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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길고양이 먹이제공에 법적 제재를 해주세요.
처리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국 동물복지정책과

현재 구청에서 배포한 길고양이 관련 안내문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부착한 안내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먹이 제공자는 이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기관과 공동주택의 지속적인 안내만으로는 개선되지 않아 주민들의 피해와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계도와 권고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반복적으로 공용도로, 공동주택 공용공간, 타인의 사유지, 어린이집, 학교 주변 등에 먹이를 제공하거나 급식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관리와 제재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길고양이 개체수가 이미 매우 많은 상황에서 TNR(중성화) 사업만으로 주민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성화는 번식을 억제하는 방법이지만, 지속적인 먹이 제공으로 고양이가 특정 장소에 모이는 상황에서는 단기간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TNR 사업의 실효성을 다시 점검하고, 무분별한 먹이 제공에 대한 관리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안전과 위생, 생활환경도 동물보호와 함께 충분히 고려되는 정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6.08.12.~2026.09.10.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2473건 있습니다.
  • 김○○ 2026.08.13. 20:32
    절대 반대합니다 어떻게 이런글을 올리시는지 굶주린 생명을 살리기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천사의 손길을 멈추라는건 넘 하신겁…
    절대 반대합니다 어떻게 이런글을 올리시는지 굶주린 생명을 살리기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천사의 손길을 멈추라는건 넘 하신겁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요 안쓰럽지 않은가요 반대 반대 입니다
  • 손○○ 2026.08.13. 20:11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 ○○○ 2026.08.13. 20:10 비공개 의견입니다.
  • 최○○ 2026.08.13. 20:04
    반대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합니다.
    양보하고 배려해가며 살아야합니다.
    이런글을 올리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인정. 배려. 사랑. 측은지심도 없는…
    반대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합니다.
    양보하고 배려해가며 살아야합니다.
    이런글을 올리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인정. 배려. 사랑. 측은지심도 없는 싸패일겁니다.
  • 양○○ 2026.08.13. 19:54
    반대합니다
  • 이○○ 2026.08.13. 19:53
    반대합니다. 작고 약한 동물을 위한 작은 도움을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인간이 장악한 삭막한 아스팔트 도시 위에서 길고양이가 홀로 살아가기란 결코 쉽…
    반대합니다. 작고 약한 동물을 위한 작은 도움을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인간이 장악한 삭막한 아스팔트 도시 위에서 길고양이가 홀로 살아가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고양이 급식으로 인해 우려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견을 절충하다보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 양○○ 2026.08.13. 19:53
    반대합니다! 길아가들 tnr하고 급식소 설치해서 관리할수 있게돼면 아무문제 없습니다.배고프고 위태로운 길위의 삶을살아가는 가엾은 생명에게 왜들 저러는…
    반대합니다! 길아가들 tnr하고 급식소 설치해서 관리할수 있게돼면 아무문제 없습니다.배고프고 위태로운 길위의 삶을살아가는 가엾은 생명에게 왜들 저러는걸까. 길고양이 생존율이 짧으면 2년 길면 4년 5년이라고 하는데 해도 너무하고 징글징글하네요!
  • 김○○ 2026.08.13. 19:44
    반대합니다
  • ○○○ 2026.08.13. 19:33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6.08.13. 19:33 비공개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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