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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대학교
국립부경대학교 Walker House를 6.25 전쟁 UN군 기념관으로 복원 및 활용을 제안한다
부산 국립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내에 Walker House라는, 6.25 전쟁 당시 UN군 사령부로 쓰였던 건물이 있다. 해당 건물은 6.25 전쟁 직후 국립부산수산대학교 및 국립부경대학교 학생식당으로 쓰이다 2019년 해당 건물의 가치가 재조명되며 박물관으로 개조를 위해 폐쇄되었다. 하지만 폐쇄된 이후 지금까지, 이 건물은 한번도 개방되지 않고 있다. 외부 복원 작업은 완료한 것으로 보이나 내부 복원 작업은 진전이 없다. 그리하여 Walker House의 가치를 온전히 살리면서 사람들이 6.25 전쟁 당시 UN군의 헌신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 다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Walker House 관리 주체를 국립부경대학교에서 재한UN기념공원 관리처로 전환해 UN기념공원 외부 기념관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국립부경대학교는 대학 기관이기에 해당 건물의 보존, 복원 및 기념관으로의 활용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UN기념공원 관리처가 관리 권한을 부경대학교로부터 넘겨받아 6.25 전쟁 당시 UN군 사령부 현장을 복원, UN군 기념관으로 운영하여 사람들이 6.25 전쟁 당시 UN군의 역할과 업적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다. 작년은 6.25 전쟁 정전 70주년이었고, 내년은 6.25 전쟁 발발 75주년이다. 지금이라도 재한UN기념공원 관리처가 Walker House 관리 권한을 넘겨받아 해당 건물을 복원하여 UN군 기념관으로 운영하여 6.25 전쟁 당시 UN군의 주요 결정이 이루어진 소중한 현장을 간직하고 사람들이 6.25 전쟁에서 UN군의 헌신을 기억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국가보훈부는 Walker House 관리권한을 국립부경대학교에서 재한UN기념공원 관리처로 넘기고 이 기관이 해당 건물을 UN군 기념관으로 개조하여 운영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지원하는 역할을 아낌없이 하여야 한다.
의견수렴기간:
2024.04.20~2024.05.20
D-1
교육부
'OTT 서비스 활용하기'를 의무교육 사항으로 편성할 것을 청원합니다.
OTT 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청소년들의 영상물 노출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OTT 서비스를 살펴보면, 전체관람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 영상물들이 하나의 플랫폼에 게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OTT 플랫폼이 제공하는 청소년 보호 장치(키즈모드 설정 등)를 올바르게 활용하지 않으면 쉽게 청소년들이 유해 매체물을 접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청소년들의 유해 매체물 이용은 청소년들에게 정서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의무교육과정에 ‘영상물 등급 및 OTT 서비스 올바르게 활용하기’와 관련된 내용을 편성할 것을 청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과 같이 수업 내용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수업시간에 영상물등급위원회 등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청소년들에게 영상물 등급정보 및 OTT 서비스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보건교육’처럼 학생의 건강을 주제로 다루는 수업시간에 ‘자극적인 콘텐츠에 중독되었음을 알리는 신호, 자극적인 콘텐츠에 중독될 경우 위험성’ 등을 교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20~2024.05.20
D-1
교육부
교사들의 권리 보호
점점 교사들의 권리가 추락하는 가운데 이러한 제도들이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1. 교사의 교권을 침해 당하면 교원단체가 교사와 함께 민사 소송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2. 교권침해 발생 시 가해자로부터 임시 접근 금지 명령을 가능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3. 법적으로 금지된 체벌을 제외한 훈육적 처벌 권한을 교사 및 교장에게 보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20~2024.05.20
D-1
환경부
관광케이블카 설치 규제에 대하여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18~2024.05.17
종료
행정안전부
신생아 취득세 감면 조건 조정 검토
안녕하세요. 24년 신생아 출생 예정인 가정입니다. 24년 신생아 부동산 취득세 감면해서,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 24년~25년 출생자녀 - 출생 전 1년, 출생 후 5년 이내 구매한 5억이하, 84m^2 이하 24년 5월 신생아 출생이더라도, 24년 이후 구매한 집부터 적용이 되어 혜택을 못받는다고 하는데요 (23년 집구매에 대해서는 적용 x) 관련해서, 23년 집을 구매한 자들에 대해서도 취득세 감면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검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18~2024.05.17
종료
방송통신위원회
