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부 게임사 및 플랫폼에서 운영 중인 ‘프로모션 BJ 제도’는 사실상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여 특정 콘텐츠를 홍보하게 하는 구조로,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기만 및 허위·과장 광고 문제
프로모션 BJ는 금전적 지원(현금, 게임 재화, 아이템 등)을 받으면서도 이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거나, 일반 유저와 동일한 환경인 것처럼 방송을 진행합니다.
이는 시청자로 하여금 ‘자발적 플레이’로 오인하게 만들어 소비를 유도하는 기만적 광고 행위에 해당합니다.
사행성 및 과도한 과금 유도
프로모션 BJ들은 고액 아이템 구매, 과도한 강화, 확률형 뽑기 등을 반복적으로 노출하며 시청자에게 비정상적인 소비를 부추깁니다.
이는 특히 청소년 및 취약계층에게 도박 유사 행태를 학습시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공정성 훼손 및 게임 생태계 왜곡
프로모션 BJ에게 지급되는 막대한 재화 및 혜택은 일반 유저와의 형평성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결과적으로 게임 내 경제 및 경쟁 환경이 왜곡되고, 정상적인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불투명한 계약 및 탈법 구조
현재 프로모션 BJ 제도는 광고, 협찬, 후원 등의 법적 기준을 교묘히 회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광고 표시 의무를 회피하거나, 개인 후원 형태로 위장하는 등 법적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요청 사항:
게임사 및 플랫폼의 프로모션 BJ 운영을 법적으로 금지
금전·재화 지원을 받는 방송에 대해 광고 의무 표시 강화 및 미표시 시 처벌 규정 신설
확률형 아이템 및 과금 유도 방송에 대한 사행성 규제 적용
위반 시 과징금 및 형사처벌이 가능한 법적 근거 마련
결론:
프로모션 BJ 제도는 단순한 마케팅을 넘어 소비자 기만, 사행성 조장, 시장 왜곡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게임 문화와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해 해당 제도의 전면적인 금지 및 강력한 법적 규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6. 08. 10.
| 검출 내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