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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24

통합검색

“선관위”에 대한 22 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국민의 기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지방선거 투표권 확대 및 공직선거법 개정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선거 참정권의 원천적 제한: 현행 「공직선거법」상 재외국민은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는 참여할 수 있으나, 지방선거(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는 외국 체류 중 투표(재외투표)가 불가능합니다. - 주민등록 요건으로 인한 법적·현실적 한계: 지방선거권 자격이 지방자치법상 '주민(관할 구역 내 주민등록자)'으로 한정되어 있어, 국외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적을 지니고 있음에도 지방선거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라 하더라도 선거일에 맞춰 국내에 직접 입국하지 않는 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어 실질적인 참정권 침해가 발생합니다. - 외국인 영주권자와의 형평성 문제: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지방선거권이 부여되는 반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국민(재외국민)은 해외 체류를 이유로 지방선거권이 원천 차단되어 역차별 논란이 존재합니다. 2. 개선 방안 (제안 내용) -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재외선거 대상에 지방선거 포함 현행 대선·총선 비례대표로 한정된 재외선거 대상 범위를 지방선거까지 확대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 검토 및 선관위 차원의 입법 의견 제출 요청. - 국내 최후 주소지(또는 등록기준지) 연동 재외투표 시스템 구축 국외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이 국내 마지막 주소지나 등록기준지(본적지)의 지방선거에 재외공관을 통해 투표할 수 있도록 시스템 및 거소 투표 절차 마련. -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대상 사전 등록·투표 절차 간소화 전자우편, 온라인 등록 등 현행 재외선거인 등록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방선거 기간에도 국외 체류 국민이 손쉽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행정적 기반 조성. 3. 기대 효과 -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참정권 및 보통선거 원칙 실현 거주지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거두어야 할 기본적 권리인 참정권을 완성하고, 성숙한 민주주의 가치를 제고합니다. - 재외 동포와 지자체 간의 지속적인 교류 촉진 고향 및 출신 지자체 정책에 재외국민이 직접 의사를 반영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재외동포의 문화 교류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 자국민 역차별 해소 및 국민적 유대감 강화 외국인 영주권자와의 형평성 불균형을 해소하고, 해외 거주 중에도 모국 및 지자체의 일원이라는 자부심과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 2026.08.06.~2026.09.04. D-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OT) 선관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시민감찰위원회 설치 청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민감찰기구 설치 및 국민참여 감독제도 도입 청원 청원 취지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국민의 신뢰를 더욱 높이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상설 감찰기구 및 국민참여 감독제도를 법률로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공개적으로 확인되는 제도는 정당 추천 참관인 제도, 선거참관 제도, 감사 강화 등의 장치가 대부분이며, 선관위 내부에 법률로 설치된 시민 상설 감찰기구나 국민참여위원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독립적인 감찰기구를 법률로 신설하여 선관위 운영 전반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것을 제안합니다. 제안 내용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에 시민감찰위원회(가칭)를 법률로 설치합니다. 2. 감찰위원은 일반 국민, 법조인, 회계전문가,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로 구성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합니다. 3. 선관위의 행정 운영, 예산 집행, 내부 비위 및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해 조사·감시·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4. 감찰 결과와 권고 사항은 원칙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5. 국민이 직접 제보와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공식 창구를 마련하고, 처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합니다. 기대 효과 - 선거관리 행정의 투명성 강화 - 국민 신뢰 회복 - 내부 비위 예방 및 책임성 제고 -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 - 선거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 증진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선거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민감찰기구 설치와 국민참여 감독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 2026.07.29.