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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의료사고 승소 판결을 받고도 배상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피해자를 구제해 주십시오.

[청원의 취지] 의료과실로 11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음에도, 가해자의 지급 불능 주장과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정당한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7년째 식물인간인 남편, 홀로 밥을 해 먹으며 자란 세 아들, 아들의 사고 소식에 암을 얻어 돌아가신 아버님까지… 무너진 한 가정의 잔인한 현실을 고발하며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의 실질적인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청원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의료사고로 인해 7년째 깨어나지 못하는 남편 ***의 아내입니다. 오늘 저는 남편의 병상 곁에서 7년을 버텨온 저의 절규이자, 아빠 없는 빈자리를 스스로 견뎌온 세 아들의 눈물, 그리고 끝내 아들의 회복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으신 아버님의 한을 담아 이 글을 올립니다.

저의 남편은 100kg의 건장한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허리 수술 중 발생한 의료과실로 뇌 손상을 입었고, 지금은 49kg의 뼈만 남은 몸으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함께 첨부한 가족사진 속 밝게 웃던 남편의 모습은 이제 흔적조차 찾을 수 없습니다.)

1. 아빠의 사고 이후, 우리 아이들의 유년기는 사라졌습니다. 사고 당시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그리고 겨우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세 아들이 있습니다. 제가 남편의 간병을 위해 병원에서 밤낮을 보낼 때, 막내는 형들의 보살핌 아래 스스로 밥을 해 먹으며 외롭게 자랐습니다. 엄마의 손길이 가장 필요했던 시기에 아빠의 사고 소식을 접한 아이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어른이 되었습니다. 또한, 남편의 사고 이후 큰 충격을 받으셨던 시아버님은 결국 3년 전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들의 깨어난 모습을 단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다던 아버님의 마지막 소원은 끝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2. 11억 원의 판결문은 가해자의 '배째라'식 파산 앞에 가로막혔습니다. 저는 7년의 소송 끝에 법원으로부터 11억 3,2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저희 가족이 받은 금액은 약 1억 8,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전체 배상금의 15% 남짓입니다. 수술을 집도한 의료인들은 남은 금액에 대해 ‘지불 불능’ 상태라며 사실상 배상을 거부하고 병원을 폐업하거나 파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이 잘못을 인정했는데도 가해자가 ‘돈 없다’고 선언하면 피해 가족은 남은 평생을 빚더미 속에서 고통받아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까?

3. 가해자는 의사로 재취업하고, 피해자는 국가 제도에서조차 거절당합니다. 가해 의사가 다른 지역에서 버젓이 의료 행위를 이어가며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가 기관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손해배상금 대불 제도' 신청에 대해 "가해자의 상환 가능성을 피해자가 직접 입증해 오라"며 반복해서 반려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파산하고 숨어버렸는데, 힘없는 피해자가 어떻게 그들의 재산을 조사합니까?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제도가 오히려 가해자의 형편을 걱정하며 저희를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4. 사각지대 피해자를 버리는 '대불 제도 폐지' 논의를 멈춰주십시오. 최근 국회에서 대불 제도를 개선하는 대신 아예 폐지하려 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는 저희 남편처럼 이미 사고를 당해 장기간 투병 중인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포기 선언입니다. 제도가 바뀌더라도, 이미 판결을 받고도 구제받지 못한 사각지대 피해자들을 위한 안전망은 반드시 소급 적용되어야 합니다.

[청원 요구 사항]

첫째, 가해 의료진의 실질 변제 능력을 국가 기관이 직접 조사하고, 고의적인 채무 회피가 확인될 경우 강력히 조치해 주십시오.

둘째, 대불 제도 승인 시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폐지하고, 확정 판결이 난 경우 국가가 선제적으로 대불금을 지급한 뒤 강력하게 구상권을 행사해 주십시오.

셋째, 대불 제도 폐지 논의를 중단하고, 기존 사각지대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 기금이나 보호 대책을 법안에 반드시 포함해 주십시오.

법에서 이기고도 삶에서 지고 있는 이 불합리한 현실을 제발 멈춰 주십시오. 한 가정의 평화를 앗아간 가해자가 당당히 살아가고, 피해 가족은 간병비와 생활고에 쓰러져가는 이 비극을 국가가 끝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839543?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