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청원은 우리 시후 한 아이만을 위한 청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저는 어린이집에서 세 살 외손자 시후를 떠나보낸 외할아버지입니다.
2026년 7월 13일, 시후는 평소와 다름없이 어린이집에 등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다시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관계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저는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특정 개인의 책임을 미리 단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시후의 죽음이 마지막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1. 어린이집 낮잠 시간의 안전 확인 의무를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해 주십시오
낮잠 시간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모든 영유아의 호흡, 자세와 건강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확인 시각과 결과를 기록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해 주십시오.
안전 확인이 형식적인 서류 작성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체계도 마련해 주십시오.
2. 어린이집 CCTV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주십시오
아이들이 생활하거나 낮잠을 자는 공간이 빠짐없이 촬영될 수 있도록 CCTV 설치 기준을 강화해 주십시오.
CCTV 사각지대가 존재하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아이에게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원인을 규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유가족에게 남겨지는 것은 끝없는 기다림과 헤아릴 수 없는 고통입니다.
저 역시 지금도 진실을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 힘들고 아픕니다. 사각지대가 없었다면 사고 경위를 더욱 신속하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도, 사고의 진실을 신속하게 밝히기 위해서도 어린이집 CCTV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관련 기준을 강화해 주십시오.
진실은 추측이 아니라 기록으로 밝혀져야 합니다.
3. 중대한 사고 발생 시 CCTV 영상을 즉시 보존하고 유가족이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사망이나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련 CCTV 영상이 삭제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즉시 별도로 보존하는 절차를 마련해 주십시오.
또한 유가족이 관계 법령과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영상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절차와 처리 기한을 규정해 주십시오.
4. 어린이집의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강화해 주십시오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심폐소생술 등 필요한 응급처치를 실시하며, 지체 없이 119와 보호자에게 연락하도록 대응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주십시오.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영유아 응급처치 교육도 형식적인 이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상황에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실습 중심 교육으로 강화해 주십시오.
5. 안전 확인 의무 위반으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엄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보완해 주십시오
아이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확인 의무가 장시간 이행되지 않았거나, 중대한 과실 또는 방임이 확인되어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을 가볍게 다루지 않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보완해 주십시오.
아이를 장시간 살피지 않는 행위는 단순한 실수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책임 여부는 객관적인 증거와 공정한 수사를 통해 엄정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6. 어린이집 중대 안전사고 피해 아동 가족에 대한 국가 지원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사망 등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유가족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사건의 진실을 확인하거나 필요한 법적 절차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실질적인 지원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법률 상담, 공공 변호 지원, 심리 지원과 필요한 행정적 도움을 제공하여 유가족이 경제적인 이유로 진실 규명과 권리 구제를 포기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아이를 잃은 가족은 깊은 슬픔 속에서도 수사와 재판, 각종 행정 절차를 감당해야 합니다.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가족이 비용과 시간의 부담 때문에 결국 진실을 포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은 경제적 형편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7.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들의 안전에 집중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마련해 주십시오
어린이집 교사들이 낮잠 시간에도 키즈노트 작성과 각종 기록·행정업무를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교사의 과중한 업무가 아이들의 안전 확인을 방해하는 구조라면 개인의 주의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그 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생명보다 우선되어야 할 행정업무는 없습니다.
낮잠 시간은 단순한 휴게시간이나 밀린 서류를 처리하는 시간이 아니라, 아이들의 호흡과 자세, 건강 상태를 가장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안전관리 시간이어야 합니다.
낮잠 시간의 안전 확인을 담당하는 교사가 다른 행정업무로부터 방해받지 않도록 업무를 분리하고, 필요한 경우 보조인력이나 대체인력을 지원해 주십시오.
어린이집 교사에게 책임만 지우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실제로 아이들을 지킬 수 있도록 적정한 인력과 근무 여건을 국가가 마련해 주십시오.
왜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 합니까?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골든타임입니다.
단 한 번만 더 아이를 살펴보았더라면, 단 한 번만 더 호흡과 상태를 확인했더라면 지금도 가족의 품에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하루에도 수없이 되묻습니다.
왜 아이를 더 일찍 살펴보지 못했는지, 왜 오랜 시간 아이의 작은 이상 신호를 확인하지 못했는지, 그 의문은 아직도 가족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저는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특정 개인의 책임을 단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안전 확인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아이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를 결코 가볍게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이 문제를 개인 교사 한 사람의 책임으로만 돌려서도 안 됩니다. 교사가 아이들의 안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과도한 업무가 부과되고 필요한 인력이 제공되지 않았다면, 국가와 제도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 시후는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어떤 아이도 같은 비극을 겪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는 아이를 잃은 뒤에야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이 살아 있을 때 지켜야 합니다.
아이들은 어른이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는 모든 아이의 생명을 끝까지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시후의 이름이 대한민국 모든 아이의 생명을 지키는 법과 제도의 변화로 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6년 8월 1일
원청원인: 고(故) 김시후 군을 사랑하는 외할아버지
대리 작성·제출자: 경찰대학교 치안대학원 범죄학 박사과정 개인 연구자 박정현
본 청원은 고(故) 김시후 군 유가족의 요청과 동의를 받아 외할아버님이 작성한 원문을 검토·정리하여 대리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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