~2026.08.27. D-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상설기구 해체 및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범국민 임시 선거관리위원회' 전환에 관한 청원 청원 취지 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상설 기구로서 막대한 국가 예산과 조직을 유지하고 있으나, 선거철이 아닐 때의 비효율성과 선거 관리의 공정성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이에 선관위를 상설 기구에서 해체하고, 주요 선거 1년 전 각 정당과 시민사회, 학계 등 사회 각계각층이 직접 참여하는 *임시 범국민 선거관리기구 로 개편하여 선거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가 예산을 절감하고자 본 청원을 제기합니다. 청원 내용 1. 현행 상설 선거관리위원회 제도의 문제점 현재 선관위는 상설 독립기구라는 지위를 누리고 있지만, 선거가 없는 기간에도 방대한 조직과 인력을 유지하며 막대한 세금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선거 부실 관리 논란 등 내부 비위와 폐쇄성으로 인해 국민적 신뢰를 크게 잃은 실정입니다. 2. 선거 1년 전 '임시 기구'로의 전환 필요성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자 국민의 뜻이 온전히 반영되어야 하는 장입니다. 선관위를 상설 조직이 아닌, 대통령 선거·총선·지방선거 등 주요 선거일 1년 전에 한시적으로 조직되는 임시 기구 로 전환해야 합니다. 선거가 없는 평시에는 최소한의 행정 관리 인력만 남겨 예산 낭비를 막고, 선거 기간에만 역량을 집중하는 효율적인 구조로 바뀌어야 합니다. 3. 상호 견제와 투명성을 확보한 '국민 참여형' 구성안 선거의 공정성을 완벽히 기하기 위해 임시 선관위의 위원 구성을 다음과 같이 다변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당 간 상호 견제: 원내 각 정당에서 추천한 감독관을 각 2명씩 배치하여 상호 철저한 감시와 견제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참여: 사회 및 시민단체, 대학교수 등 학계와 시민사회의 신망을 받는 인사를 각 계층별로 2명씩 공정하게 선발하여 위원회에 참여시킵니다. 이를 통해 특정 권력이나 내부 조직의 독점 없이, 국민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관리하는 가장 투명한 선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4. 기대 효과 예산 절감: 비선거기 동안 낭비되는 방대한 조직 운영비와 인건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공정성 및 신뢰 회복: 여야 정당과 시민사회, 학계가 공동으로 감독함으로써 선거 결과에 대한 불필요한 음모론과 불신을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정신 고취: 국민이 직접 선거 관리에 참여함으로써 주권재민의 원칙을 확고히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국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선관위 개혁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추가 요청 내용 1.모든 선거는 금토 2일동안 진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사전투표* 제도는 폐지하여야 한다 2.선거인단 관리시스템은 지문인식 시스템을 도입한다 지문과 불일치시 선거는 불가하며 지문이 닳은 사람도 있을것이니. 지문인식이 불가한 사람들을 위해 지문확인 불가한 사람들을 위해 선거 한달전부터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확인하여 "선거인 본인 확인 자격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지문 인식이 불가한 사람들을 위한 예비 시스템을 도입한다 3. 앞으로 선거 용지가 부족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금년도 사전투표에 썻던 투표지 프린터등 위조 및 변경이 불가하도록 특수 잉크및 워터마크 인쇄 패턴 등 "조작 및 변조" 가 불가한 시스템을 도입한다
의견수렴기간 : 2026.07.16.~2026.08.14. D-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미래 선거의 무결성 확보를 위한 익명화된 수리학적 데이터 검증 기법 도입 및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 [청원서] 미래 선거의 무결성 확보를 위한 익명화된 수리학적 데이터 검증 기법 도입 및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 1. 청원의 취지와 목적 1-1. 미래 선거의 신뢰도 향상과 수리학적 무결성(Integrity) 확보 1-1-1. 대한민국의 선거 관리 시스템은 신속성과 정확성 면에서 세계적인 민주주의 모델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급변하는 디지털 기술 환경 속에서 미래의 공공 선거는 단순히 전산 오류가 없음을 넘어, '조작과 왜곡이 수리학적으로 불가능함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의 단계로 도약해야 합니다. 1-1-2. 이에 국가 조달 및 금융 데이터 검증에서 검증된 수리학적 포렌식 기법을 미래 선거 분석에 도입하고, 헌법상 '비밀선거의 원칙'을 완벽히 준수하면서도 개표 결과의 투명성을 검증할 수 있는 익명화된 데이터 검증 시스템을 제도화하고자 본 청원을 제출합니다. 2. 청원의 주요 골자 및 핵심 요구사항 2-1. [수리학적 포렌식] 통계적 산점도 분석 기법의 제도적 도입 벤포드의 법칙(Benford's Law) 및 다변량 산점도 분석의 상설화 데이터의 자연스러운 무작위성과 인위적 가공 여부를 판별하는 수리학적 탐지 기법을 향후 선거 개표 시스템의 사후 검증 도구로 도입해야 합니다. 2-1-1. 개표 데이터 정규분포(Gaussian) 검증 자료 공개: 선거 종료 후, 각 투표소별 [투표율 대비 후보자 득표율]을 X-Y축으로 플롯팅(Plotting)한 다변량 맵핑 분포 데이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법제화를 요구합니다. 