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신질환자 보호입원에 대한 법률적인 요건을 완화해 주세요.
2. 1~2주간의 집중관리가 아닌 1년, 혹은 그 이상의 치료가 가능한 시설을 현재 병원 수보다 1.5배 이상 개원하거나, 혹은 정신질환자 전용 병상 수를 2027년 말까지 병상 수를 지금보다 최소 1.5배 이상 늘려주세요.
3. 단순히 치료만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적인 재활시설을 2027년 말까지 지금보다 2배 이상 개원하여 정신질환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안이 시급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면 피해를 보는 건 부모, 자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2. 병원과 보호시설에 들어가지 못하면 환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고통받습니다.
3. 중증정신질환자의 수는 절대 적지 않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본문입니다.
다만, 내용을 너무 많이 다루면 가독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여
원래 내용을 담은 PDF를 별도로 첨부합니다.
청원내용
1. 정신질환자 보호입원에 대한 법률적인 요건을 완화해주세요.
- 보호입원의 경우 보호의무자가 의무를 포기할 경우 시행되기 어렵고, 동의입원의 경우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입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 보호의무자 1명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되, 검사후 그 심각성이 인정되면 입원하고, 후에 보호,행정 입웝절차를 밟을 수 있게 해주세요.
2. 1~2주간의 집중관리가 아닌 1년, 혹은 그 이상의 치료가 가능한 시설을 현재 병원수보다 1.5개 이상 개원하거나, 혹은 정신질환자 전용 병상수를 2027년 말까지 병상 수를 지금보다 최소 1.5배 이상 늘려주세요.
- 2024년 기준 국내 정신질환자가 411만명, 이 중 중증정신질환자는 65만명으로 집계되지만, 2023년도 기준 정신과 보호병동 병상은 약 5만 4천여개로 턱없이 부족한 수치입니다.
- 현재 정부가 집중치료병원을 지정하고 있지만 그 수는 789개 밖에 확보되지 않아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3. 단순히 치료만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적인 재활시설을 2027년 말까지 지금보다 2배 이상 개원하여 정신질환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해주세요.
- 25년 기준 정신질환자 3명 중 1명은 사회에서 3달을 버티지 못하고 다시 입원하는 회전문입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악순환을 막을 수 있는 정신장애동료지원쉼터와 같은 센터는 전국에 7개밖에 없으며, 시설들 역시 그 예산이 많지않다고 이미 기사화된 적 있습니다.
사안이 시급한 이유
1. 환자가 사회에 내몰리게 되면 무고한 우리 가족, 친구, 자녀가 다칠 수 있습니다.
- 강남역 살인사건, 분당 묻지마 흉기난동의 피의자들이 각각 정신분열증, 분열성 성격장애를 진단받은 바 있습니다. 모든 정신질환자들이 치명적인 사건을 일으키진 않으나,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정신질환자들이 일으키는 사건의 수는 커질 것 입니다.
2. 들어가지 못하면 환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고통받습니다.
- 조현병 등 중증정신질환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 약을 중단하게 되면 자/타해를 할 우려가 큰데, 항상 가족들이 24시간 붙어있지 않으면 관리가 어렵고, 또 부모가 정신질환 자녀의 손에 죽거나, 그럴만한 참극이 전국에서 매년 20건 이상 발생하며, 설사 환자에게 죗값을 문다고 해도 바뀌지 않은 실정입니다.
3. 중증정신질환자의 수는 절대 적지 않습니다.
- 2023년 우리나라 인구수는 약 5,132만 명이며, 이 중 정부가 집계한 중증정신질환이나 치료 이력이 있는 사람은 약 63만 6,532명입니다. 2024년 기준 국내 정신질환자가 411만명, 그 중 중증 정신질환자는 65만명으로 집계된 바 있습니다. 약 1.6%가 정신질환자인셈인데, 지하철 같이 사람이 많은 곳에 탑승했을때 약 16명 정도가 중증정신질환자입니다. 그 수는 절대 작지 않습니다.
전체 내용을 다 담기에는 가독성이 떨어질수도 있어 별도의 PDF로 첨부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동의가 큰 도움이 됩니다.
더 이상 정신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환자, 환자가족, 사회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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