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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적 살인 범죄에 대한 엄중 처벌 및 피해자 유족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청원
처리기관: 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

한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가해자는 서울에서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술을 마신 뒤 버스를 타고 충청남도 공주까지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와 가족이 있는 공간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범행은 피해자의 자녀가 보는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녀는 자신의 어머니가 눈앞에서 살해되는 참혹한 장면을 직접 목격해야 했습니다. 남겨진 가족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충격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흉기를 준비하고 먼 거리를 이동해 찾아온 이 사건은 단순한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매우 잔혹한 살인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범죄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은 과연 지금의 처벌이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흉기를 사전에 준비하고 찾아가 저지르는 계획적 살인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 주십시오.

 

가족이나 자녀가 보는 앞에서 이루어지는 잔혹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해 주십시오.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과 범행을 목격한 가족에게 국가 차원의 심리 치료와 지원을 확대해 주십시오.

 

한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가족들의 삶도 지켜져야 합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6. 08. 10.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제출하신 청원(20260316-9740421-0001)에 대하여 회신합니다.(법무부 인권구조과 협조부서 지정) 귀하께서 제출하신 청원의 요지는(법무부 형사법제과) 「①계획적 살인범죄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마련 등 처벌을 강화해 달라. ②피해자 유족과 범행을 목격한 가족에게 심리치료 등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①은 법무부 형사법제과, ②는 법무부 인권구조과에서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법무부 형사법제과】 1.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 중「계획적 살인범죄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마련 등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내용에 대하여 법무부 형사법제과에서 안내드립니다. 2. 제출하신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 귀하의 의견은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바, 법무부는 귀하의 제안 내용을 향후 법률 개정 등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법률 개정은 입법취지, 형사정책적 기능, 사회질서, 국민여론과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법무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연락〈담당자 : 법무부 형사법제과 박순오(02-2110-3308)〉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법무부 인권구조과】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법무부에 보내주신 청원의 취지는 범죄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심리치료 및 상담 지원 관련으로 이해됩니다. 법무부는 강력범죄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적 안정을 요하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상담 및 심리회복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스마일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희망하시는 경우 아래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스마일센터 연락처 - 스마일센터 총괄지원단 02-333-1295 - 스마일센터 홈페이지: https://www.resmile.or.kr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제도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담당자 :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 공필규 법무관(02-2110-3642)

의견 수렴 기간 : 2026.04.10.~2026.05.11.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1017건 있습니다.
  • 박○○ 2026.04.10. 23:36
    동의합니다
  • 박○○ 2026.04.10. 23:33
    동의합니다
  • ○○○ 2026.04.10. 23:31 비공개 의견입니다.
  • 김○○ 2026.04.10. 23:29
    동의합니다
  • ○○○ 2026.04.10. 23:22 비공개 의견입니다.
  • 홍○○ 2026.04.10. 23:21
    동의합니다
  • 여○○ 2026.04.10. 23:18
    유적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길 바랍니다
  • ○○○ 2026.04.10. 23:13 비공개 의견입니다.
  • 조○○ 2026.04.10. 23:11
    동의
  • 김○○ 2026.04.10. 23:07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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