이를 통해 개표 과정에 인위적 개입이 없었음을 과학계와 국민이 상시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1-2. 독립적 선거 통계 검증 위원회 신설: 국회 산하 또는 제3의 중립적 학술기관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하여, 향후 치러질 선거 개표 결과의 수리학적 연속성이나 표준편차의 이상 징후를 모니터링하는 과학적 2차 검증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2-2. [기술적 무결성] 비밀투표 원칙을 보장하는 익명화 암호화 기술 도입 유권자 식별이 불가능한 '영지식 증명(Zero-Knowledge Proof)' 및 해시 함수 검증 실물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물리적으로 남기는 방식은 헌법상 비밀선거의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권자 개인정보는 완벽히 차단하되, 표의 유효성만 수리학적으로 증명하는 암호학 기술 도입이 시급합니다. 2-2-1. 익명화된 투표 생성 메커니즘 구축: 사전투표용지 출력 및 기표 과정에서 유권자의 신원 정보는 즉시 휘발되며, 오직 '해당 투표지가 정당하게 발급된 표'임을 증명하는 수학적 암호값(해시 함수 값)만 투표용지에 비가시적으로 연동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주십시오. 2-2-2. 크로스 체크(Cross-Check) 데이터 맵핑: 개표 시 [투표함 속의 실물 투표지 총수]와 [발급된 익명 암호 키의 총수], [중앙서버 전산 카운트 수]의 3가지 데이터가 수리학적으로 '1의 자리'까지 완벽하게 삼각 일치하도록 설계함으로써, 비밀투표의 원칙을 보장하면서도 유령표 유입이나 데이터 임의 가공을 원천 차단해 주십시오. 3. 청원의 기대 효과 3-1. 사회적 신뢰 자산의 구축과 소모적 갈등 예방 3-1-1. 수리학적 맵핑 데이터의 투명한 공개와 익명 암호화 검증 기술이 확보되면, 향후 선거 결과에 대한 소모적인 불신과 불필요한 사법적 재검표 소송 절차가 과학적으로 원천 차단됩니다. 3-2. 세계 최고 수준의 '선거 무결성(Election Integrity)' 표준 수립 3-2-1. 선거의 신속성 위에 고도의 암호학적 검증과 수리학적 포렌식 시스템을 결합함으로써, 대한민국은 그 어떤 전산적·물리적 왜곡 시도도 용납하지 않는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무결성 선거 국가로 도약할 것입니다. 4. 결어 및 참고 자료 4-1.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선거 시스템의 투명성과 데이터 무결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민주주의 체제의 안정을 위한 입법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미래 선거 제도의 보완과 과학적 신뢰 확보를 위해, 본 청원안을 신속히 심의하여 공직선거법 개정안 반영 및 선관위 기술 규격 도입을 명령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참고 영상: [미시간대 월터 메베인 교수의 선거 포렌식 모델(Election Forensics Framework)과 데이터 과학] 관련 링크:https://nationalpress.org/topic/walter-mebane-eforensics-election-fraud-2024/
의견수렴기간 : 2026.07.16.~2026.08.14. D-4
행정안전부 정부조직법 시행령 개정 통한 선관위해체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관리 역량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함 이에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 및 시도, 구시군 선관위를 전부 해체하고 중앙선관위는 행안부 산하에, 지방 선관위는 시도 및 구시군 산하의 임시조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촉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선관위를 독립 헌법기관으로 입법한 사례는 없고 행정부 산하 조직으로 감사를 받게하는 사례가 더 많다고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 2026.07.15.~2026.08.13. D-3
법무부 선관위·축구협회 등 공공기관과 단체의 세금 지출 전면 투명화 및 처벌 강화를 청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평범한 직장인이자 성실납세자입니다. 매달 월급봉투에서 꼬박꼬박 떼이는 세금, 물건 하나를 살 때마다 붙는 부가가치세까지,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피땀 흘려 번 돈을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최근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서민들은 단돈 몇만 원, 몇백 원에도 지갑을 열기가 무서운 가혹한 현실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을 집행하는 공직자들과 세금 지원을 받는 단체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대한축구협회 등 국민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단체들의 방만한 경영과 불투명한 돈 쓰임새는 물론, 최근에는 국가의 공정성을 수호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조차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비리, 수백억 원대 선거 경비의 부실 회계 처리, 그리고 '몰디브 참관'을 빙자한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까지 잇따라 터져 나왔습니다. 공무원과 시의원들이 근무 시간을 허위로 조작해 수당을 챙기고, 헌법기관과 체육단체들이 국민 혈세를 자신들의 특권과 휴양을 위해 펑펑 쓰는 모습을 보며 우리 국민들은 깊은 박탈감과 분노를 느낍니다. 그들이 쓰는 돈은 그들 개인의 쌈짓돈이 아닙니다. 국민이 국가를 믿고 맡긴 '피와 같은 재산'입니다. 주인인 국민은 아끼고 아끼는데, 대리인에 불과한 이들이 세금을 제 돈처럼 쓰며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주는 현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청원합니다. 세금 낭비와 비리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제도적 대전환을 청구합니다. 1. 