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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길고양이 먹이제공에 법적 제재를 해주세요.
처리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국 동물복지정책과

현재 구청에서 배포한 길고양이 관련 안내문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부착한 안내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먹이 제공자는 이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기관과 공동주택의 지속적인 안내만으로는 개선되지 않아 주민들의 피해와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계도와 권고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반복적으로 공용도로, 공동주택 공용공간, 타인의 사유지, 어린이집, 학교 주변 등에 먹이를 제공하거나 급식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관리와 제재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길고양이 개체수가 이미 매우 많은 상황에서 TNR(중성화) 사업만으로 주민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성화는 번식을 억제하는 방법이지만, 지속적인 먹이 제공으로 고양이가 특정 장소에 모이는 상황에서는 단기간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TNR 사업의 실효성을 다시 점검하고, 무분별한 먹이 제공에 대한 관리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안전과 위생, 생활환경도 동물보호와 함께 충분히 고려되는 정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6.08.12.~2026.09.10.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2294건 있습니다.
  • 한○○ 2026.08.16. 16:20
    반대합니다.
  • 이○○ 2026.08.16. 16:20
    반대합니다
  • 이○○ 2026.08.16. 16:20
    반대합니다
  • 이○○ 2026.08.16. 16:19
    반대합니다
  • 남○○ 2026.08.16. 16:19
    반대합니다
  • 한○○ 2026.08.16. 16:19
    반대합니다.
  • 김○○ 2026.08.16. 16:17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무분별한 청원 법적으로 제재해주세요
  • ○○○ 2026.08.16. 16:17 비공개 의견입니다.
  • 이○○ 2026.08.16. 16:17
    반대합니다. 길고양이에 왜 그렇게 큰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지요? 어떤 피해인지 모르겠지만 피해를 받았으면 똑같이 되돌려줘야 합니까? 똑같은 피…
    반대합니다. 길고양이에 왜 그렇게 큰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지요? 어떤 피해인지 모르겠지만 피해를 받았으면 똑같이 되돌려줘야 합니까? 똑같은 피해도 아니고 고양이들을 죽이는 것으로요? 죽이는 것에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이제 밥까지 건드립니까? 진정으로 새를 위하고 사람을 위한 것이 맞습니까? 당신의 갈곳잃은 분노가 진심으로 안타깝습니다.
  • 진○○ 2026.08.16. 16:16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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