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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길고양이 먹이제공에 법적 제재를 해주세요.
처리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국 동물복지정책과

현재 구청에서 배포한 길고양이 관련 안내문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부착한 안내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먹이 제공자는 이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기관과 공동주택의 지속적인 안내만으로는 개선되지 않아 주민들의 피해와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계도와 권고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반복적으로 공용도로, 공동주택 공용공간, 타인의 사유지, 어린이집, 학교 주변 등에 먹이를 제공하거나 급식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관리와 제재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길고양이 개체수가 이미 매우 많은 상황에서 TNR(중성화) 사업만으로 주민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성화는 번식을 억제하는 방법이지만, 지속적인 먹이 제공으로 고양이가 특정 장소에 모이는 상황에서는 단기간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TNR 사업의 실효성을 다시 점검하고, 무분별한 먹이 제공에 대한 관리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안전과 위생, 생활환경도 동물보호와 함께 충분히 고려되는 정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6.08.12.~2026.09.10.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2006건 있습니다.
  • 이○○ 2026.08.13. 15:50
    반대합니다. 주변 환경을 훼손하고 어지럽히는 것은 오히려 인간입니다. 배고픈 아이들에게 먹이조차 주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양심이 없는 짓입니다.
  • 이○○ 2026.08.13. 15:48
    반대합니다. 인간만이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야 할 권리는 없습니다.
  • 이○○ 2026.08.13. 15:47
    반대합니다.
  • 안○○ 2026.08.13. 15:45
    반대합니다.
  • 박○○ 2026.08.13. 15:44
    반대합니다
    길에서 태어나 열악한 환경속에서 길어야 고작 몇년 머물다 가는 가여운 작은생명입니다.
    그나마 감사한 분들이 챙겨주는 밥한끼 물한모금조…
    반대합니다
    길에서 태어나 열악한 환경속에서 길어야 고작 몇년 머물다 가는 가여운 작은생명입니다.
    그나마 감사한 분들이 챙겨주는 밥한끼 물한모금조차 눈치보며 먹고 겨우겨우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배려조차도 수용 못하는건 매우 부끄러운일이라 생각됩니다
    무조건 못주게 할것이 아니라 관리하며 줄 수 있는 방법을 협의하는게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 김○○ 2026.08.13. 15:38
    적극 반대합니다
    생태계는 길고양이와 함께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생각이 자연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 유○○ 2026.08.13. 15:27
    반대합니다.
  • 김○○ 2026.08.13. 15:19
    주게 두세여.. 본인도 굶고 싶지 않으면.. 주게 두세여.. 잘치울게여. 주게두세여..애들 배고픈데.. 힘든데. 왜 그렇게 야멸차여.. 제발 두게 두…
    주게 두세여.. 본인도 굶고 싶지 않으면.. 주게 두세여.. 잘치울게여. 주게두세여..애들 배고픈데.. 힘든데. 왜 그렇게 야멸차여.. 제발 두게 두세여.
  • 안○○ 2026.08.13. 15:18
    반대합니다!
  • 강○○ 2026.08.13. 15:15
    반대합니다
    숙종임금도 길냥이를 끔찍히 생각했습니다 나중 무덤옆에 묻힐정도로요
    고양이는 우리가 보살펴야할 우리의 이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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