세금이 투입되는 모든 기관·단체의 상세 지출 내역을 전면 공개해 주십시오. 현재도 재정공개시스템이 있다고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독립 기관의 자율성'이라는 핑계로 영수증을 까맣게 가리거나 총액만 뭉뚱그려 공개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지출이라면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얼마를] 썼는지 영수증 원본 수준의 디테일을 국민 누구나 쉽게 검색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개정해 주십시오. 2. 선관위와 같은 헌법기관 및 보조금 수령 단체에 대한 외부 감사를 의무화해 주십시오. 독립된 기관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자녀 채용 비리와 부실 회계를 일삼는 선관위, 사각지대에서 방만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축구협회 같은 단체들이 더 이상 감시망을 피해 가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외부 전문 기관의 상시 회계 감사와 교차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여 지출 투명성을 공공기관 최상위 수준으로 끌어올려 주십시오. 3. '세금 도둑' 행위에 대한 처벌 및 환수 조치를 대폭 강화해 주십시오. 허위 초과근무 수당 청구, 외유성 해외 출장비 집행, 불법 예산 유용 등 세금을 가로채거나 낭비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단순히 원금을 환수하거나 가벼운 감봉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은 끝내야 합니다. 법정 최고 수준의 징벌적 환수(배액 환수) 조치와 함께 즉각 파면·해임 등 중징계와 엄중한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일벌백계의 기준을 세워주십시오. 세금의 주인은 공무원도, 국회의원도, 선관위 직원도, 협회장도 아닌 바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주인이 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똑똑히 알 수 있을 때, 비로소 투명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 피땀을 가볍게 여기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세금 무서운 줄 아는 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본 청원에 적극적인 답변과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 2026.07.09.~2026.08.07. 종료
교육부 청소년의 ’교육감투표권‘ 보장을 위한 제도검토 및 국회 개정의견제출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교육감은 학생의 학교생활, 교육과정, 생활지도, 진로교육 등등등 청소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직자입니다. 그러나 현행제도에서는 대부분의 고등학생이 교육감선거에서 투표권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선관위가 교육감선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감선거에 한정해 만16세 이상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국회에 법률 개정의견을 제출해주실것으로 청원을 드립니다. 다음은 청원이유와 청원내용, 예상 우려에 대한 반박입니다. 청원이유 첫째, 교육감선거는 일반 공직선거와 구별되는 특수성이있습니다. 교육감은 학생의 교육환교과 학교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합니다. 그럼에도 교육정책의 당사자인 청소년이 교육감 선출 과정에서 배제되는 것은 교육자치의 민주성을 약화시킨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만 16세 이상 청소년은 자신의 교육환경에 대해 충분한 경험과 판단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은 매일 학교현장을 경험하며 교육정책의 효과와 문제점을 직접체감합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성인에게는 투표권이 인정되지만, 실제 현장에있는 학생대부분의 권리가 인정되지않는 현행 구조는 당사자의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청원내용 하나, 교육감선거에 한정하여 만 16세 이상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해주십시오. 하나, 교육감선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선거법령의 개정의 필요성에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하나, 제도 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 내 특정 후보 지지, 반대 강요 금지 기준과 청소년 유권자 보호 방안을 함께 검토해 주십시오. 예상우려에 대한 반박 1."청소년은 정치적으로 미성숙하다"는 우려:앞에서 주장했다싶이, 교육감선거는 학생에게 직접적으로 연결된 선거입니다. 학생들은 실제 현장을 경험하고있으며, 교육과정, 진로교육 등등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 근거를 가지고있습니다. 이에 교육정책에 관해서는 청소년이 가장 현실적인 당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2."학교가 정치화될 수 있다"는 우려:학교의 정치적 중립성은 학생을 정치에서 배제하는것이아닌 특정 후보나 특정 입장을 강요하지말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내 특정 후보지지 반대, 강요를 금지하고, 선관위가 제공하는 중립적인 선거교육자료들을 활용한다면 이러한 편향우려를 줄일 수 있을것입니다. 3."부모나 교사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이 우려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성인 유권자 역시 가족, 언론, 사회, 온라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향 가능성을 이유로 권리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투표원칙과 공약 비교교육을 통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4."