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청원 보기

저는 **대학 **대학원 **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개인 연구자 ***입니다.
본 청원은 광주 여고생 흉기 살해 사건 피해자 유가족의 요청과 동의를 받아 대리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 학생의 생명을 앗아간 중대한 강력범죄이자, 피해자 가족 지원 체계와 강력범죄 재발방지 제도, 수사·사법기관의 피해자 안내 및 보호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사안입니다.

2026년 5월 5일 새벽, 광주광역시 광산구 인근에서 한 여고생이 흉기 공격을 받아 세상을 떠났고, 피해자를 도우려던 학생 역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가족은 사건 이후 충분한 설명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큰 불안과 답답함을 느끼고 있으며,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이 가벼운 형량으로 끝나지 않을까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첫째, 이 사건의 경위와 범행 동기, 범행 전후 정황, 사전 위험 신호 여부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은 이 사건이 가벼운 형량으로 끝나지 않도록 책임 있게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의 중대성, 범행의 잔혹성, 유가족의 고통, 사회적 파급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력범죄 피해자 가족은 장례, 수사 절차, 언론 대응, 법률 대응, 심리적 충격을 동시에 감당해야 합니다. 유가족에게 수사 진행 상황과 절차를 충분히 설명하고, 법률지원, 심리상담, 경제적 지원, 2차 피해 방지 조치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넷째, 청소년 대상 강력범죄와 무차별 흉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지역사회, 경찰, 지자체가 위험 신호를 조기에 파악하고 개입할 수 있는 협력 체계가 필요합니다. 피해가 발생한 뒤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전 예방, 위기 개입, 피해자 보호, 유가족 지원이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다섯째, 피해자와 유가족이 절차 속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안내와 소통 체계를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가족은 사건 이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수사와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강력범죄 피해자 가족에게 전담 안내와 지속적인 설명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한 가족만의 비극이 아닙니다.
청소년이 길 위에서 안전할 권리, 강력범죄 피해자 가족이 고립되지 않을 권리, 국가가 위험 신호와 피해자 보호에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연구자의 시선으로만 바라보지 않기 위해 직접 추모 현장을 찾았고, 그곳에서 피해자 유가족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현장에는 국화와 노란 리본이 놓여 있었고, 아직 딸을 보내지 못한 유가족의 슬픔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한 아이의 죽음이 잠깐의 분노로 끝나지 않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처벌, 피해자 유가족 지원,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