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개청원 보기

  • 접수
  • 현재 진행중인 단계의견수렴 중
  • 처리 중
  • 종결
무분별한 길고양이 먹이제공에 법적 제재를 해주세요.
처리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국 동물복지정책과

현재 구청에서 배포한 길고양이 관련 안내문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부착한 안내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먹이 제공자는 이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기관과 공동주택의 지속적인 안내만으로는 개선되지 않아 주민들의 피해와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계도와 권고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반복적으로 공용도로, 공동주택 공용공간, 타인의 사유지, 어린이집, 학교 주변 등에 먹이를 제공하거나 급식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관리와 제재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길고양이 개체수가 이미 매우 많은 상황에서 TNR(중성화) 사업만으로 주민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성화는 번식을 억제하는 방법이지만, 지속적인 먹이 제공으로 고양이가 특정 장소에 모이는 상황에서는 단기간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TNR 사업의 실효성을 다시 점검하고, 무분별한 먹이 제공에 대한 관리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안전과 위생, 생활환경도 동물보호와 함께 충분히 고려되는 정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6.08.12.~2026.09.10.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2193건 있습니다.
  • 이○○ 2026.08.16. 15:40
    반대합니다.
  • 김○○ 2026.08.16. 15:40
    반대합니다. 국가기관은 혐오자들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반복적이고 무분별한 혐오의견 절대 반대합니다
  • 이○○ 2026.08.16. 15:39
    반대합니다.
  • 이○○ 2026.08.16. 15:38
    반대합니다
  • 김○○ 2026.08.16. 15:38
    반대합니다. 모든 사람들과 전문가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비판하고 있는데 이상한 사상 가진 그쪽들만 언제까지 같은 소리를 계속하실 겁니까? 본인의…
    반대합니다. 모든 사람들과 전문가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비판하고 있는데 이상한 사상 가진 그쪽들만 언제까지 같은 소리를 계속하실 겁니까? 본인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는 태도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쪽들은 무조건 본인의 편을 들어주길 요구하는 것이 용인되는 유아가 아님을 인지하세요. 제발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도 하고 건강한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본인들에게도 도움되는 일이 아닙니다. 인간이길 포기하지 마십시오.
  • ○○○ 2026.08.16. 15:38 비공개 의견입니다.
  • 김○○ 2026.08.16. 15:37
    무분별한 혐오 의견에 오히려 법적 제재를 가해야 할 것 같네요. 반대합니다.
  • 김○○ 2026.08.16. 15:37
    반대합니다. 정신 좀 차리세요.
  • 이○○ 2026.08.16. 15:36
    반대합니다
    제발 사람의 이름을 먹칠하지 맙시다
  • 정○○ 2026.08.16. 15:36
    반대합니다 새를 좋아한다면서 새보다 고양이를 더 신경쓰는사람 같네요
귀하께서 작성하신 의견 내용에 개인정보, 욕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견 내용을 수정하신 후 청원해 주세요.
웹필터 검출 정보
검출 내용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