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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원의 배경 및 문제 제기

관광 활성화를 명목으로 한 제도의 부작용: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사증(무비자) 입국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출입국 관리의 사각지대로 악화되면서, 불법체류자 양산 및 각종 범죄 유발의 온로드가 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치안 불안 가중: 외국인 관광객 및 체류자의 증가에 비해 기초적인 신원 확인과 사후 관리 시스템이 부실하여, 도민들과 관광객들이 범죄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2. 주요 요구 사항

첫째, 제주도 중국인 등 무사증(무비자) 입국 제도의 즉각적인 중단 또는 원점 재검토무분별한 무비자 입국 허용이 불법체류 증가, 불법 취업, 안전사고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와 국민·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입국 심사 문턱을 높이거나 무사증 제도를 폐지·보완해야 합니다.

외국인 범죄뿐만 아니라, 도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민생 치안 현장마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최근 국민들을 큰 충격에 빠뜨린 '장미란 씨 실종 사건'에서 보듯, 경찰이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도 수색을 방기한 채 사건을 임의로 '허위 종결'하고 은폐하다가 수개월이 지나 피해자가 백골 상태로 발견되는 참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둘째, 철저한 출입국 신원 확보 및 사후 관리 체계 구축입국 단계에서부터 생체 정보 등록 등 철저한 신원 확인을 의무화해야 합니다.무사증 입국자의 체류 지역 이탈 방지 및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화하여 '범죄 도피처'라는 오명을 벗어야 합니다.

셋째, 제주 자치경찰의 제주도 전역 치안 활동 전면 보장 및 권한 확대현재 제주도 특성에 맞게 도입된 자치경찰 제도가 일부 지역이나 제한된 사무에 머물러 있어 치안 공백을 완전히 메우기엔 한계가 있습니다.외국인 범죄 대응, 관광지 안전, 생활 밀착형 방범 등 제주 전역에서 자치경찰이 국가경찰과 긴밀히 공조하며 실질적인 전역 치안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인력과 조직,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3. 결론

제주도는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 찾는 소중한 보물섬입니다.

그러나 치안과 안보가 무너진 관광 활성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정부와 관계 기관은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고,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엄격한 출입국 관리 시스템 구축과 자치경찰 중심의 촘촘한 지역 치안망 확립에 즉각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객이 찾는 보물섬 제주가 외국인 범죄와 공권력의 직무유기로 얼룩져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