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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길고양이 먹이제공에 법적 제재를 해주세요.
처리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국 동물복지정책과

현재 구청에서 배포한 길고양이 관련 안내문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부착한 안내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먹이 제공자는 이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기관과 공동주택의 지속적인 안내만으로는 개선되지 않아 주민들의 피해와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계도와 권고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반복적으로 공용도로, 공동주택 공용공간, 타인의 사유지, 어린이집, 학교 주변 등에 먹이를 제공하거나 급식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관리와 제재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길고양이 개체수가 이미 매우 많은 상황에서 TNR(중성화) 사업만으로 주민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성화는 번식을 억제하는 방법이지만, 지속적인 먹이 제공으로 고양이가 특정 장소에 모이는 상황에서는 단기간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TNR 사업의 실효성을 다시 점검하고, 무분별한 먹이 제공에 대한 관리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안전과 위생, 생활환경도 동물보호와 함께 충분히 고려되는 정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6.08.12.~2026.09.10.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2557건 있습니다.
  • 이○○ 2026.08.13. 12:46
    강력 반대하고 고양이 혐오하는 인간들 이리 많은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천박한 이기주의에 성별간 세대간 대혐오에 미쳐돌아가는 나라..
  • 정○○ 2026.08.13. 12:43
    절대반대합니다 이렇게더운날씨에
    깨끗한 물한그릇 줘본적있나요
    자기스트레스를 길고양이들한테
    풀지마십시오 조금이라도
    밥을먹어야 짐승들도 살아갑니…
    절대반대합니다 이렇게더운날씨에
    깨끗한 물한그릇 줘본적있나요
    자기스트레스를 길고양이들한테
    풀지마십시오 조금이라도
    밥을먹어야 짐승들도 살아갑니다
    길에서사는게 얼마나힘든데
    구박을하고 본인스트레스는
    본인이삼키며 길고양들한테
    떠넘기지 마시오
  • 윤○○ 2026.08.13. 12:36
    반대합니다.물론 무분별하게 피해를주며 밥주는건 잘못이지만 밥주는것 자체를 법적제제한다는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 2026.08.13. 12:32
    반대합니다
  • 김○○ 2026.08.13. 12:31
    반대합니다 끝까지간다 이싸패야
  • 강○○ 2026.08.13. 12:29
    반대합니다 사람도 3일만 굶기면 눈돌아 갑니다 고양이들 밥아니라…
    반대합니다 사람도 3일만 굶기면 눈돌아 갑니다 고양이들 밥아니라도 사람들의 냉대에 숨어 나오지도 못하고 눈치보며 사는데 밥까지 굶기는건 인간으로서 죄받습니다
  • 김○○ 2026.08.13. 12:25
    강력반대합니다 여기가 한국맞나 이러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을 무시하는거다 넌외국도안나가봣냐
  • 김○○ 2026.08.13. 12:24
    동물보호법 강화 바랍니다.
  • 이○○ 2026.08.13. 12:19
    반대 합니다. (남의 빌라에 술쳐먹고 구토, 소변 보는 인간들 좀 법적 제재 안되나요?)
  • 김○○ 2026.08.13. 12:19
    반대합니다
    고양이가 피해를 준다면서 중성화 실효성을 검토하라는건 뭔 소린가요?
    그리고 아파트가 개인 사유지입니까?당신 사유지는 아파트 한 동의 한…
    반대합니다
    고양이가 피해를 준다면서 중성화 실효성을 검토하라는건 뭔 소린가요?
    그리고 아파트가 개인 사유지입니까?당신 사유지는 아파트 한 동의 한 호실일 뿐입니다. 당신이 무슨 권리로 집 밖 환경에 대해 내 땅 운운합니까?오히려 당신이 살 집을 만드느라 터전을 뺏긴 동물들한테 먹이 공용공간을 별도로 제공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할 일입니다
    또 차는 사서 운행하는 순간부터 낡아지는 것입니다. 차가 그렇게 소중하면 개인 차고가 있는 집에 사세요
    스크래치랑 수리비 무서워서 어떻게 끌고다닙니까?그게 무서우면 당신은 차를 끌면 안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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