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평범한 자동차를 소유한 국민 중 한 사람으로, 최근 금융감독원이 추진 중인 '품질인증부품'의 자동차 보험
수리 강제 적용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 청원을 올립니다
금감원은 수리비 절감과 보험료 인하를 명분으로, 자동차 보험 수리 시 '품질인증부품(이른바 대체부품)' 사용을 표준약관에 강제 반영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1.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
현재 소비자는 보험 수리 시 순정부품을 사용할지, 인증 부품을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이 강행되면 소비자는 원치 않는 부품을 강제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2. 실제 안전성과 품질 불확실성
'품질인증'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실제로는 제조사 보증도, 성능 안정성도 순정부품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2017년에 그랜저 IG 차 한대만으로 OEM 부품과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해서 비교 실험한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고 수리 후 차량가치 하락이나 안전성 저하 가능성, 차의 형상과 재질에 따라 정해지는 고유 진동수가 달라서
제조사에서 만든 부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부품의 작은 차이 하나만으로 소음이 지속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자동차 가치 하락 및 중고차 거래 불이익
인증부품 수리는 중고차 거래 시 차량 가치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손해는 모두 소비자가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4. 수리업계 대혼란
대체 부품의 사용이 강제되면, 정비업체들도 공급 안정성 문제, 책임소재 불분명 등의 이유로
수리 품질에 대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과의 충분한 논의 없이 어느 한 쪽의 얘기만 듣고 정책을 강행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인하나 수리비 절감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제는 소비자의 안전과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이 원하지 않는 부품을 강제로 쓰게 만드는 조치는 결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닙니다
정부와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와 정비업계, 제조사 등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뒤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 청원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5.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