 올해 들어 ai기술 급증과 더불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딥페이크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여 개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정보 침해가 증가하며 피해자를 보호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AI 조작 컨텐츠는 다른 사람을 명예 훼손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법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먼저, https://naver.me/GWJeXznd 진주시의 한 중학생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창작물에 여학생들의 얼굴 사진을 합성해 친구에게 팔았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남학생이 얼굴 사진을 합성한 여학생은 4~7명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합성 사진을 사고 판 학생 2명은 교실에서 분리돼 따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누구나 쉽게 위와 같은 제작물을 합성 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는 이에 대응하여 관련 법안을 만들고 기술로 인한 무서움에서 조금 멀어 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595692 인공지능이 프로필 사진을 제작해 주는 서비스가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본인의 얼굴 사진 10~20장을 앱에 게시하면 인공지능이 학습 후 실제 사진관에서 찍은듯한 ‘프로필 사진’ 30장을 만들어 주는 방식인데, 2천~5천 원 상당의 유료 서비스임에도 인기가 높습니다. 이는 현재 서비스를 종료한 상태이지만 다른 어플에서 만들어지지않으리란 보장이 불가능합니다. 제작된 프로필 사진을 이용자들이 직접 인스타그램 등 SNS에 공유하는 게시물도 잇따르고 있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해당 얼굴 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여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 목적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하면 ‘성폭력범죄처벌법’이, 성적인 내용이 없어도 범죄자처럼 묘사하는 등 이용하면 ‘명예훼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함부로 타인의 사진을 성적으로 도용, 합성하면 딥페이크 범죄로 추적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혹시 모를 개인정보 도용을 막기 위해 해외 IP차단과 2단계 로그인 설정 등 SNS 계정에 대한 보안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딥페이크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여 개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정보 침해가 증가하며 피해자를 보호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AI 조작 컨텐츠는 다른 사람을 명예 훼손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여 생성형 ai에 관한 법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우선 딥페이크에 대한 생성형 AI기술에 대한 인식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계성고등학교 학생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터넷 매체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먼저 Chat GPT를 알고 있냐는 질문에 1.2%가 아니오를 , 98.8%가 네로 응답했습니다. 또한 Chat GPT의 사용목적에 관한 질문에서는 수행평가가 27.5%, 궁금증 해소 21.7%, AI의 의견이 궁금해서 18.1%, 수업에서 활용 26.8%로 이 밖에 5.8%는 경험없음으로 응답했습니다. Chat GPT의 오남용 사례가 무엇이라 생각하는 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정보 오류가 32.9%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고 의존성 문제 30.3% , 무분별한 사용 29.6% , 사생활 침해 4.6%, 기타 2.6%로 응답했습니다. 다음으로 딥페이크에 관련된 질문에서는 딥페이크에 대해 접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서 84.1%의 비율로 네 , 15.8%가 아니요 라고 응답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에 속한 스노우 ai 프로필을 직접 경험해봤냐는 질문에서는 앞서 접한 적 있다는 질문자들 중 28%만이 네, 70.7%는 아니요 ,1.2%는 응답없음 이였습니다. 딥페이크에 대한 인식으로는 저희 예상과 같이 무서움이 45.5%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으며 흥미로움 18.3%, 혐오스러움 17.1% , 기타 11%, 앞으로의 전망이 기대됨 7.3%, 응답없음 1.2% 이였습니다. AI프로필로 민증 사진, 합성으로 인한 초상권 문제 등 딥페이크 기술에 대한 사회적 문제들이 급증하고있는 요즘, 딥페이크로 인한 법적 문제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개인이라는 의견이 가장 빈번했고 다음으로는 플랫폼,기업, 법진행 기관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와 같은 법안을 제시합니다. “ai창작물임을 알리는 기술” 이는 시청자도 이것이 딥페이크 기술임을 인지하고 창작물을 보는 것 입니다. 영화가 시작 될 때 영화의 선정성 폭력성 등이 나타나는 것처럼 딥페이크 기술이 사용된 창작물에는 시작 전 알리자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기술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ai사용 범위 제한” “실명성과 사용자 인증 강화” 본인실명 인증 후 ai창작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I 컨텐츠 조작기술(딥페이크, AI 목소리 등)에 뒤따르는 문제를 국가에서 우선적인 방어책이 생긴다면 국민들도 위 사례의 문제를 인지하고 2차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위와 같은 법안을 제시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23.~2024.01.22.
