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의 기본 원칙은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예산 집행입니다. 그러나 산림사업 분야는 수십 년 동안 특수법인에 유리한 수의계약 중심 구조가 유지되면서 공정한 경쟁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공사업은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예산 집행을 기본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산림사업은 오히려 사업 규모가 클수록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기형적인 구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상식과 공정의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입니다.
현재 수많은 산림사업법인과 임업인들은 법령이 요구하는 기술인력과 장비를 갖추고도 사업에 참여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특수법인들은 경쟁 없이 사업을 수행하며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이 사라진 시장에서는 기술 발전도, 품질 향상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경쟁이 없는 곳에서는 예산 낭비와 특혜 시비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국민과 산주, 그리고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는 산림사업법인과 임업인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산림사업 전 분야를 공개경쟁입찰 원칙으로 전면 개편하여 주십시오.
둘째, 능력과 기술력을 갖춘 모든 산림사업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셋째,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 기준을 현장의 실정에 맞게 현실화해 주십시오.
더 이상 산림사업 예산이 특혜와 독점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 청원은 산림청이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도록 하고, 산림사업 관련 제도와 정책 전반의 개선을 위해 상급 행정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의 검토와 조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산림사업 분야에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불합리한 특혜성 수의계약 구조를 개선하여 누구나 공감하는 공정과 상식이 살아 있는 전면 공개경쟁입찰 제도를 즉시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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