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의무화 법 개정에 대하여 철회를 요청 드립니다.
저는 규모가 1100여명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이번에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에 앞서서 저희 대한민국은 엄연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유민주주의라 함은 사전적 의미로 주적 정부 구조로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보호되며, 정치적 권력 작용이 법의 지배에 의해 제한되는 것. 이며
자본주의라 함은 사유 재산 인정, 자유 경쟁, 그리고 이윤 추구를 위한 경제 활동입니다. 즉, 개인이나 기업이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며, 이익을 얻기 위해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 이라 함은 핵심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발생하는 퇴직급여입니다.
여기서 급여라는 단어의 핵심을 한번더 나열 하겠습니다.
급여(給與)는 일반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전적 보상을 의미합니다.
급여 말 그대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전적 보상입니다.
현재 우리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이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퇴직금은 엄연히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마지막 직장인들의 금전적 보상을 뜻하며
현실적으로 실제 생활에서 직장인들의 마지막 보류로써 그 의미와 기능을 다 하는 것이며
정년퇴직 시 받을 수 있는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정산 시에도 쪼개서 연금처럼 받는 게 아니고 큰 목돈이 필요할 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중간정산을 하여 받습니다. 현재 국가에서 중간정산에 필요한
조건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월세 보증금 마련,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부상 치료비,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파산 및 개인회생 절차 개시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하다. 중간정산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명시된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1회만 가능하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제한된다.
이처럼 현실에서 우리의 퇴직금은 중간정산을 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요건이 필요하며
실제로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직장인들은 퇴직금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추진하려는 퇴직연금 의무화는 이러한 퇴직금의 기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연금 형으로 쪼개서 매달 받아가라.
현재 기사를 보면 430조의 돈이 모여 있는 모양으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그 큰 덩어리를 국민연금공단처럼 굴려서 이익이 나면
당연히 나라에도 도움이 되겠고 개인에게도 도움은 되겠지만 이미 연금처럼 쪼개서 지급
한다는 취지에서 퇴직금의 기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퇴직연금공단을 출범하여 이를 굴리겠다는 의지가 강한 듯합니다. 만
국민들은 국민연금공단의 실패를 알기 때문에 이러한 취지도 국민들과 교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공감이 되지 않을 뿐 더러 현재 국민연금 공단의 임직원의 수는 약7000명
이며 평균연봉의 액수는 7천만원 이상입니다. 실적도 좋지 못한 연금공단의 위상과는 전혀
틀리게 연봉도 나쁜 수준이 아니며 임직원 수도 적은 수가 아닙니다.
그런대 왜 실적은 안 나오고 연금의 지급이 없을 수도 있다는 기사들로 도배가 되며
부정적인 여론 형성을 몇 년간 받아온 연금공단의 개혁은 있을 기미도 안 보이는데
이런 형국에 퇴직연금공단을 신설하여 그 임직원 들을 새로 뽑을 것이며 연봉도 당연히
국민연금공단만큼 맞춰 줄 꺼라 보면 일자리 창출 국면에서는 실적으로 발표 할 수
있을 정도의 큰 성과를 이룬다고 보지만 이러한 수박 겉핥기식의 보여주기 식 실적은
절대 오래가지 않고 향후 전 국민들의 갈등만 조성할 뿐일 것입니다.
또한 선진국 사례를 들지만 현재 미국은 퇴직금을 개인이 연금으로 받을지 일시금으로 받을지
선택해서 받지 지금 우리나라 정부처럼 퇴직연금의무화 라는 취지는 현재 실행되지 않는 기능이며 이를 선진국사례처럼 홍보하는 것은 거짓이고 기만이며 억지이고 사기입니다.
없는 것을 있다고 하며 홍보하는 것을 옳지 못하다고 보여 집니다.
어떠한 정책을 만들거나 새로 나오려면 그 만큼 무수한 고민을 하고 전문가들이 이를
검토하여 저보다 당연히 똑똑하고 많이 배우신 분들의 회의를 통해서 추진하려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퇴직연금 의무화의 취지는 너무 공감이 가지 않으며 목돈이 필요한 직장인들의
마지막 보류와 희망을 꺾어 버리는 일 일 것입니다.
연금은 국민연금으로 노령연금으로 충당하되 직장인의 마지막 희망과 마지막 급여인
퇴직금은 은행들도 손실률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예치금 이자로 두는 것이지 이것으로
수익을 창출하자는 은행권 금융기관은 있어서는 안 될 일 이며 이를 금융권에서 한다고 하면
정부가 나서서 이를 억제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생각되는데 정부가 이를 앞장서서 하려한다니
직장인으로서 정년을 바라보며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참담합니다.
제발 다시 한 번 고려하여 주시길 바라며 3개월만 일해도 퇴직급여를 지급한다는
것 또한 위에 서술한 퇴직금의 핵심에 너무 동 떨어지는 이야기니 철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유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의 이념을 다시한번 더 생각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
성실하게 이 이념을 토대로 개인의 안위와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무수히 많은 직장인들
현재 이 시점에서도 출근하여 개인의 삶의 영위를 위하여 참고 인내하며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들의 마지막 보류와 그 성실함을
외면하지 말아 주시길 바래보겠습니다.
퇴직금 이란 이보다 더하면 더하지 절대 그 의미가 작지 않다는 것을 꼭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5. 12.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