청소년 표를 의식한 인기영합적 공약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이는 모든선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히려 청소년 유권자 참여는 교육감 후보들이 학부모와 성인 중심 공약을 넘어 실제 학생의 학교생활을 반영한 정책을 제시하도록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교육감선거는 학생의 삶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된 선거입니다. 학생은 교육정책의 단순한 대상이아니라 당사자입니다. 학생의 학교생활을 결정하는 교육감을 학생이 선택할 수 없다면, 교육자치는 온전한 대표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교육감선거에대한 청소년의 투표권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국회에 관련 법률 개정의견을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 2026.07.07.~2026.08.05. 종료
기획예산처 선관위·축구협회 등 공공기관과 단체의 세금 지출 전면 투명화 및 처벌 강화를 청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평범한 직장인이자 성실납세자입니다. 매달 월급봉투에서 꼬박꼬박 떼이는 세금, 물건 하나를 살 때마다 붙는 부가가치세까지,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피땀 흘려 번 돈을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최근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서민들은 단돈 몇만 원, 몇백 원에도 지갑을 열기가 무서운 가혹한 현실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을 집행하는 공직자들과 세금 지원을 받는 단체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대한축구협회 등 국민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단체들의 방만한 경영과 불투명한 돈 쓰임새는 물론, 최근에는 국가의 공정성을 수호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조차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비리, 수백억 원대 선거 경비의 부실 회계 처리, 그리고 '몰디브 참관'을 빙자한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까지 잇따라 터져 나왔습니다. 공무원과 시의원들이 근무 시간을 허위로 조작해 수당을 챙기고, 헌법기관과 체육단체들이 국민 혈세를 자신들의 특권과 휴양을 위해 펑펑 쓰는 모습을 보며 우리 국민들은 깊은 박탈감과 분노를 느낍니다. 그들이 쓰는 돈은 그들 개인의 쌈짓돈이 아닙니다. 국민이 국가를 믿고 맡긴 '피와 같은 재산'입니다. 주인인 국민은 아끼고 아끼는데, 대리인에 불과한 이들이 세금을 제 돈처럼 쓰며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주는 현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청원합니다. 세금 낭비와 비리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제도적 대전환을 청구합니다. 1. 세금이 투입되는 모든 기관·단체의 상세 지출 내역을 전면 공개해 주십시오. 현재도 재정공개시스템이 있다고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독립 기관의 자율성'이라는 핑계로 영수증을 까맣게 가리거나 총액만 뭉뚱그려 공개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지출이라면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얼마를] 썼는지 영수증 원본 수준의 디테일을 국민 누구나 쉽게 검색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개정해 주십시오. 2. 선관위와 같은 헌법기관 및 보조금 수령 단체에 대한 외부 감사를 의무화해 주십시오. 독립된 기관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자녀 채용 비리와 부실 회계를 일삼는 선관위, 사각지대에서 방만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축구협회 같은 단체들이 더 이상 감시망을 피해 가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외부 전문 기관의 상시 회계 감사와 교차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여 지출 투명성을 공공기관 최상위 수준으로 끌어올려 주십시오. 3. '세금 도둑' 행위에 대한 처벌 및 환수 조치를 대폭 강화해 주십시오. 허위 초과근무 수당 청구, 외유성 해외 출장비 집행, 불법 예산 유용 등 세금을 가로채거나 낭비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단순히 원금을 환수하거나 가벼운 감봉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은 끝내야 합니다. 법정 최고 수준의 징벌적 환수(배액 환수) 조치와 함께 즉각 파면·해임 등 중징계와 엄중한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일벌백계의 기준을 세워주십시오. 세금의 주인은 공무원도, 국회의원도, 선관위 직원도, 협회장도 아닌 바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주인이 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똑똑히 알 수 있을 때, 비로소 투명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 피땀을 가볍게 여기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세금 무서운 줄 아는 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본 청원에 적극적인 답변과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 2026.07.04.~2026.08.03.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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