공공기관의 부당항 요금인상
국민을 위해 수고가 ?으십니다 kbs 계열 업체 kbs 스포츠월드 의 스포츠 사업부의 부당한 요금인상건으로 청원을 올림니다 kbs스포츠월드 강서구 공항대로 376 소재 안녕하세요 저는 1990년대 후반부터 볼링장 이용하는 회원 입니다 30여년 스포츠월드 (구 88체육관) 볼링을 하면서 스포츠 사업부의 부장들을 만나보고 같이해 왔지만 이번처럼 독자적인 행동으로 회원들의 머리위에 군림하려는 모습을 간과 할수없어 국민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kbs스포츠 월드에 민원을 넣었지만 돌아온 답변은 이렇습니다 첨부파일 참고 락카비 110% 인상 보증금 3만원(신설이 아님) 이렇게 인상안을 상주연합회와 협의사항 전혀없이 공고 해놓고 인상을 하였습니다 600여명의 회원들은 일방적인 통보에 분노를 하며 민원 및 국민신문고등 여러 채널로 민원을 제기상태입니다 생활체육에 앞장서서 근본을 보여야할 kbs 스포츠월드 관계인들은 각성을 하여야하며 이렇게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동들은 하지 말아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국민들을 위해 힘써주심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17~2024.05.16
종료
교육부
국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이익만을 위해 움직이는 의사들
한국은 다른 나라의 비해 확실히 의료계 사람들의 수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코로나 판데믹을 격으며 모두들 한번쯤은 느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업계분들이 국민들을 위해 노력하고 헌신하시는 것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일부 그렇지 않은 의사들이 매번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환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파업을 한다며 국민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의사가 될 때 환자들을 위해 한 선서와 맹새는 어느새 잊어버린 듯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마다 그들은 국민과 환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파업을 외칩니다. 저는 이번 정부의 의사 증원이 지금 당장 시급한 치료와 수술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큰 위협을 주겠지만 더 멀리보면 툭하면 파업을 외치는 일부 의사들의 이런 행보들에 브레이크를 걸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수술을 못해서 치료를 못받아서 갑자기 입원하고 있던 병원에서 내보내져서 상처받고계신 국민분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툭하면 파업을 외치는 일부 의사들이 환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정부와 줄다리기를 하고있는 것이고 국민들과 환자들의 목숨보다도 본인들의 당장의 이익을 더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더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파업을 외치고 사직을 하고 연락수단의 전원을 끄고 연락 받은 적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일부 의사들에게 면허 취소와 더불어 의료 혹은 보건계의 학위 취소, 동종 업계 종사 금지까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의사들의 본인들의 이익만을 위한 행위들이 성공한다면 의사들의 권리는 하늘로 치솟을 것이고 국민들과 환자들의 목숨은 그들의 발 ? 아래로 보는 현상들이 더욱이 커질 것입니다. 국민들과 환자들의 목숨을 인질로 잡고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의사들에게 면허 취소, 학력 학위 취소, 동종 업계 종사 금지를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16~2024.05.16
종료
교육부
적절한 교복 착용을 통한 학습 환경 개선과 학교 문화의 질적 향상 요청
학교 교복 착용의 적절성과 그 중요성은 학습 환경의 질적 향상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안전과 성장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학교는 단지 지식 전달의 장소가 아니라, 청소년들이 사회적, 윤리적 가치를 배우고 성장하는 공간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복, 특히 교복 치마의 길이는 학교 환경 내에서의 존중과 상호 이해, 성교육, 그리고 학습에 대한 집중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적절한 교복 착용의 중요성 학교라는 공간에서 적절한 복장은 상황에 맞는 옷차림이 갖는 사회적, 문화적 가치를 반영합니다. 다양한 직업군에서 복장이 그 직무의 전문성, 소속감을 나타내듯이 학교에서의 적절한 교복 착용은 학습에 대한 집중과 학교 문화 내에서의 상호 존중을 증진시킵니다. * 성적 대상화와 성범죄 감소 지나치게 짧은 교복 치마는 청소년들이 성적 대상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는 성범죄 발생 가능성과 직결됩니다. 성적 대상화는 성범죄의 위험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성에 대한 건강하지 못한 인식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복 치마 길이를 적절히 규제하는 것은 성범죄 감소에 기여하며,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학교 환경에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청소년 성교육과 학습 환경 적절한 교복 착용 규정은 청소년들에게 성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제공하는 기회가 됩니다. 