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학생인데요 ,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등학교 수행평가 제도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불합리함과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깊이 우려해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수행평가는 학생들의 학업 능력을 평가하고 다양한 학습 방식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는 그 본래 목적을 잃고, 오히려 학생들에 게 과도한 스트레스와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1. 과도한 평가 부담 고등학생들은 내신 시험뿐 아니라 수시 준비로 인해 수행평가, 과제, 동아리 활동 등 많은 일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수행평가는 학습의 다양성을 평가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학생들에게는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한 과목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수행평가가 진행되다 보니, 학생들은 매주 수많은 과제를 소화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이는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 효율을 저하시키고, 과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말리는 내신이 끝나면 학생들도 휴식의 시간이 필요한데 3년내내 시시때때 이어지는 평가로 학생들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더해 수능까지 준비하는 현실에서 학생들에게 너무 가혹한 제도입니다.
2. 평가 기준의 불투명성 및 교사의 주관성 수행평가는 또한 특정 교사의 재량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일한 활동이라도 교사에 따라 평가는 달라질 수 있고, 이는 학생들에게 불공정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평가의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다면 학생들의 학습 동기와 신뢰를 잃게 됩니다.
3. 공정성을 저해하는 현실적인 문제 수행평가에는 학생 개인이 가진 환경적 차이가 크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 어, 발표형 수행평가나 프로젝트 수행평가에서는 가정의 경 제적 여건, 정보 접근성, 시간적 여건 등에 따라 결과물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지 않으면 수행평가가 불평등의 도구 로 전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4. 학생의 창의성 저하 수행평가는 원래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식을 격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정형화된 기준과 과도한 압박은 오히려 학생들의 자율성과 창의력을 제한하고, 수동적인 학습 태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누구도 알 수 없는 깜깜이 평가방식을 가진 고교학점제라는 새로운 제도까지 더해져서 학생과 학부모 모두 정신을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학생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학생들이 지나친 스트레스와 부담 속에서 건강과 창의력을 잃지 않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교육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5. 12. 18.
○ 안녕하세요. 교육부 수업혁신융합교육과입니다. 먼저 교육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귀하께서 제출하신 청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출하신 청원의 취지는 현행 수행평가의 과다한 횟수와 높은 반영 비율로 인해 학생들이 과도한 학습 부담과 수면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수행평가를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해 달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귀하의 청원 처리와 관련하여 수업혁신융합교육과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귀하께서 지적하신 학생의 학습 및 평가 부담 가중 문제에 대해 교육부도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교학점제는 학생 개개인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3 등에 근거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 고교학점제의 전면 폐지는 현행 법령 체계, 학교 현장의 운영 시스템, 대학입시제도 등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어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교육부는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수행평가는 단편적인 지식 암기나 정답 찾기에 치중했던 기존의 선다형‧단답형 지필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창의성 및 문제 해결력 등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9년부터 본격 시행된 평가 제도입니다. 교육부는 수행평가가 본래의 도입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2020학년도부터는 ‘과제형 수행평가’를 금지하고, 2024학년도부터는 ‘과도한 준비가 필요한 암기식 수행평가’를 금지하였으며, 지난 7월에는 현장이 이러한 수행평가 운영 원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재차 안내한 바 있습니다.
- 수행평가의 전면 폐지는 학생의 학습 과정 및 성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지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수용하기 곤란합니다. 다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행평가 운영 방식의 개선은 가능합니다.
○ 일부 수용
- 고교학점제의 폐지는 현행 법령 체계, 학교 현장의 운영 시스템, 대학입시제도 등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어 수용하기 곤란합니다. 교육부는 이미 지난 9월 ‘고교학점제 개선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단, 교육부는 귀하의 수행평가 개선 요구를 수용하며, 시·도교육청과 함께 연내 수행평가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향후 발표되는 세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부의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교육부 수업혁신융합교육과(044-203-6743)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