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청원 보기

2025년 7월 한솔제지 신탄진공장에서 노동자가 펄프 리와인더 개구부로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제지업계 근로감독을 실시했습니다.

그로부터 8개월 뒤인 2026년 3월 24일, 세종시 소재 또 다른 제지공장에서 32세 노동자가 동일한 설비, 동일한 방식으로 추락하여 즉사했습니다. 경광등 미작동, 경보음 미작동, 추락방지 덮개 없음, 안전난간 미설치 — 작동한 안전장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해당 공장은 이전 감독에 대응하여 장치를 설치했으나, 공장 관계자 스스로 "보여주기식"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감독이 실시되었는데 왜 같은 방식으로 사람이 또 죽었습니까? 감독이 형식적이었거나, 시정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고 당일인 2026년 3월 24일,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위험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시행하고, 안전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바로 그 날 밤, 안전장치가 하나도 작동하지 않는 공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전국의 제지공장에 동일한 펄프 리와인더가 가동 중입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청원합니다.

1. 전국 제지업종 사업장 특별 근로감독 즉시 실시
전국 제지업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펄프 리와인더를 포함한 개구부 설비의 안전장치 실제 작동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특별 근로감독을 즉시 실시해야 합니다. 감독관이 경광등과 경보음을 직접 작동시켜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난간·덮개 등 물리적 방호조치의 설치 상태와 실질적 기능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서류 확인에 그치는 형식적 감독이 아니라, 장치가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하는 감독이어야 합니다.

2. 2025년 감독 당시 사업장에 대한 감독 결과 및 시정 조치 내역 공개
2025년 7월 한솔제지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가 제지업계에 실시한 감독에서 이번 사고 사업장이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어떤 시정 조치를 부과받았는지, 그 이행 여부는 어떻게 확인되었는지를 공개해야 합니다. 감독 이후에도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었다는 사실은, 그 감독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공개적 설명을 요구합니다.

3. 특별 감독 결과 전면 공개 — 사업장명·위반사항·시정 여부 포함
이번 특별 근로감독의 결과를 사업장명, 확인된 위반사항, 부과된 시정 조치, 시정 이행 여부까지 포함하여 전면 공개해야 합니다. 감독 결과가 해당 사업장에만 통보되고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현행 관행은 사업장 간 안전 수준 비교를 불가능하게 하고, 위반 사실이 드러날 사회적 압력도 차단합니다. 공개 자체가 사업장의 자발적 시정을 유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4. 동일 설비 보유 사업장에 대한 자체 점검 및 결과 제출 요구
전국에서 펄프 리와인더 등 동일 설비를 보유·운영 중인 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 행정명령 또는 권고를 통해 개구부 안전장치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특별 감독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공백을 메우고, 동일한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들을 즉각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입니다.

같은 기계, 같은 방식, 같은 죽음. 세 번째를 기다릴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