성교육은 단순히 생물학적 지식 전달에 그치지 않고, 성 평등, 존중, 그리고 동의에 대한 이해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은 학생들이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배우도록 돕습니다. 학교 교육이 지식 전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가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학생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며, 각자의 역할과 의무를 이해하는 공간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복 착용 규정의 강화를 촉구합니다. 이를 통해 학교는 성적 대상화를 방지하고, 성범죄 위험을 감소시키는 최소한의 노력이 될 것입니다. 학교 환경에서의 상호 존중과 이해 증진을 위한 조치는 교육 커뮤니티 전체의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함께 협력하여 교복 착용 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합니다. 또한, 성에 대한 건강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장려하는 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적절한 교복 착용 규정의 강화는 학생들이 성숙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핵심 요소가 됩니다. 학생들이 성적(性的) 부도덕이 아닌, 상호 존중과 배려의 가치를 배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조치입니다. 우리 사회가 미래 세대에게 바라는 중요한 가치를 실현하는 데 이 조치가 기여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16~2024.05.16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기간만 되면 날아오는 전화나 문자 등 각종 선거 홍보물 막아주세요
너무 불편합니다 하루에 몇 번씩 전화와서 받으면 누구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뭘 하겠습니다 뭐 이런 오토 돌리면서 매크로 전화 문자 돌리고 있고 번호를 어떻게 알고 전화하는 지 모르겠지만 이거 막아주세요 너무 불편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16~2024.05.16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유세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선거유세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차많이 다니는 사거리는 그렇다치고 아파트단지 근처에서 유치하기 짝이 없는 방송 음악 선거송 틀어가며 차로 돌아다니는데 신호에 걸립니다. 4월10일까지 매일 이럴텐데 시끄러운 선거송 못틀게 해주세요 이런 식의소음선거 모두 없애주십시오 그냥 공약 업적 전과 이런 정보나 줄일이지 이게 대체 2024년에 뭐하는 짓인가요?
의견수렴기간:
2024.04.16~2024.05.16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 선거사무실, 선거본부, 지지자 등 무작위 전화시 처벌원합니다.
전화로 일하는 사람인데 하루에도 몇번씩 특정 지역 (거주지도 아닌곳) 선거 출마, 대기 중이신 후보자들 번호 선거 사무실 번호 등등으로 전화가 오는데 선거를 독려하는척 자기 홍보하는거 아닙니까 이거 바쁜사람한테는 스트레스고 스팸입니다.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았으며 제가 동의한 내용이 아닌데 전화가 오는것도 개인정보보호법 제 20조 위반 아닙니까 https://www.nec.go.kr/site/nec/07/10702020000002020040802.jsp 해결부탁드립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인데 왜 자꾸 똥파리들이 득실대는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16~2024.05.16
종료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제도 개선
저는 50대 여성입니다 지금은 ai 시대인데 미국은 인공지능 산업에 경단위의 예산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지긍 이 시대는 기존 직업은 전부 사라지고 인공지능의 지식만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로 급속히 전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내일배움카드는 사라질 직업은 계속 지원하게 되어있고 k 디지털 역량기초는 단돈 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중장년의 노년은 극빈층으로 전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300만원 지원도 k 디지털 역량 기초나 k 디지털 트레이닝 과정을 배워서 인공지능 코딩도 배워서 변화하는 시대에 빠르게 발맞추어 노인들도 자립할 수 있도록 꼭 개선해주십시오 중노년의 길도 열어주셔서 극빈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보호해주세요 큰 절 올리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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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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