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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취지

본 청원인은 사회적 재난 참사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비하·조롱 행위와 역사적 양민학살(제주 4·3, 5·18 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왜곡·모독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사법부가 고의로 법을 비틀어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판·검사가 해당 사건 처리 시 '법왜곡 여부 자가 검토 및 판결문 명시'를 의무화하는 안전장치를 포함한 법제화를 청원합니다.

청원 이유

반인륜적 재난 모독 및 역사 왜곡 처벌법 제정의 시급성 현재 대한민국 온라인 공간은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하에 인류 보편적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패륜 행위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족 앞에서의 폭식투쟁,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향한 악의적인 조롱과 2차 가해, 그리고 제주 4·3 사건과 5·18 민주화운동 등 국가 권력에 의한 양민학살을 북한군 폭동 등으로 날조하는 매국적 역사 유린 행위가 심각한 사회적 범죄로 대두되었습니다. 독일이 홀로코스트를 찬양하거나 부인하는 행위를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듯, 대한민국 역시 반인륜적 재난 모독과 역사 왜곡 행위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판·검사의 자의적 법 유린을 막을 '법왜곡 검토 의무화 장치'의 필연성 그동안 아무리 엄중한 법안이 만들어져도, 사법 카르텔 내부의 제 식구 감싸기나 일부 법조인의 특정 정치적 성향에 따라 '기소유예'나 '솜방망이 집행유예'로 범죄자들에게 명백한 면죄부를 주는 불공정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본 법안에는 사법부가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해 사법 정의를 유린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통제 장치를 설계해야 합니다.

검사의 의무: 검사가 재난모독 및 역사왜곡 사건을 수사 및 불기소(기소유예 포함) 처분할 때, 본인의 처분이 '형법상 법왜곡죄 및 사법정의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지 명확한 법리적 근거를 적은 '법왜곡 자가 검토서'를 공소장 및 불기소 결정서에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합니다.

판사의 의무: 판사가 해당 사건의 판결을 내릴 때, 표현의 자유 등을 이유로 감형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행위가 '법의 본질을 왜곡한 판결'이 아님을 입증하는 법왜곡 검토 조항을 판결문 내에 별도의 항목으로 무조건 기재하도록 강제합니다.

사법 정의 수호와 사법 불신 해소 판사와 검사가 본인들의 수사·기소 행위와 재판 결과가 향후 '법왜곡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상시 인지하고, 이를 서류상으로 명시하여 기록으로 남기게 된다면 사법 카르텔의 자의적인 봐주기 수사와 판결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국민의 법 감정을 유린하고 사법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일부 법조계 인사들의 자의적이고 위법한 권한 남용 행위에 확실한 족쇄를 채워야만 진정한 사법 정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본 청원의 취지를 깊이 인지하여 즉각 법제화 전단계에 착수해 주길 강력히 촉구합니다.