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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 입국 허점을 보안하고, '출국하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외국인들의 인식을 깨부술 강력한 제재 강화를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025년에 이미 278만 명이 넘었고, 현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범죄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선한 마음씨가 대부분이라 외국인들을 타이르고, 인도주의적으로 처리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한국의 공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치안 부담과 국민들의 불안감이 나날히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 등에서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 질서를 바로 세우고 실추된 공권력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적을 불문하고 국내에서 위법 및 기초질서 위반 행위를 저지르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사전-사후 출입국 관리 시스템의 대수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저는 현재 일선에서 외국인 범죄 피의자 및 관련 사건의 통역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지켜본 바로는, 외국인 범죄자 중에서 젊은 층들이 국적을 불문하고 한국의 공권력과 법 질서를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1) 사전 검증 부실:

무비자 입국 제도는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장벽을 낮춰주는 호의입니다. 이는 경제적 활력을 제고하고 외교적 우호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선의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에 진입하기 너무나 쉽다는 허점이 있으며, 이로 인해 본국에서 범죄 전력이 있는 이들이 별다른 제재 없이 들어오는 통로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2) 기초질서 위반 만연:

오늘날 한국인들은 준법수준이 높은 수준이라 공중도덕에 관한 경범죄는 저지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 법을 준수하는 시민정신이 낮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 쓰레기 무단 투기, 길거리 침 뱉기, 담배꽁초 무단 투기, 노상방뇨 등 기초질서를 서슴없이 위반하고 있습니다.

3) 사법 회피 및 도주 행태:

범죄를 저지르거나 과태료 혹은 벌금 처분을 받더라도, "일단 출국해 버리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출국 직전 불법 알바를 하고 귀국해버리는 외국인들도 상당수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행태는 대한민국의 공권력과 사법 체계를 명백히 무시하는 행위이며, 이로 인해 국민들이 큰 불안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2. 주요 제안 내용
1) 입국 전 범죄 경력 필터링 도입

무비자 입국 제도의 편리함 이면에 범죄 유입 위험이 크므로, 입국 전 전자여행허가(K-ETA 등)나 사전 심사 단계에서 본국의 범법 이력을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예) 최근 6개월 이내 경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외국인, 혹은 최근 2년 이내 중범죄 전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무비자 입국을 전면 금지하여 유사 범죄의 재발을 예방하고, 잠재적 범죄자의 국내 진입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2) 무비자 대상 경범죄 및 기초질서 위반 엄단, 가중 처벌 도입

제가 통역했던 외국인들 중에서 기초질서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외국인들이 많으며, 적반하장으로 이것을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라 주장하는 외국인들도 많았습니다.

쓰레기 투기, 노상방뇨, 흡연 구역 위반, 드론 비행 금지 구역 등의 기초질서 위반 행위를 포함하여, 국내 법을 위반할 경우 강력한 가중 처벌(예: 과태료 및 벌금의 최대 3배 부과 등)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경찰청 범죄 통계 자료에 따르면, 매년 국내에서 검거되는 전체 외국인 범죄자의 절반 가까이(약 40~50% 수준)가 중국 국적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체류 인원 대비 범죄 발생 비중 및 절대적인 검거 인원 모두에서 중국인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합니다. 제가 10년 넘게 중국에서 체류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중국인들은 자신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고로, 확실한 통제 수단은 강력한  과태료 시스템입니다.

사소한 위반이라도 "한국에서는 이런 것도 벌금을 크게 내는구나"라는 인상을 갖고 있어야 한국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3) 출국 제어 시스템 구축(경찰-출입국관리국 실시간 공조)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외국인 대상자가 이를 완납하지 않은 채 출국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해야 합니다.

공항 및 항만 출국 심사 시 미납, 범법, 기초질서 위반 사실이 즉시 조회되도록 시스템을 연계해야 합니다. 대상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출국금지 조치와 함께 관할 경찰서 및 수사 기관에 통보되어 신병 확보나 강제 징수가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3. 기대 효과
현장에서 실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한국 사법기관을 경시하고, 법률을 무시하는 외국인을 너무 많이 접합니다. 입건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거나 아예 처벌되지 않고 강제 출국 처리되는 외국인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사전 입국 심사의 빗장을 강화하고, 강력한 경제적 제재와 출입국 차단 시스템을 확립함으로써, "한국은 범죄 전력이 있으면 애초에 들어올 수 없고, 입국해서도 법을 어기면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매우 혹독한 나라"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의 위법 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훼손된 한국 공권력의 신뢰와 위상을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