종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OTT플랫폼 사용료 바로잡아주세요.
잠정 340만 국내이용자 트위치코리아TV가 2월말쯤 한국에서 철수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여럿 이유가 있겠지만, 기존망 사용료가 과도하게 부과되는것(자칭 타국대비 10배부담)도 그 중 하나일 것입니 다. 더불어, 야당에서 발의한 트래픽발생시 통신사에 추가 지급토록하는 망사용료이용법안도 계류중에 있다 고합니다. IT강국이라고 자부하면서 OTT기업의 활동을 제약하는 과도한 세금부과는 공산국가나 독재국가의 전유물 아닌 가요? 국민들의 사용과 편리를 위한 정부의 정책이 맞는겁니까? 건전한 경쟁을 위해서라도 불공정한 세금부과와 한쪽에만 이익이 되는 법률은 개선되어야합니다. TV는 옛말, 불필요하게 다양한 OTT플랫폼이 점점 그 자리를 대신하는데 사용자의 필요개인의 선택으로 비용 을 지불하고 시청합니다.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 시장을 파괴해버리는 우는 범하지 말아주세요. 국민청원이 이럴땐 정말 절실해 보이네요..
의견수렴기간:
2023.12.23.~2024.01.22.
종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망사용료를 폐지해주세요
망사용료는 오직 전세계에서 한국만 망사용료가 오르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적 의견이 다수있음. 주로 망사용료를 주장했던 3개의 통신사들은 이 법안이 없으면 자신들이 인터넷망에 과부화가 일어나 피해를 본다고 주장했지만 해외의 어느ISP도 망 중립성의 미명 아래 무상으로 운영되고있습니다. 그들은 법안통과를 위해 주장했던 대한민국 소비자들을위한 서비스 제공이라 했지만 그 피해는 이용하는 매체의 품질저하와 한국에서는 더이상 사용할수 없는등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받고있습니다. 이에 망사용료 폐지를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23.~2024.01.22.
종료
환경부
LFP 배터리 탑재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1. LFP 배터리 전기차는 친환경 차량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탄소 중립의 실현”에 전기차가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너무 더워진 여름 날씨들이 매년 전기차 전환의 속도를 더 빠르게 해야 함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LFP 배터리가 이 탄소 중립의 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는 다시 고민해 봐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LFP 배터리는 “재활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물론, LFP 배터리를 재활용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지만, LFP 배터리를 재활용해서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이 재활용 공정에 드는 비용보다 적기에 이 기술들이 상업화되기 쉽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LFP 배터리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중국에서 LFP는 재활용되지 않고 매립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싸 보일 수도 있는 LFP 배터리는 당장 몇 년 후만 되어도 거대한 쓰레기더미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나라는 중국처럼 국토가 넓어서 매립하기에 수월한 나라도 아닙니다. LFP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라 정책 목표인 “탄소 중립의 실현”에 과연 도움이 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환경부담금”을 징수해야 하지 않을까요? 2. LFP 배터리 전기차는 전기차 보급률을 올리는데 오히려 방해 요소입니다. LFP 배터리 차량의 충/방전 속도가 삼원계 배터리에 비해 현저하게 느린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전기차로 전환을 망설이는 이유 중 “충전 인프라의 부족”이 무척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주행거리가 짧아서 자주 충전해야 하고, 충전 속도가 늦어 한정된 충전 인프라를 과도하게 오래 점유할 수밖에 없는 LFP 배터리 차량이 늘어나는 것은, 한국이 빨리 전기차 전환을 이루어 탄소 중립의 시대를 앞당기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것입니다. 만약 기아차에서 출시한 레이EV 등의 주행거리 짧고 충전에 오래 걸리는 전기차가 만약 대중화에 성공하여 많이 다니기 시작한다면, 충전 인프라의 부족 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야를 가지고 일단 보급률을 올리기 위해서 LFP 배터리 탑재 차량에도 지급했던 보조금, 그리고 생산했던 충전속도 느린 차량들은 생각보다 가까운 시간 내에 전기차 보급에 오히려 방해물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LFP 배터리 탑재 차량을 생산하는데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충전인프라 분담금을 징수해야 맞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3. 