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호수공원 전동킥보드 사망사고, 가해자에 대한 사형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법규 대폭 강화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과 국민권익위원회 및 관련 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본 청원은 최근 경기도 일산 호수공원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사망사고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강력히 항의하며,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법령의 즉각적인 대폭 개정을 요구하기 위해 제기되었습니다.
1. 사건의 심각성과 1심 판결의 부당함
지난해 6월, 무면허 고등학생이 1인용 전동킥보드에 동승자를 태우고 제한속도를 초과한 채 자전거도로를 질주하다가,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를 들이받아 부인께서 현장에서 사망하는 참혹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금고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을 선고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무면허, 동승, 속도위반이라는 복합적인 법규 위반으로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중대 범죄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형량입니다. 유족들의 피눈물 나는 엄벌 탄원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소년범이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은 국민의 생명권과 사법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처사입니다.
2. 국민이 요구하는 청원 사항 (법령 개정 및 엄벌 촉구)
본 청원은 '법령·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강력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가. 사법 정의 실현 및 가해자 엄벌 촉구
사형 선고 촉구: 검찰은 유족의 뜻을 헤아려 적극적으로 항소해주십시오. 재판부는 무면허, 동승, 속도위반의 극악한 중과실로 인한 살인에 준하는 범죄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가해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형벌인 사형을 선고하여, 무고한 생명을 경시하는 행위에 대한 사회의 단호한 경고를 내려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나.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법규 대폭 강화 (제정/개정 요구)
중과실 처벌 법규 신설: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및 동승 운전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살인에 준하는 중과실로 간주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률을 즉각 개정해 주십시오.
공원 및 보행로 운행 제한 법규 마련: 국민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위해 공원, 산책로, 보행 전용도로 등 사고 위험 지역에서의 전동킥보드 운행 및 출입을 전면 금지하거나 속도 제한을 엄격히 규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단속을 강화해 주십시오.
대여 업체 책임 강화: 미성년자에게 무면허 운전을 방조하는 방식으로 전동킥보드를 대여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시 사업 면허 취소 및 가중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벌과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목소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와 사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합니다.
첨부: 일산 호수공원 전동킥보드 사망사고 관련 언론 보도 자료
2025년 11월 19일
청원인 드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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