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 20년간 약 20~22배 폭증]
대한민국은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영주권(F-5)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모두”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시아에서 대한민국과 같은 기준으로 이를 전국 단위 제도로 운영하는 국가는 사실상 없습니다.
제도 도입 이후 외국인 선거 자격자 수는 다음과 같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2006년 (도입 첫해): 6,726명
2010년: 12,878명 (2배)
2014년: 48,428명 (8배)
2018년: 106,205명 (16배)
2022년: 127,623명 (19배)
2025년: 약 140,000명 이상
2026년: 150,000명 초과 예상
불과 20년 만에 약 20~22배 폭증했습니다. 이 추세라면 앞으로도 자격자 수는 계속해서 빠르게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규모가 됩니다.
[유럽 사례를 그대로 따를 수 없는 이유]
일부에서 북유럽 사례를 근거로 이 제도를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유럽은 지리적으로 국경이 맞닿은 국가들이 EU라는 단일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며, 나토라는 공동 안보 울타리 안에서 상호주의 원칙 하에 회원국 시민들이 서로의 선거에 참여하는 구조입니다.
대한민국은 유럽이 아닙니다. 아시아는 EU도 없고 나토도 없습니다. 각국이 독립된 주권을 가진 전혀 다른 지정학적 환경입니다. "유럽이 하니까 우리도 해도 된다"는 논리는 지역적 맥락을 완전히 무시한 억지 주장입니다.
현재 아시아에서 전국 단위로 일정 기준을 충족한 모든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사례는 대한민국이 사실상 유일합니다.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아시아 전체에서 대한민국과 같은 기준으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는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일부 국가의 제한적 사례를 대한민국과 동일한 제도로 비교하는 것은 본질 왜곡입니다. 제한적 사례는 어디까지나 제한적 사례일 뿐입니다.
그 나라들이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지역적 현실을 잘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상호주의 원칙 위반 — 사실상 특정 국가를 위한 제도]
현재 외국인 지방선거 자격자의 약 79~80%가 중국 국적자로, 사실상 특정 단일 국가 국민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취지는 대한민국에 뿌리내린 다양한 외국인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자격자가 여러 국적에 걸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면 그 취지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80%에 육박하는 자격자가 단 하나의 국가 출신입니다. 이것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결과적으로 특정 국가 국민을 위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최우선적으로 위한 국가입니다.
더욱이 중국은 한국인에게 어떠한 선거권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한국만 일방적으로 주는 구조는 상호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이는 대한민국 국민 주권의 심각한 훼손입니다.
또한, 한국이 외국인 지방선거 참정권을 인정한 이후에도 일본의 재일동포 참정권은 지속적으로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2022년 12월,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제도의 개정을 시사하자 열흘 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법무부를 직접 찾아와 장관을 접견했습니다. 외교 문제가 아니라고 했는데, 왜 중국 대사가 달려왔을까요?"
이것은 외교 문제가 아닙니다. 자국 선거법은 순수한 내정 사안이며, 누구에게 선거권을 줄지는 대한민국 국민이 결정할 주권적 권리입니다.
[지방선거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대통령·국회의원 선거는 못 하니 괜찮다"는 주장은 틀렸습니다.
지방자치가 고도로 발달한 대한민국에서 지방선거는 시장·도지사·지방의원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주민의 교육, 복지, 도시계획, 예산 집행 전반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허용하는 것은 선거권의 시작점입니다. 이 논리가 유지된다면 향후 국회의원 선거, 나아가 대통령 선거까지 확대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잘못된 제도는 20년이 지나도 폐지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 당시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 증진이라는 명분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그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좋은 의도로 만든 제도라도, 현실에서 잘못 작동하고 있다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도입 취지가 좋았고, 이미 부여했으니 폐지하면 안 된다"는 발상은 논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제도를 영구히 유지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 틀린 것은 틀린 것입니다. 잘못 설계된 제도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성숙과 완성으로 가는 길입니다. 늦었다고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로막는 직무유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실을 드립니다]
2024년 1월, 김정은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적, 제1의 적대국"으로 헌법에 명기하겠다고 직접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중국은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된 북중우호조약을 현재까지 공식 폐기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요구사항]
1. 공직선거법 제15조 외국인 지방선거권 조항 즉각 폐지.
2. 아시아 주변국과의 상호주의 원칙 적용을 선거권 부여의 기본 전제로 명문화.
3. 국회는 이미 발의된 관련 폐지 법안을 조속히 심의할 것
대한민국에서 선거권을 획득하고 싶다면 대한민국 국적을 획득하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선거는 대한민국 국민만이 합니다.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6.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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