외교에서 중요한 것은 상호주의입니다. 현재 중국에서 국내산 삼원계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들이 전혀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자국 배터리 우선주의에 의하여 한국 배터리 업계가 큰 타격을 입은 적도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중국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이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유럽에서도 배터리 여권제도 등이 안착화되면 재활용 불가능성에 의해 중국산 LFP 배터리는 배척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지급하지 않는 중국산 LFP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을 삼원계 배터리 종주국인 한국에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국 삼원계 배터리를 의도적으로 자국 내 시장에서 배척한 중국산 LFP 배터리를 한국에서만! 이쯤 되면 “대한민국, 너는 자존심도 없나!”를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굳이 “국익”이라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외교의 기본인 상호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보조금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LFP 배터리 탑재 전기차의 보조금 지급 중단을 요청합니다. 저는 2년째 전기차를 타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경제성 / 친환경성에 동의하기에 비교적 초기 전기차를 망설임없이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그 때의 선택에 조금의 후회도 없으며, 빠른 전기차 전환을 통해 한국이 전 세계에서 탄소중립의 시대를 연 모범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근시안적으로 선택한 LFP 배터리 차량들이 보급되기 시작하는 것에는 위와 같은 이유로 큰 우려가 생깁니다. 이미 뿌려진 LFP 배터리 탑재 차량들이 전기차 전환에 방해가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당장, 저만 해도 제가 가진 차가 100~150km 정도 달릴 때마다 충전소를 찾아 눈에 불을 켜야 했다면, 그리고 그 때마다 30~40분의 시간을 허비해도 충분히 충전하지 못한다면 지금처럼 전기차에 만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삼원계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 몇 대를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LFP 차량 한 대가 독점하는 것도 충전 인프라에 커다란 부담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차량들이 폐차되기 시작할 때 생겨날 거대한 쓰레기들을 도대체 어찌한단 말입니까! 보조금 지급이 아니라 환경분담금 징수를 해야 할 상황이 아닙니까! 그래서, LFP 배터리 탑재 차량에 대한 보조금의 전면 중단을 주장합니다. 정책적으로도 이런 무책임한 LFP 배터리 탑재 차량을 일단 찍어내고 보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빠른 시간 내에 지금 찍어낸 LFP 배터리 차량이 전기차 전환의 시대를 가로막는 장해물이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22.~2024.01.22.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민혈세로 보궐선거를 치르는 것에 반대합니다.
2년 전 지자체선거에서 당선된 구청장, 군수 상당수가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사표를 내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그 분들은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징검다리로 구청장선거를 치르셨던 모양입니다. 그 분들이 구청장을 버리고 총선에 나가게 되면 또 구예산 수십억을 들여 보궐선거를 해서 새구청장을 뽑아야 합니다. 우리 일반국민들은 만원 한장도 신중하게 소비하며 사는데,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목표로 구청장이란 직책을 디딤돌로 쓰다버리는 바람에, 불필요하게 낭비하게 되는 선거비용은 국민세금이 아닌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온당해 보입니다. 저희 서민들은 돈 한푼이 아쉽습니다. 본인이 사퇴해서 치르게 되는 보궐선거비용은 원인제공당사자가 책임지게 하는 조치가 하루속히 마련됐으면 합니다. 공직자들이 '국민의 혈세'를 늘 강조하시는 만큼 특정인의 사욕을 위해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쓰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22.~2024.01.22.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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